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6] 김정은 북한 8차 당대회 개회사 “경제 목표 엄청나게 미달”
[아시아엔 편집국] 1. 김정은 북한 8차 당대회 개회사 “경제 목표 엄청나게 미달”
–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개막.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했다고 보도. 김정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엄청나게’란 표현을 써가며 경제실패를 자인.
– 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지적. 그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이어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 대회가 당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국력 강화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는 디딤점이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음.
–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남·대미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초점.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가 마무리돼야 대남·대미정책의 윤곽이 잡힐 전망.
2. “중 당국, 마윈이 가진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 확보 시도”
– 중국 규제당국이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의 앤트그룹이 축적한 소비자 신용 데이터를 내놓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 앤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로 방대한 양의 중국 소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 정부 당국은 인민은행이 운영하는 범국가적 신용정보 시스템에 앤트그룹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인민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신용등급 회사에 앤트그룹의 정보를 공유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음.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WSJ에 “데이터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말했음.
– 당국은 마윈이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목표보다 개인의 사업 이익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특히 마윈이 지배주주로 있는 앤트그룹이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자결제 앱 알리페이를 통해 확보한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통해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누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앤트그룹이 중국인 5억명의 대출을 알선하고 100여개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채무불이행 리스크 대부분을 은행 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 이에 정부 당국은 앤트그룹이 마치 은행처럼 대출 영업을 하는 관행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용 데이터를 독점하는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고 WSJ이 전했음. 중국의 이런 시도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관행을 규제하려는 미 의회의 노력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
3.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5천명 육박…7일 긴급사태 선언
– 6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천915명이 새로 파악.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25만4천152명으로 늘었음. 사망자는 76명 증가해 3천769명.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5일 최다 기록을 경신. 앞선 최다 기록인 신규 확진자 4천520명(지난달 31일)과 하루 사망자 64명(지난달 25일)을 훌쩍 넘어섰음.
– 오미 시게루(尾身茂)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4가지 단계 중 가장 심각한 4단계에 해당한다고 전날 회견에서 밝혔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7일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할 예정. 작년 4∼5월에 이어 두 번째 긴급사태 발령.
– 긴급사태는 도쿄도(東京都), 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달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이보다 길게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 일본 정부는 회식이 감염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보고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유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전망.
–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체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정령(시행령에 해당)을 개정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음. 아울러 수도권에 대해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 자체를 요청하고 텔레 워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며 각종 행사장의 입장 인원 규제를 강화.
4. 홍콩 매체 “중국, 가짜뉴스 유포해 대만 교란 꾀해”
– 중국 정부가 대만 사회 교란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댓글부대를 동원해 ‘인지전'(cognitive warfare)을 펼치고 있다고 대만정부 싱크탱크가 분석.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국방안전연구원(INDSR)은 지난달 말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차이잉원(蔡英文) 행정부에 대한 대만인들의 반감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
– INDSR는 현재 대만 내 반중 정서로 중국의 인지전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차이 총통의 재선 압승 등으로 현재는 대만에서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먹히지 않지만, 중국의 계속되는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 보고서는 중국이 본토는 물론이고 대만과 해외 매체, 소셜미디어를 동원해 대만 대중의 반정부 정서를 고취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개시한 인지전은 2020년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전했음.
– INDSR의 쑤쯔윈(蘇紫雲)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을 고조하고 홍콩에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것은 대만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어느 때보다 높이는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 그러나 그는 정부가 포괄적인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해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
5. 조코위 인니 대통령, 중국산 코로나 백신 가장 먼저 접종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오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인도네시아 접종 대상자 가운데 가장 먼저 맞을 예정.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다음 주 수요일인 13일 조코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라며 “뒤를 이어 내각 각료들은 물론 전국 34개 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니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음.
– 지난달 중국 시노백에서 코로나19 백신 300만회 분을 조달한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은 이달 3일부터 34개 주 1만여 개 보건소·병원으로 수송을 시작.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아직 시노백 백신의 긴급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보건부 장관이 접종 시작 일정을 먼저 발표. 식약청은 접종 시작 전 긴급사용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는 집단 면역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체 인구의 70%인 1억8천1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계획. 올해 1∼4월 우선 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인 130만 명, 공무원·공공근로자 1천740만 명, 60세 이상 노인 2천150만 명에게 각각 접종하며, 나머지 일반인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순차로 접종받음.
