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3] 미얀마 전 대통령 “쿠데타 당일 하야 협박, ‘차라리 죽겠다’ 거부”
1. 중국, 아시아국 상대로 반미규합 “오커스 본질 인식해야”
–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반미 규합을 시도.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에 화상으로 참여해 미국·영국·호주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언급하며 “오커스의 핵잠수함 협력 계획은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비난.
– 왕 부장은 “우리는 오커스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국가의 공동 의사에 위배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 그러면서 “평등한 대우,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등의 협력 이념을 지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며 “대화로 의견 차이를 메우고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안전과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
–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도 오커스에 대해 ‘백해무익'(有百害无一利)하다며 강하게 비난. 러 부부장은 이날 중국 CG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커스는 앵글로색슨 소집단”이라고 전제한 뒤 “새로운 냉전과 제로섬 게임을 일으키는 등 백해무익하다”고 주장.
– 러 부부장은 “오커스는 해상 패권을 행사하고 지역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며 군사 모험을 조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도 천만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종적 선긋기, 군사적 대항, 지역적 긴장을 조성해 혼란한 틈을 타서 한 몫 보려는 게 오커스의 진정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
2. 中 지방정부, 홍콩서 첫 역외채권 발행
– 중국의 지방정부가 처음으로 역외 지역으로 분류되는 홍콩에서 채권을 발행. 13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深圳)시 정부는 지난 11일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 총 50억 위안(약 9천2천60억원) 규모의 역외 위안화 채권 3건을 발행.
– 선전시는 채권 입찰에 8개 국가·지역의 89개 계좌가 참여한 가운데 경쟁률이 2.48대 1에 달했다고 밝혔음. 발행 금리는 2년물, 3년물, 5년물이 각각 2.60%, 2.70%, 2.90%. 해당 채권들은 13일 홍콩거래소에 상장돼 거래.
– 과거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재정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국제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달러 또는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지만 지방정부가 역외 채권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중국은 지방정부 역외 채권 발행을 통해 ▲ 중국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 통합 가속화 ▲ 지방정부 자금 조달 창구 다원화 ▲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 채무 문제가 잠재적 경제 불안 요소로 지목돼온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장기적으로 역외 자금 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국 자본시장 내 위험 요인을 해외 자본시장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선전시 정부가 홍콩에서 역외 채권을 발행한 것은 중국 지방정부 채무 관리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혁신”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의 융자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음.
3. 日 기시다 총리,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2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가고 싶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
–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비해왔지만, 한편으로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선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 근거해 정부로서는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음.
– 북한 등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근거로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일본 내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셈.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음.
– 기시다 총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관련 질문에는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며 “이 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이 센카쿠열도 자국 영해를 침범한다며 중국 측에 항의해왔음.
4. 조코위 “인도네시아 2030년 세계 7위권 경제대국으로”
– 2억7천만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 1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청(OJK) 혁신의 날 행사에서 “금융 디지털화를 잘 통제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디지털 강국으로 클 것이고, 2030년까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는 중국(14억4천만명), 인도(13억9천만명), 미국(3억3천만명)에 이어 세계 4위. 하지만,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하는 국가별 명목 GDP(국내총생산)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고, 중국 2위, 인도가 6위며, 인도네시아는 16위.
– 조코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키워드로 ‘금융 디지털화’를 꼽았음. 인도네시아의 금융 디지털화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급성장. 동남아시아의 ‘투톱’ 앱 기반 경제 플랫폼인 그랩(Grab)과 고젝(Gojek) 사용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편화돼 있음.
– 두 회사는 본래 승용차·오토바이 승차 공유서비스로 시작해 지금은 음식 배달, 택배, 온라인쇼핑에 이르기까지 앱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장. 특히, 그랩과 고젝은 각각 오보와 고페이라는 전자지갑을 쓰고 있고, 다나와 링크아자, 쇼피페이 등 다양한 전자결제 플랫폼이 활용.
–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53%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MZ세대’로, 젊은 층이 많음.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곧 8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은행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에 금융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금융 디지털화는 전자결제 플랫폼과 핀테크부터 디지털 은행, 디지털 보험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짐.
5. 미얀마 전 대통령 “쿠데타 당일 하야 협박, ‘차라리 죽겠다’ 거부”
– 쿠데타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가택 연금 중인 미얀마의 윈 민 전(前) 대통령이 쿠데타 당일 군부가 자신에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협박했다고 폭로. 이는 지금까지 쿠데타는 없었으며, 권력은 합법적으로 대통령 대행에 의해 군부에 이양됐다는 군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
– 현지 매체 이라와디와 외신은 12일 변호인단의 전언을 인용, 윈 민 전 대통령이 전날 선동죄 재판이 열린 수도 네피도의 특별법정에 출석, 쿠데타 당일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고 보도. 쿠데타 당일 상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윈 민 전 대통령에 따르면 쿠데타 당일인 2월1일 오전 고위 군 장교 2명이 네피도의 대통령 관저로 들어와 자신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리에서 물러나달라고 설득. 그러나 그는 자신은 건강하다며 제안을 거절. 변호인단을 이끄는 킨 마웅 조는 언론에 “그들은 제안을 거절하면 커다란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윈 민 전 대통령은 제안에 동의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변호사이기도 한 윈 민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직접 나섰음. 군부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 아무도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 그는 재판부에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쿠데타 당시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에 의해 발표된 군부 비판 성명은 설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 쿠데타 당일 NLD가 발표한 성명은 군부를 비판하고 쿠데타를 인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여기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 수치 고문 역시 쿠데타 당일부터 군부에 의해 모처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
6. 미국무부 “탈레반 회담 긍정적”
–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 이후 최근 열린 탈레반과의 첫 고위급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지난 9∼10일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탈레반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
–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함락한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만남으로, 미국에서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및 정보기관 인사들이, 탈레반에서는 아미르 칸 무타키 외교부 장관이 각각 참석. 테러와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논의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일부 합의를 이뤘음.
– 미국은 아프간에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지 않도록 촉구했고, 탈레반은 IS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를 수용. 이와 관련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은 IS 같은 테러 세력이 아프간을 미국을 위협할 근거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 회담 직후 탈레반은 미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압둘 카하르 발키 탈레반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무타키 장관이 도하에서 미국, EU 외교 대표단과 연석회의를 했다며 성명을 냈음. 무타키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5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 각국에 제재 해제를 요청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