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5]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 선박 억류 “미·이란 대립의 희생자”
[아시아엔 편집국] 1. 미중 갈등 속 시진핑 “강군사상 관철, 전쟁 대비 주력”
–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새해 강군 사상을 강조하면서 전쟁 대비에 초점을 맞춘 군사 훈련을 주문. 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 주석은 전날 1호 명령에 서명하고 전국의 중국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음.
– 시진핑 주석은 이날 명령에서 “올해는 모든 군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면서 “전쟁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화 훈련 수준과 승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실전 훈련과 더불어 전쟁 및 작전 연구를 강화하고 작전과 훈련을 일체화하며 전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더불어 현대 과학 기술을 접목한 군사 훈련도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올해부터 국무원을 대신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시 주석은 미중 간 긴장 고조 속에 더욱 확고한 전쟁 역량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됐음.
2. 일본, 금주 내 수도권에 한달간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 조율
– 일본 정부가 금주 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1개월 정도 선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도(東京都)를 포함한 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 긴급사태 선포가 검토되는 지역은 도쿄도와 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현 등 간토(關東) 지역의 1도(都)·3현(縣).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이 검토 대상이 된 이유를 설명.
– 일본 정부는 당초 9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스가 총리가 검토를 서두르라고 지시함에 따라 선포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긴급사태가 선포되는 지역에선 해당 광역 지자체의 장이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휴교, 이벤트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초·중학교 일제 휴교는 지금으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니시무라 담당상은 또한 이달 중순 및 하순으로 예정된 대학입학시험 역시 긴급사태가 선포되더라도 실시한다고 설명.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작년 4월에 이어 두 번째.
3. “일본, 한국·중국 등 ‘비즈니스 트랙’ 중단 검토”
–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입국 규제 완화인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을 일시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5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애초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확인된 국가·지역에 대해 비즈니스 트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비판이 거세지자 변이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당분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전환.
– 일본 정부는 적어도 긴급사태가 발령된 기간에는 비즈니스 트랙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사태는 한 달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세계 모든 국가·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되 비즈니스 트랙을 예외로 인정했는데 보도대로라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게 되는 셈. 비즈니스 트랙 예외를 적용하면 입국 후 격리가 면제됨
4. 대만서 ‘중국 미화’ 동화책 문화 침탈 논란으로 퇴출
–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의 도서관들이 ‘중국 미화’를 둘러싼 문화 침탈 논란을 빚은 동화책을 강제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음. 이번에 문제가 된 동화책은 중국 우한(武漢)시의 한 아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병원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버지를 점차 이해하고 하루 속히 방역에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라는 책.
– 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출판된 이 동화책이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 등의 문화 침탈 의혹 제기로 대만 각지 시립도서관들로부터 구매 중단 리스트에 올라 사실상 퇴출.
– 천팅페이(陳亭妃) 입법위원과 천이쥔(陳怡君) 타이베이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입법원(국회)에서 동화책에 ‘중국 파이팅’ ‘우한 파이팅’ 등의 표현은 물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나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용기 삽화가 들어있다면서 전체 내용이 아동에게 중국 방역을 미화하는 것 외에 어떤 또다른 의미가 숨어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또한 대만 문화부는 지난달 2일 해당 도서가 ‘대륙지구인민의 대만투자허가방법’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대만에서의 발행을 금지. 대만은 1999년 1월 출판법을 폐지한 후 출판 관련 사항을 출판업계 자율에 맡겼는데 이번에 문화부가 ‘양안관계조례'(제37조)가 위임해 제정된 중국 출판물 관련 법률을 인용·심사하는 방식으로 중국 서적 등의 위임 및 수입을 견제한 것.
5. 태국, 신규확진 745명 최대…방콕 식당내 취식금지 ‘혼선’
– 4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74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가 8천43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음. 이 중에는 전날 사뭇사콘주 당국이 밝힌 신규 확진자 541명이 포함. 745명 중 709명이 지역감염이며, 이 중 557명이 이주노동자, 152명은 태국인이라고 CCSA는 설명.
– 태국에서는 지난해 연말 방콕 남서부 사뭇사콘주(州)의 대형 수산시장 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 초기에는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수산시장을 찾았던 태국인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간 뒤 지역감염이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이와 관련, 방콕시는 오는 5일부터는 오후 7시 이후 식당 내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고 이날 밝혔음. 그러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오후 CCSA 회의를 주재한 뒤 방콕시 방침을 뒤집고, 오후 9시까지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밝혔음. 쁘라윳 총리는 “방콕시측의 조치에 대한 식당협회의 불만과 우려를 들었다”고 배경을 설명. 이에 따라 수도 방콕에서는 식당 내 취식 금지 시간을 놓고 시 방침을 총리가 뒤엎는 등 혼선이 일었다.
6. 이란 혁명수비대, 한국선박 억류 “미·이란 대립의 희생자”
–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 소유의 민간 선박을 억류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옴. 이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선박이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나 경중보다는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
– 한국과 이란의 최대 현안은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7조6천억원) 규모의 이 자금은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이들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양국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용인하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계좌는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음.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한 이들 한국 내 은행은 이 계좌를 통한 양국 기업의 상품 거래 결제를 거부하면서 이 자금이 사실상 동결.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난이 심각해진 이란 정부는 한국이 이 자금을 이란에 돌려줘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 특히 지난해 초부터 이란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과 방역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외화 확보가 시급해졌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인도적 물품 거래에 이 동결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음. 이 문제로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하는 동안 미국 대선에서 핵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외교적 환경에 변수가 생겼음. 이번 억류가 정권 교체기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
– 미국 CNN방송은 4일 “우라늄 농축도 상향, 한국 선박 억류 등 이란 행보는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며 “한국 선박이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를 억류함으로써 걸프 해역의 항행에 대한 이란의 잠재적 영향력을 저강도로 각인한 것”이라고 해설. 이어 “이란의 동결 자금이 있는 한국은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희생자다”라며 “미국의 동맹에 충분히 (이란의) 메시지가 전달됐고, 모든 사안은 연결된 것이다”라고 보도.
7. 미 “사우디-카타르 단교 해결로 걸프지역 분쟁 돌파구 마련”
– 미국 정부의 외교적 중재로 3년 넘게 단교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관계 정상화가 임박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4일(현지시간) 관측.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우리는 걸프협력회의(GCC) 균열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라고 평가. 이어 “(카타르에 대한 주변 걸프국가의) 봉쇄가 풀릴 것이다. 교역뿐만 아니라 여행도 가능하게 되고 지역의 큰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음.
– 이 관리는 5일 걸프협력회의 6개 회원국과 이집트가 사우디에서 만나 카타르와의 외교 단절을 종식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음. 서명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의 수교, 사우디 진영과 카타르의 단교 해결을 중동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 이는 이란을 지정학적으로 고립해 압박하려는 미국의 대중동 전략의 일환. 앞서 사우디를 위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는 2017년 6월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를 선언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