6. 싱가포르 접촉자 조사 정보 경찰 활용 가능…사생활 침해 논란
–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5일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데스먼드 탠 내무부장관은 전날 의회에 출석, 경찰은 싱가포르 사법권 아래에서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해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음.
– 탠 장관 발언은 ‘트레이스 투게더'(TraceTogether)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범죄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트레이스투게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기 위한 접촉자 추적 조사를 위해 고안되고 실행됐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조치가 범죄 수사에서의 정보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
–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레이스투게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 충분히 가까이 접근한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서로의 블루투스 신호를 인식한 정보를 기록해 접촉자를 파악. 같은해 6월부터는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위해 ‘트레이스투게더 토큰'(TraceTogether Token)으로 이름 붙여진 휴대용 동선추적 장치가 노년층을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음.
–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토큰 도입 당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일었지만, 당국은 접촉자 추적 조사에만 활용될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었음. 이와 관련,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탠 장관 답변을 계기로 기존 정부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일고 있다고 전했음.
7. 아프간 평화협상 2라운드 재개 “폭력 종식이 최우선”
– 일시 중단됐던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이 5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3주 만에 재개. 톨로뉴스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정부 협상 대표단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도하행 비행기에 올랐음. 이들이 도하에 도착하는 대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측 대표단과 평화협상 2라운드가 시작.
– 정부 대표단은 폭력 종식이 2라운드 회담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음. 정부 협상단을 총괄하는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국가화해최고위원회(HCNR) 의장은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얻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탈레반에게도 그들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음. 이에 모하마드 나임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준비가 됐다”며 “다만, 한쪽이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지난 9월 12일 도하에서 시작된 이번 평화협상은 양측의 내부 논의 등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중단. 협상 개시 후 율법 이슈 등으로 인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던 양측은 지난달 초 본협상 관련 절차 규칙과 어젠다 예비 목록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음. 이후 양측은 2라운드 협상 개최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지만, 아프간 개최를 주장했던 정부 측이 양보하면서 도하에서 협상이 재개.
–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이러한 형태의 공식 회담 테이블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처음. 그간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직접 협상을 거부하다가 지난해 2월 미국과 평화 합의 후 태도를 바꿨음. 미국은 평화 합의에서 14개월 내 미군 등 국제동맹군 철수를 약속했고, 탈레반은 아프간에서의 극단주의 무장 조직 활동 방지와 함께 아프간 정파 간 대화 재개 등에 동의.
8. 사우디 등 아랍 4개국, 카타르와 외교관계 복원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이 3년 반 넘게 단교 중인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했음. 걸프 지역 아랍국가들은 5일(현지시간) 사우디 북서부 알울라에서 열린 연례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단교를 끝내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dpa, AF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 사우디 외무장관인 파이살 빈 파르한 왕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GCC 정상회의를 통해 카타르와 다른 아랍권 4개국이 외교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이날 “알울라 협정을 통해 우리는 걸프, 아랍, 이슬람의 연대와 안정을 확인한다”며 중재 역할을 한 쿠웨이트와 미국에 감사를 표했음.
– 또 “이란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을 합쳐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날 알울라 공항에 나가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를 환영. 카타르 군주가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2017년 6월 사우디와 단교한 이후 처음. 이에 따라 3년 7개월 동안 이어진 사우디 등 일부 아랍국가들과 카타르의 갈등이 풀리게 됐음.
– 아랍권 4개국은 카타르와 단교 철회의 조건으로 ▲ 테러 용의자 정보 제공 ▲ 카타르 국영 알자지라 방송 폐쇄 ▲ 이란과 제한적인 상업 거래 이외의 교류 금지 등 13가지를 제시. 그러나 카타르는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했고 테러그룹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음.
– 지난 몇 달간 쿠웨이트와 미국 정부는 카타르 단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였음. 카타르와 사우디 등 아랍국가들이 화해함으로써 중동에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미국이 카타르 단교 사태를 풀려고 노력한 것은 이란을 압박하려는 대중동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 카타르는 이란과 해상 가스전을 공유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