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5] 日기시다 총리 아베노믹스 수정
1. 日기시다 총리 ‘격차 해소’ 내걸고 아베노믹스 수정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9년 가까이 일본 경제 정책의 주축이던 ‘아베노믹스’를 사실상 수정하기로 밝힘. 기시다 총리는 4일 첫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 개척”이라고 제시.
-그는 “성장만으로 과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소비나 수요가 활발해지지 않으며 다음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해 국민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임. 이는 아베노믹스의 수정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됨.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수정해 양육 세대나 중소기업에 대한 분배를 두텁게 하는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5일 분석. 아사히신문은 “아베노믹스가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에 입각해 격차 시정을 독자적인 색깔로 내세우고 싶다는 게 기시다의 생각”이라고 해석.
-기시다는 분배 전략으로 △하청기업 등에 대한 분배 △중산층 확대 △아이 양육 세대 지원 △의료·돌봄·양육 등의 공적 서비스 가격 정책 재검토 △장기재정정책 등을 제시.
-기시다 내각은 주식 매매 차익이나 배당 등에 대한 과세 강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분배를 중시해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도시와 지방 도시 등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함.
-하지만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 UFJ 리서치 앤 컨설팅 수석연구원은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국채 발행에 의지한 나눠주기 전략에 그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분배를 하려면 우선 경제의 파이를 크게 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전략이 중요해진다”고 밝힘.
-닛케이는 사설에서 “성장의 열매를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생각에는 이론(異論)이 없으나 파이 확대가 기대되지 않는 채 분배 우선으로 재정 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금융소득 과세 확대 가능성이나 분배 중시를 내건 기시다의 경제 정책에 시장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음.
도쿄 주식시장의 닛케이 평균주가(225종, 닛케이지수)는 기시다가 취임한 4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기시다는 “성장은 계속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 테마”라며 과학기술 육성과 투자, 디지털 전원 도시국가 구상, 경제 안전보장 정책 강화 등을 성장 전략으로 꼽았으나 시장은 그 효과에 관해 의구심을 보이는 상황.
2. 탈레반 과도정부 또 ‘남성일색’ 인사…38명 명단에 여성 無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과도정부 추가 인사에서 이전처럼 남성 일색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이 5일 보도.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전날 38명으로 구성된 과도정부 인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 탈레반이 지난 8월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후 과도정부 인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인사에는 총리실 정치 담당 부대표, 부장관, 적신월사(적십자에 대응하는 이슬람권 기구) 부대표 등이 포함. 앞서 9월 7일 주요 부처 장관에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차관 인사를 단행.
-신임 장관은 탈레반 지도부 주류인 파슈툰족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장·차관급 인사는 모두 남성. 이번에도 38명 인사 모두 남성. 대부분 탈레반 인사였고 일부는 소수민족 출신으로 채워짐.
-탈레반 고위인사인 와히둘라 하시미는 지난달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한 지붕 아래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들(여성)이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여성 배제 입장을 밝힘.
-탈레반은 이미 대학 교육 등에서 남녀 분리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지난 정부의 여성부도 폐쇄됐고 권선징악부가 부활. 권선징악부는 탈레반의 과거 통치기(1996∼2001년)에 도덕 경찰로 활동하며 샤리아로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
3. 요르단 국왕-시리아 대통령 통화…시리아 내전 이후 처음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요르단 왕실이 밝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왕실은 4일(현지시간) 압둘라 국왕이 전날 알아사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관계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통신은 이어 “압둘라 국왕은 시리아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며 시리아의 안정과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임.
-압둘라 국왕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민중봉기를 유혈 진압한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시리아 내전이 알아사드 정권의 승리로 굳어지자 요르단은 올해 들어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섬.
-전날 요르단 국영 항공사인 로열 요르단 항공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오가는 직항 노선의 운항을 10년 만에 재개. 요르단 내무부는 지난달 29일 시리아 접경 자베르 지역의 국경을 재개방함.
4. 홍콩 SCMP “미중 외교 고위급 스위스서 회담” 보도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수장과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5~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수장인 양제츠(楊潔)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5~6일 스위스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함.
-신문은 이번 회담의 의제 중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가능성 타진이며, 양국 간 대화채널 재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
-한 소식통은 “이번 회담은 양측이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룬 사안을 이행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함.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두번째 전화 통화가 이뤄진 지 약 한달 만에 진행되는 것임. 두 정상은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9일 전화통화.
-당시 통화는 90분간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서로 존경심을 보이며 솔직했지만 의견 불일치가 있는 분야의 대화도 피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