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총기사용과 흑인···전인구의 14%, 총격사망자의 26% 차지
[아시아엔=김중겸 인터폴 부총재 역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미국 경찰관은 매년 몇명이나 죽는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임무 수행 중 순직자는 총 1032명, 연평균 147.4명이다.
2016년 순직자 145명을 보면 공격받아 죽는 게 82명(56.6%). 내역은 △총격으로 66명(45.5%) △차량이용 12명 △폭행 3명 △칼로 찌르기 1명이다.
단연 톱은 어느 해나 총격 사망이다. 다만, 누구 또는 어느 인종에 의해서 살해됐는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42명(29%). 내역은 충돌 29명(이 가운데 오토바이는 8명), 추돌 9명, 범인추적 중의 사고 4명이다.
세 번째는 근무 중 사망 15명. 내역은 심장병 10명, 9.11 테러 시 부상 후유증 4명, 공상 1명.
네 번째 사고 6명. 내역은 익사 2명. 비행기, 기차, 추락, 동물에 의한 사망이 각각 1명.
총에 맞아 죽는 경찰관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찰관은 다른 직업인에 비하여 더 위협받고, 더 공격받고, 더 총격받아, 더 위험에 처해진다.
1980년대에는 근무 중 경찰관 총격 사망률이 높았다. 연평균 114.8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경찰관 총수는 25만명 선. 총격 사망자는 연평균 49.6명이었다.
경찰관 10만명 당 1980년대는 24명, 최근 10년간은 7.3명이 총으로 살해당했다. 많이 줄었다. 미국 사회는 이 시기에 범죄도, 살인도, 감소추세였다. 그런 분위기 영향도 있다.
경찰의 물리적 강제력 사용
경찰은 수상한 자나 현행범을 다를 때 단계별 조치를 한다. 먼저 말로 타이르거나 순응하도록 지시한다. 그래도 안 들으면 점차 강한 물리적 강제수단을 쓴다.
손으로 제지->경찰봉->경찰견->후추가루 최루탄->전기충격 총테이저->권총 또는 소총 사용 순이다.
경찰과 시민의 연간 대면접촉은 6300만건. 이때 물리적 강제수단 사용 비율은 2%다.
미국인 10만명 당 비율로 보면 백인 76명, 흑인 273명. 흑인이 백인에 비해 3.6배 많다. 체포할 때 물리적 강제력 사용은 10만명 당 백인이 36명, 흑인이 46명이다.
실증연구 결과로도 흑인과 히스패닉은 백인보다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 총으로 조준 당한다. 영장 없이 수갑 채워진다.
경찰 총에 맞아 죽는 시민
경찰에 의해 죽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미국에 없다. 연방정부에서 관리하지도 않는다. 학자나 기자가 추적 조사하여 추계한 자료만 있다.
2016년 경찰총격으로 시민 990명이 죽었다. △백인 494명(49.9%) △흑인 258명(26.1%) △히스패닉 172명(17.4%) △기타 66명(6.6%)이다. 2015년에는 흑인 346명이 죽었다.
흑인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전체 총격사망자의 26%를 점유한다. 참고로 살인범 중 흑인은 50%다. 흑인생명도 귀중하다고 외친다. 큰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