청와대 이전 논란, 윤석열 당선인이 결자해지하라
[아시아엔=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엔 진정성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을 해체함으로써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충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일엔 때가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지금, 청와대 이전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너지를 훼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시국이며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를 강타할 천하대란으로 비화하고있는 비상상황이다. 청와대 이전으로 피같은 국민 세금과 황금같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청와대 이전 논란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최대한 개방하겠다”는 방식으로 풀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건물들을 증-개축해서 백악관처럼 대통령이 항상 참모들과 함께 근무하는 형태로 운용하면 된다. 여러 난점이 있겠지만 완전히 새 장소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보단 훨씬 쉬울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옆에 있겠다”는 약속은 자유토론이 보장되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월 1회나 주 1회 방식으로 정례화하면 된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더 자주 만나면 더 좋다.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소박한 식당들을 찾는 ‘먹방’을 자주 갖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윤 당선인이 특정 참모나 측근 그룹(이른바 문고리 권력)에 과도한 힘을 싣는 대신 쓴소리를 더 넓게 듣고 적재적소로 사람을 널리 쓰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청와대 이전 논란은 오직 윤 당선인만이 풀 수 있다. “모든 걸 국민을 우선으로 판단하겠다”는 당선인의 약속을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적용했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은 쌍수를 들어 윤 당선인의 결단을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