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탈청와대·구정치 끊어낼 ‘신의 한수’

역사교체가 정권·정치교체의 마지막 수순

윤석열 당선인, 신당창당으로 정계개편을

청와대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일제 강점기에 조선 침략의 사령탑인 총독부의 관저가 있었다. 광복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총독 관저를 접수해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관저로 사용했다. 자유당 정부 붕괴 후에도 경무대라는 이름을 써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로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청와대 이전을 꿈 꾼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지방분권에 관심이 깊은 그의 야심찬 구상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로막혔다. 관습헌법이라는 이론까지 동원해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고쳐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청와대를 떠나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광화문 시대의 개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청와대를 관저로 사용하고 집무실만 옮기는 약식의 탈 청와대 공약이었다. 그것마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경호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접어버렸다. 공약 파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슬그머니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윤석열 당선자가 결단의 칼을 높이 치켜들었다. 청와대 영빈관만 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거다. 청와대 뒤 북악의 기운이 좋지 않아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예외 없이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 한다. 이런 역사와 풍수적 인식을 바탕으로 윤 당선자가 탈 청와대를 결단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 청와대를 버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첩경이다. 더욱이 구시대와의 절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몸짓이다.

5월 10일 취임식의 팡파레가 울려퍼진 뒤 청와대를 버리는 윤 당선자. 그가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흐뭇하다.

구시대 정치와의 단절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윤 당선자는 신당을 창당하는 작업에 들어가길 당부한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무능하고 굼뜬 국민의힘을 발전적으로 해체할 필요가 있다. 폭파 해체하듯 순식간에 국힘을 해산하고 잔재는 말끔히 치워내야 한다.

문제 해결에 유능하고, 쇄신에도 재빠른 ‘100년정당’을 만드는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역량 있는 시민들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 대거 영입하기 바란다. 깨끗한 물로 썩은 물을 갈아치워야 한다.

신명나는 세상을 국민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대가 윤 당선자를 부른 이유다. 그리고 4.15총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여부를 철저하게 밝혀낼 조치도 취하라.

결국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로 부정선거 연루자가 적발되면 법정최고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암이기 때문이다.

거야와 협의해 중앙선관위 관련 법규와 시대에 맞지 않는 선거법 조항(7일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조사와 지나친 선거운동 제한 등)은 개정해야 한다.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전투표 용지에 미리 관리관인장을 인쇄해두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나 적폐청산 같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엉거주춤 중단된  대장동비리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 특히 김오수 총장 등 검찰수뇌부의 부실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문재인 집권 5년간 무너진 나라의 기틀과 뒤틀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잡아야 한다. 그 첫번째가 1조2000억대의 검은 돈을 몇명이 챙기게 만든 대장동 비리를 수술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정치보복이 아니다. 법질서를 바로잡지 않고는 무너져 내린 국격을 세울 수 없다.

정권교체와 함께 단행해야 할 정치교체의 완수를 위한 사전 작업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윤 당선자가 김한길을 새시대준비위원장에 임명한 초심을 잊지말고 과감하게 밀고 가야 한다.

탈 청와대 결단과 같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용단을 내려 개헌론에 불을 지피길 빈다.

그것이 구시대와의 단절과 승계를 통한 시대교체요 역사교체다. 험하고 머나먼 대장정,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