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포설’ 중국 전 재정장관, 공개석상 등장
– 중국의 대표적인 개혁파 관료로 꼽히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장관)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체포설을 일축. 10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러우 전 부장이 이사장을 맡은 글로벌자산관리포럼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그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지방 국유 자산 활성화의 진전·난점 및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음.
– 포럼 측은 러우 전 부장이 세미나에 참석해 중국의 국유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중국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단계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아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전했음. 그는 이어 중국의 조세 구조가 간접세 중심인 상황에서 세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국유 기존자산 활성화는 단기 위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상시·장기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
-이번 공개석상 등장은 해외 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러우 전 부장 체포설을 사실상 부인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지난달 말부터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시사평론가들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당국이 러우 전 부장을 체포해 기율 위반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음. 다만 중국 당국이나 주요 매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아니었음.
– 러우 전 부장은 중국에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개혁파 경제관료로 분류되며 현지 재정·세제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음. 2013∼2016년 재정부장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이사장과 제13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 외사위원회 주임 등을 역임. 2023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비정부 국제교류 플랫폼인 글로벌자산관리포럼 이사장을 맡아 활동해왔음.
– 특히 공직에 몸담으면서도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으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음. 2019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기자들에게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한 것은 적었다”며 공공재정을 낭비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 이후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직에서 해임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한 제조업 전략을 정면 비판해 ‘역린’을 건드린 데 따른 낙마라는 해석을 낳았음.
2. 중국 텅스텐 수출 통제, 일본 제조업계 ‘비상’
– 중국이 산업용 드릴이나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희귀금속인 텅스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일본 제조업계가 원자재 조달 난항과 가격 폭등으로 비상이 걸렸음. 10일 NHK 등에 따르면 전 세계 텅스텐 광석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이중용도(군민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본 내 관련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조달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음.
– 중국 세관 당국 집계 결과 대표적 원료인 ‘파라텅스텐산암모늄’의 대일 수출량은 재작년 688t에서 지난해 158t으로 77%가량 줄었음.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올해 대일 수출량은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떨어졌음. 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일본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도 가속화하고 있음.
–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지난 6월 텅스텐 분말 등 반가공 원료(중간제품) 가격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대폭 올렸고, 스미토모전기공업도 텅스텐 함유 공구 가격을 최대 1.6배 넘게 인상. 중소 공구 업체들은 원자재 수급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치자 텅스텐 사용량을 줄인 대체 제품을 고객사에 제안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음.
– 상황이 악화하자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자국 내 폐공구 재활용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음. 일본기계공구공업회는 경제산업성과 협력해 사용이 끝난 텅스텐 함유 공구를 회수·재활용하는 사업을 대폭 강화. 공업회 관계자는 “원자재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려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전했음.
3. 일본, 방위 분야 AI 주도권 강화
– 방위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휘·통제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방위 장비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을 가진 미국의 AI 모델을 복수의 방위 시스템에 활용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령탑 기능은 일본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
– 최첨단 미국산 모델을 활용해 AI의 작전 대응력을 높이되 군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해외 AI 개발사 등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국산 AI로 주권을 강화한다는 복안으로 풀이. 일본 방위성이 도입할 자국 AI는 일본의 유니콘 스타트업인 사카나AI가 개발한 멀티 에이전트 지휘 시스템 ‘후구'(Fugu)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음. 요미우리신문은 사카나AI가 후구 개발에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한 적이 있지만, 방위 분야 AI 서비스에는 중국 모델의 사용을 배제하며 개발자 구성도 일본 국적자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음.
– 일본 정부는 방위 등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된 AI 데이터센터도 일본 내에 구축한다는 계획. 일본 자위대는 무인기(드론)·유인 전투기·레이저·로봇 등 개별 장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소프트웨어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 보안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 제품을 활용할 계획. 일본 정부는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등 최첨단 AI 모델이 벌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망 구축도 시작.
– 한편,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장비 기업인 NEC는 최근 AI 에이전트만으로 구성된 무인 부서를 신설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음. 17개의 AI 에이전트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관리 및 업무 수행을 담당하며 업무 자동화를 주도한다는 계획.
4. 미얀마 “아세안의 아웅산 수치 석방 요구는 내정간섭”
– 올해 군사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간판을 바꾼 미얀마가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81) 국가 고문을 무조건 석방하라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 10일(현지시간)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외교부는 성명에서 “(최근 아세안의 요구는) 주권 국가의 관련 사법 절차와 법치주의 기본 원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인도적 고려에 따라 (수치 국가 고문의) 형량을 줄였지만 완전하고 무조건적 석방은 오직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이번 성명은 군사정권 수장에서 민간 정부 수반으로 변신한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이 최근 태국을 방문하는 등 아세안과 관계 회복에 나선 상황에서 나왔음. 아세안은 2021년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 미얀마 군부와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 그러나 이후 미얀마는 이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고, 아세안은 각종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배제해왔음. 미얀마 외교부는 또 흘라잉 대통령의 최근 국정연설을 재차 강조하면서 부당한 압력이나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아세안에 촉구.
– 앞서 흘라잉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도 네피도 의회에서 한 국정 연설에서 “지난 5년 동안 일부 아세안 국가가 미얀마를 차별했다”며 “(앞으로) 이런 비건설적 차별에는 사안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미얀마 정부는 쿠데타 여파로 신설된 아세안의 미얀마 특사 직책을 내년부터는 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음. 미얀마 외교부는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한 다당제 민주적 선거로 현 (미얀마) 정부가 탄생했고, 국가적 책임을 맡고 있다”며 “아세안 특사의 임명과 역할의 지속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국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켰음.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6천명 넘게 살해하고 2만명 넘게 임의로 구금. 수치 고문은 정권을 잃고 군부에 체포된 뒤 최근까지 5년 넘게 외부와 단절된 채 수감 생활을 해왔음. 그는 부정선거와 부패 등 혐의로 애초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고 여러 차례 감형됐지만, 현재 18년가량 형기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음.
