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과 임기말 청와대
북한은 11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사일 활공 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활공능력이 1000km의 설정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
미국은 즉각 미국 본토 서부 해안에 일부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9.11테러 때 취한 것과 같은 비상조치다. 주일미군도 같을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 기술이 이 정도는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허를 찔렸다.
북한에서 2년 동안 미사일 시험에 나오지 않던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경계를 최고도로 높였다. 뷱한은 작년 9월부터 발사시험을 해왔고, 이번 시험에서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제2의 진주만 기습이나 9.11테러 같은 기습을 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한은 수중발사 탄도 미사일(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원자력잠수함 건설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게임체인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한미연합사는 방어(Detroy), 탐지(Detect), 교란(Disrupt)의 3축 개념에서 파괴(Destroy)의 4D 개념으로 확장했다,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의 구분을 두고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파괴를 세계는 어떻게 평가했던가?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가 가능하다. 이는 한미연합방위체계가 명확히 발휘되는가를 가늠한다.
문제는 이것이 핵이 아닌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도 작용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방대한 화학 및 신경무기도 가지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연평도 해병대 부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북한은 김관진 장관 이래 155미리 자주포에 대해 뿌리 깊은 공포가 있어 이를 반드시 때리려 할 것이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는 제공하지만 비핵위협에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 압박을 계속하며 숨이 막히도록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도 이를 위한 쇼로 보려한다. 우리와 위협인식이 다르다.
한미일은 발사 후 즉각 안보회의를 개최했다. 주일미군도 주한미군과 같은 위협을 느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미칠 영향만 걱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군 장성들이나 지도층에서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자세는 걱정된다. 위험을 알고 걱정하는 사람은 식자우환(識字憂患) 취급을 한다. 지금은 안보위기의 시기임은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