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7] 中인민은행 알리바바 겨냥 “인터넷회사 금융활동 면밀 감독”
[아시아엔 편집국] 1. 中인민은행 알리바바 겨냥 “인터넷회사 금융활동 면밀 감독”
– 7일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이강(易綱) 행장 주재로 2021년 연두 업무 회의를 마치고 낸 보도문에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벌이는 금융 활동을 면밀하게 감독·관리할 것”이라며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에 관한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음.
– 인민은행은 특히 인터넷 회사가 금융상품을 과도하게 판촉해 고객의 과잉 부채를 유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강조. 이는 앤트그룹이 운영하는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던 소액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 앤트그룹의 ‘본업’인 전자결제 서비스는 사용자를 끌어오는 효과가 클 뿐 수익성 자체는 높지 않아 앤트그룹은 대신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보험 상품 판매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냈음. 앤트그룹의 작년 상반기 매출에서 소액 대출 부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0%를 차지. 또 인민은행은 개인 신용평가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재차 강조.
– 앤트그룹은 그간 고객들이 알리바바의 여러 플랫폼에 남긴 방대한 이용 기록을 분석해 개인 신용을 평가해 신용 소액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데 활용해왔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신용 평가사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의 고객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졌음.
– 아울러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 도입과 관련한 각종 시험도 ‘적절하게’ 전개하기로 했음. 작년 연두 업무 회의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한층 적극적으로 바뀌었음. 실제로 중국은 작년 말부터 수만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한 대규모 공개 시험을 잇따라 진행 중.
2. 트럼프, 알리페이 등 8개 중국앱 퇴출 명령…中 “패권주의”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보름 남겨두고도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음.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5일(현지시간) 서명. 제재 대상은 알리페이,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 일상에 널리 쓰이는 앱.
–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이번 제재를 45일 이내에 집행하라고 지시. 미국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음. 블룸버그 통신은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의 사유로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 그는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함으로써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미국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
–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패권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한 행위”라며 “또 비합리적으로 외국 기업을 핍박한 패권주의적 행태”라고 지적.
3. 올림픽 위태·기로에 선 스가 “한달 긴급사태로 억제 어렵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할 예정이지만 감염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며 스가 정권도 갈림길에 서는 양상.
– 7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스가 총리는 발효 기간을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로 설정해 긴급사태를 선포할 예정.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스가 총리는 올해 7월 도쿄올림픽 개막 등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구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최근 상황이나 선례에 비춰보면 한 달 만에 긴급사태를 해제할 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전문가들은 긴급사태가 더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관해 조언하는 후생노동성 전문가 그룹의 한 구성원은 긴급사태 기간에 관해 “최소 1개월이고 더 길어지는 경우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음. 오미 시게루(尾身茂)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1개월 미만으로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음.
– 긴급사태가 길어질 경우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밖에 없음. 대표 선발, 각국 선수단 입국, 의료진 확보, 취재 지원 등 준비에 필요한 사안들을 고려하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 이번 긴급사태 선언의 효과 및 긴급사태 기간 등이 올림픽 개최 여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
4. 대만 차이잉원, 홍콩 민주인사 대규모 체포 비판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홍콩의 민주 인사들이 대규모로 홍콩 경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비판. 7일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스산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홍콩에 얼마 남지 않은 자유 민주마저 꺾어버렸다”고 밝혔음.
– 차이 총통은 “자유의 대만은 홍콩의 자유를 지지한다”면서 “민주의 세계도 홍콩의 민주를 지지한다”고 말했음. 이어 “과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소위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각종 국제기구 가치와 룰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한 뒤 “중국이 약속을 지킬 성의가 있는지 국제 사회의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
– 차이 총통은 또 “민주 진영의 최일선에 있는 대만은 중국 정부가 언급한 약속의 신뢰도가 부족하고 홍콩의 자유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대만)는 움츠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보편적 가치를 위해 용감히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음. 아울러 “홍콩에서 미세하게 남아있는 자유의 공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전 세계의 민주 진영이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
5. 탈레반-아프간 정부, 언론인 등 ‘표적 테러’ 놓고 공방
–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간의 평화협상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최근 빈발한 언론인 겨냥 테러 등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음. 톨로뉴스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은 6일 성명을 통해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표적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탈레반은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살인을 비난해왔다”며 “그런 행위는 아프간에 해가 된다고도 지적해왔다”고 강조. 아프간에서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외에 언론인, 사회운동가, 소수파 종교인, 정치인 등을 겨냥한 표적 살인이 늘고 있으며, 최근 두 달간 6명의 언론인이 총격과 폭탄 공격 등으로 희생.
–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이런 테러의 배후라는 지적이 제기. 탈레반이 평화협상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 암룰라 살레 아프간 제1 부통령은 최근 “탈레반이 최근 표적 살인의 배후”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음.
– 와중에 6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평화협상 2라운드가 재개. 지난해 9월 12일 도하에서 시작된 이번 평화협상은 양측의 내부 논의 등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중단됐음. 협상 개시 후 율법 이슈 등으로 인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던 양측은 지난달 초 본협상 관련 절차 규칙과 어젠다 예비 목록 등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음.
6. 인도, 3조원 들여 의사당 등 관공서 신축 논란
–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신축 등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일각에서는 이런 대규모 자금이 당장 필요한 분야은 건물 신축이 아니라 국민 복지라는 비판이 제기.
– 6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연방의회 의사당 신축안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센트럴 비스타 프로젝트'(Central Vista Project) 추진을 승인. 대법원은 그간 이 프로젝트가 환경 및 토지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며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심사해왔음. 대법원의 결정으로 ‘공사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음.
– 프로젝트는 뉴델리 중심가에 관공서가 밀집된 라지파트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안을 담고 있음. 총리 관저도 새롭게 지어짐. 공사비는 총 2천억루피(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회 신축에만 97억루피(약 1천400억원)가 투입.
– 하지만 야당, 사회운동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허영에 사로잡혀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벌인다고 비판. 최근 몇 년간 주춤하던 인도 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침체에 빠진 상태. 프로젝트가 투명하지 않고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