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8]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첫 국가 주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주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공식 운영에 나섰음. 8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2천225개 주요 전력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을 이행하도록 했음.
– 앞서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관리조치’를 통해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만6천t에 이르는 기업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관련 기업을 거래 관리 대상에 포함한 바 있음. 생태환경부 측은 “중국 내 탄소배출권 등록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업종의 범위를 넓히고 거래 품종과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베이징(北京) 등 일부 지역이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래 거래량 세계 2위의 탄소 시장으로 부상. 지난해 8월까지 철강, 시멘트, 전력 등 20여 개 업종의 3천여 개 기업의 누적 거래량은 4억t, 액수로는 90억 위안(한화 1조5천200여억원)을 넘어섰을 정도.
– 중국 내 탄소 주요 배출 기업들은 매년 중국 정부가 인증하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5% 미만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음. 신화망은 이와 관련해 “이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등을 통해 관련 업계가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탄소 시장에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탄소 시장이 구축되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2. “베이징 사수하라”…1천100만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우한처럼 전면 봉쇄
– 7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스자좡(石家莊) 시 정부는 이날 밤 연 브리핑에서 전 시민과 차량이 도시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 허베이성은 서울과 이어진 우리나라의 경기도처럼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을 둘러싼 행정 구역. 스자좡은 허베이성의 정부 소재지(성도·省都)로 상주 인구가 1천100만명에 달함.
– 이는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가 있는 수도 베이징으로 코로나19가 퍼지지 못하게 우한 봉쇄 이후 최대 규모의 대도시 봉쇄에 들어간 조치. 이날 낮까지만 해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있는 사람에 한해 일부 허가증을 내줘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도시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
– 아울러 스자좡 안에서도 코로나19 환자들이 대거 발생한 ‘고위험 지역’ 지역 주민은 자기 지역을 벗어날 수 없음. 현재 허베이성의 기차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운영이 중단. 스자좡에서 베이징 등 타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길목마다 통제돼 자가용을 이용해서도 외부로 나갈 수 없음. 공항에서도 항공편이 대폭 결항된 가운데 외부에서 스자좡으로 들어가는 것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처럼 대도시인 스자좡이 전면 봉쇄된 것은 이 도시를 비롯한 허베이성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전날 하루 스자좡(石家莊·50명)과 싱타이(邢臺·1명)에서 51명의 지역사회 확진자가 보고되는 등 6일 하루 지역사회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가 120명 증가. 이는 전날 63명의 약 2배로, 올해 들어 중국의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
3.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 스가 “안전·안심 올림픽 실현 결의”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해 도쿄도(東京都) 등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도 올해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의지를 거듭 피력.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도쿄도(東京都)와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1도·3현에 이달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
– 스가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 종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라고 밝혔음. 그는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일본에서도 2월 하순까지는 어떻게든 예방 접종을 (시작)하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으로 (올림픽 개최에 회의적인) 국민의 분위기도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음.
–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 구체적인 조치는 ▲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8시까지로 단축 ▲ 텔레 워크를 통한 출근자 수 70% 감축 ▲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 스포츠 관전 및 콘서트 입장 제한 등이라고 설명. 그는 “출근하면 아무래도 동료와의 식사와 대화가 늘어난다”며 “그런 기회를 가능한 한 줄이고, 출근자 수를 70% 줄일 것을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
– 스가 총리는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오늘 정령(시행령)을 개정해 각 지사(광역 지자체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을 공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요청에 응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한 달에 최대 180만엔(약 1천900만원)까지 협력금을 지급한다며 지원 대책도 설명. 스가 총리는 “1개월 후에는 반드시 사태를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나 자신도 전력을 다한다. 모든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
4.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국제법 위반”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말했음.
–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논평.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강조.
– 가토 관방장관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이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음.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 가토 관방장관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음. 외무성 역시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5. 5월 ‘싱가포르 다보스 포럼’ 2주 연기…WEF, 이유는 비공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오는 5월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 애초 예정보다 2주가량 연기.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연례 회의, 일명 ‘다보스 포럼’ 일정을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로 조정했다고 보도.
– WEF는 애초 ‘싱가포르 다보스 포럼’ 개최 시기를 오는 5월 13~16일로 발표했었다. 약 2주 뒤로 미뤄지는 것. WEF는 일정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음. 지난해 12월 WEF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2021년 연례 회의를 싱가포르에서 열기로 했음. 개최 시기도 매년 1월이 아닌 5월로 미뤘음.
– 1971년 시작된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밖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2년 미국 뉴욕에 이어 두 번째이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포럼 참석자들에 대해 출발 전과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는 물론 포럼 기간 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6. 베트남 총리 “미국과 무역균형 위해 협력”…환율조작국 오명 탈피 노력
–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호찌민 법률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 전했음. 푹 총리는 전날 산업통상 관련 콘퍼런스 연설에서 “베트남은 미국과 협력해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무역 균형을 위한 공동 실행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푹 총리는 또 “베트남 정부는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것을 막고 상대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 이는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푹 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위해 대담한 조처를 촉구한 데 따른 것.
– 쩐 뚜언 아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연설에서 “베트남의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 경제를 안정화하려는 것일 뿐 교역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받게 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