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7] IS-K 아프간 모스크서 잇단 테러…탈레반은 치안강화 약속
1. 시진핑, ‘공동 부유’ 구체적인 구상 제시 “2035년 공공서비스 균등화”
– 중국이 ‘공동 부유’를 중심으로 한 국정 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오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등의 단계별 이행 목표를 담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시간표가 공개됐음.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동부 저장성에 ‘공동부유’ 시범구를 조성한 뒤 각지의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
–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지난 8월 17일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習平) 국가 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16일 공개. 연설문에는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시.
– 시 주석은 고소득자와 관련해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며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음. 아울러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음.
– 그러면서 중산층 확대, 애국주의 교육 등을 통한 정신적 공동부유 촉진, 농촌 지역 발전 등에 대해서도 언급. 특히 시 주석은 이날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목표를 제시하며 우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 굳건한 걸음을 내디디고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음. 이어 2035년까지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는 것.
–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로, 중국이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은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 목표 시한.
2. “중국 급속한 노령화, 재정 지출 압박”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압력이 향후 중국 정부에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국가 위생위원회가 펴낸 ‘2020년 노령화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퇴직 연령인 60세 초과 인구가 2억6천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했다고 전했음.
– 지난 2000년과 2010년 각각 1억3천만명(10.3%), 1억7천800만명(13.3%)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 고령화 문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 2020년 농촌 지역 인구에서 60세 초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로 도시의 15.8%보다 훨씬 높다. 격차가 2015년 4.3%포인에서 5년 만에 8%포인트로 커졌음.
– SCMP는 “인구 통계학자들은 현행 정책으로는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 문제는 중국이 향후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세를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
– 현재 중국의 퇴직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지 제도에 의존해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려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국 노인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70위안(약 3만1천원) 수준. 연금 수준은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동부 연안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내륙 농촌 지역은 낮은 편.
3. 기시다 日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 기시다 총리는 17~18일 추계 예대제 기간 신사를 직접 참배하는 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전했음.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한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
–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재임 중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과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 직접 참배 대신 공물 봉납을 선택. 그러나 스가 전 총리는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2차 집권 이듬해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바 있음.
– 도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 이 가운데 90%에 가까운 213만3천 위는 일제가 ‘대동아(大東亞)전쟁’이라 부르는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과 연관돼 있음.
– 일제 패망 후 도쿄 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을 거쳐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7명과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옥사한 조선 총독 출신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1880∼1950)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 14명도 1978년 합사(合祀)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안됐음.
– 이 때문에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우익 진영에는 ‘성소'(聖所)로 통하지만, 일제 침략으로 고통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사람들에게는 전범의 영령을 모아놓은 ‘전쟁신사’로 각인돼 있음.
4. 미얀마 군정, 아세안정상회의 배제에 반발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이달 말 정상회의에 군정 수장을 배제하기로 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결정을 비판. 17일 외신에 따르면 조 모 툰 군정 대변인은 BBC 방송 미얀마어 매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아세안 지도자들에게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정상회의 참석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 조 모 툰 대변인은 “외세 개입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며 “이전에도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사절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했고, EU로부터 압력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 군정 외교부도 성명에서 “미얀마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에 대해 극히 실망했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앞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5일 화상 회의를 갖고 이달 말 열릴 정상회의에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음. 아세안 정상회의는 오는 26~28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16일 발표를 통해 “전날 회의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대표를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가 회의에 초청될 예정.
– 일부 회원국은 쿠데타 이후 유혈 사태 속에서 열린 지난 4월 24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사항을 미얀마 군정이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음. 아세안은 당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특사 파견 등 5개 사항에 관한 합의를 채택. 회의에는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석했으나, 이후에도 군경에 의한 시민 학살 등 유혈 참사는 계속되고 있음.
5. 인도 집권당 기반 힌두교 단체 “스트리밍 플랫폼·가상화폐 규제”
– 인도 집권당의 기반인 강경 힌두교 단체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플랫폼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촉구. 17일 인디아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의 ‘뿌리’로 여겨지는 힌두민족주의 단체 민족봉사단(RSS)의 모한 바그와트 대표는 사회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며 스트리밍플랫폼과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
– 인도 정부는 올해 들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었고, 넷플릭스·아마존프라임·월트디즈니 등 스트리밍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 올해 1월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한 드라마 ‘탄다브'(Tandav)는 극 중에서 힌두신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집권당 소속 정치인 등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음.
– 바그와트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힌두교 두세라 축제 기념 연설에서 팬데믹 발생 후 거의 모든 아이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지 통제되지 않는 점을 지적. 이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트리밍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스트리밍플랫폼 사용은 특정 국가가 부추기고, 수입은 인도에서 반민족 활동에 사용된다”고 주장. 아울러 “비트코인과 같은 비밀스럽고, 통제되지 않는 통화는 모든 나라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인도 정부가 규제하라고 촉구.
–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모디 정부는 종종 RSS로부터 정책 지침을 받아서 행동에 나섬. 인도 정부가 올해 도입한 규정에 따르면 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으면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불법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최초 작성자의 신원을 정부에 제공해야 함.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위터 등 SNS 업체는 규정 준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빚었음.
6. IS-K 아프간 모스크서 잇단 테러…탈레반은 치안강화 약속
– 아프가니스탄의 소수 종파 시아파 모스크에서 2주 연속으로 ‘금요예배’ 시간 자폭테러가 발생하자, 탈레반이 치안 강화를 거듭 약속. 1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 당국은 재집권 후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이 잇따라 시아파 모스크에서 테러를 저지르자 민심 달래기에 나섰음.
– IS의 아프간 지부격인 IS-K는 이달 8일 북부 쿤두즈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자폭 테러를, 15일에는 남부 칸다하르의 시아파 모스크에서 자폭 테러를 저질러 각각 1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 두 차례 자폭테러 모두 모스크에 가장 많은 신자가 모이는 ‘금요예배’ 시간을 겨냥. IS-K는 두 차례 테러 모두 조직원들이 어떻게 폭탄을 터트렸는지 공개하며 배후를 자처.
– 시아파는 아프간 인구의 10∼15%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파. 탈레반과 IS는 같은 수니파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와 시아파를 대하는 태도가 다름. 앞서 쿤두즈의 시아파 모스크 테러 발생 후 쿤두즈시 탈레반 책임자는 테러범들이 시아파와 수니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려 한 것이라며 “우리는 시아파 형제들을 보호할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
– IS-K의 잇단 테러는 20년 만의 재집권 뒤 ‘정상국가’를 목표로 하는 탈레반 정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IS-K의 대원수는 약 2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게릴라 전법을 펼치기에 사전에 테러를 막거나, 조직을 뿌리 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