– 군사정권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수장을 지낸 흘라잉 대통령은 올해 초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치른 총선에서 군부가 압승함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 이후 일부 반대 세력을 사면하거나 수치 고문의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유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반군과는 여전히 내전 중. 내전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는 10만명을 넘었음.
5. “파키스탄-사우디-튀르키예 방위조약, 모든 국가에 개방”
– 파키스탄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와 맺은 공동방위조약에 지역 내 다른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음. 10일(현지시간) A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맺은) 메카 (공동방위) 조약은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과 평화적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지역 내 모든 국가에 열려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 방위조약이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개별·집단적 자위권과 일치한다고 강조.
– 다르 장관은 “이 방위조약이 이란을 포함한 어떤 국가를 (특정해서) 겨냥하진 않고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는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설명. 이어 이 방위조약이 기존의 다른 양자나 다자간 약속을 무효로 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며 전략적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설명. 파키스탄 정부는 지속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역 내 여러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도 지난 8일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의 표적이 아니다”라며 3개국 방위조약이 이란과 이스라엘에 맞선 ‘수니파 집단 안보 체제’라는 평가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음. 실제로 그도 “참여를 원하는 다른 나라가 있다”며 다음 단계에서 이집트가 조약에 합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메카 공동방위조약에 따른 3개국 군사 동맹의 사무국은 사우디에 마련될 예정이며 이곳을 거점으로 3개국이 방위 산업 프로젝트와 합동 훈련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파키스탄, 사우디, 튀르키예 등 이슬람 수니파 3개국 정상은 지난 7일 사우디에 있는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에서 공동방위조약을 체결. 이 조약은 3개국 가운데 한 국가를 향한 외부의 무력 공격은 이들 모든 국가를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에서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며 세계적 산유국인 사우디는 막대한 경제 자원과 지역 영향력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대규모 군대와 국내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
6. 이란, 미국에 병력철수·배상금 요구 “충족시까지 호르무즈 폐쇄”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앞서 미국에 병력 철수와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 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전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
– 이란은 우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 주변 지역에서 해군·공군 등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 아울러 미국이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며, 이란의 동결 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이라크 등 역내 이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이란에 대한 모든 위협과 모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요구사항에 포함.
–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미국이 행동을 바로잡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는 앞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한층 강경한 주장. 당시 MOU에는 미국이 최종 핵 합의 일정에 맞춰 대이란 제재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우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 이란 측의 이번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이란과 오만이 해협 통항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발표.
– 이란은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오만과의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실제 재개방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있지만, 이것을 협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음. 아라그치 장관은 중재국들이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도 “미국이 MOU 위반 행위를 멈추고 위반 사항에 대해 배상할 때까지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
– 이런 발언들에 비춰볼 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낮아지는 분위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SNSC의 성명을 전하며 “이번 요구 조건은 이란이 오만과의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역 흐름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를 뒤집어 놓았다”고 짚었음.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평균 10여척으로, 전쟁 전 통행량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하마스 무장해제까지 철군 없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합의한 무장해제안을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음.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명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15개항의 문서를 거부한다”며 “이스라엘방위군(IDF)은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무장해제란 중화기와 소형 무기 등을 모두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서 “미국 측이 여러가지를 제안했는데, 일부는 수용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하다”며 “이스라엘의 존립과 이스라엘 시민의 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
–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내가 총리로 있는 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가자지구는 물론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에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파타스탄’도, ‘하마스탄’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와 하마스 사이에 이뤄진 무장해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이스라엘 내각의 입장을 보다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발언.
–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초안을 보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이스라엘의 철군에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거부한다고 언급한 15개항 합의안은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동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 20개 항과는 다른 문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사실을 알린 무장해제안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병력 철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 네타냐후 총리가 그간 밀착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나선 것은 오는 10월 이스라엘 총선이 치러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최근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 지지층 내에서 호응이 적은 무장해제안에 대해 강경론을 펴면서 결집을 의도한다는 분석.
8. 후티 반군 “예멘 모카항 주둔 사우디 군 타격”
–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9일(현지시간) 예멘 남서부 항구도시 모카에 주둔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병력을 공습했다고 주장. 야히야 사리 후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카 지역의 사우디 적군 병력 집결지와 무기고를 목표로 대규모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사리 대변인은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드론)가 동원돼 사우디 측 장비와 무기를 광범위하게 파괴했으며, 사우디인을 포함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했음.
– 사리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사우디가 계속 병력을 증강하고 무기와 장비를 보충하며 서부 해안가와 타이즈주(州)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응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 아직 사우디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음. AFP 통신은 모카 외곽의 친정부 무장세력의 군사기지와 바브알만데브 해협 부근 섬들도 후티의 공습을 받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예멘 정부 측 의료기관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민간인 3명과 군인 8명 등 모두 11명이 사망했다고 AFP는 전했음. 부상자는 32명으로 집계. 다만 사우디군 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 이에 앞서 후티는 이날 새벽 사우디 지잔 지역에 위치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정유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자신들의 드론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반군 점령지인 호데이다 항구를 공격하자 지난달 25일 지잔주의 아람코 정유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했고, 이 때문에 이 시설은 이틀 뒤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는 최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해왔으며,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 후티가 장악한 예멘 지역을 공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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