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실내(차례) 8명 허용, 실외(성묘) 4명 허용···”근거 뭔가?”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 연휴 5일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올해 추석도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명절 같지 않는 ‘한가위’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집에서 모시는 추석 차례는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가족 8명이 가능한데, 야외 성묘는 4명만 허용된다. 실내(차례)에서는 8명이 허용되고, 실외(성묘)에서는 4명만 허용되는 것이 어떤 통계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10월 3일까지 한달 더 연장하자 “장사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다중시설 이용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 다시 10시로 오락가락 제한하는 동안 이를 묵묵히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근거가 뭐냐”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접종자 인센티브도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전에는 4명+2명(접종 완료자), 6시 이후에는 2명+4명(접종 완료자)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아직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국민 중 40%에 그치는 상태이며 대부분 고령자와 의료진, 사회 필수요원이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돼 부담이 늘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백신 인센티브로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되려면 QR코드와 질병관리청 앱을 통해 접종완료 여부를 등록하거나 질병관리청이 발행하는 접종완료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추석연휴’에 6-8인 모임 허용 등 일부 방역완화 조치까지 더해져 자칫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9월은 저온 건조한 날씨로 코로나 바이러스 활동이 더 왕성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9월이 위드 코로나 전환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급 차질로 골머리를 앓게 했던 백신의 안정적 공급이 기본 전제이다. 공급 물량 불안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일본에서 모더나(Moderna) 백신 이물질 사태가 벌어지는 등 돌발사태가 언제든 터지며 수급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체계로 가동 중인 코로나 의료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만 주장할 게 아니라 민간 병원 중 코로나 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해 병상을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 병동 의료진 처우개선과 인력확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코로나 진료와 치료 체계를 안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