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1] 모로코-이스라엘 ‘관계정상화’ 합의…4개월새 네번째 아랍국
[아시아엔 편집국] 1. S&P 다우존스, 21개 중국기업 주식·채권지수서 제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가 각종 주식·채권 지수 구성 종목에서 중국 기업 21개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
– 이에 따르면 S&P DJI는 오는 21일 장 개장 전에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감시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 등 10개 중국 기업의 주식(A주·H주)과 주식예탁증서를 모든 주식 주가지수에서 뺄 예정. 또 내년 1월 장 개장 전에 나머지 11개사의 증권을 채권 지수에서 제외할 계획.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는 미국이 국가의 힘으로 중국 기업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사례”라면서 “미국의 온갖 거짓말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
– S&P DJI는 S&P 글로벌과 CME(시카고상품거래소), 뉴스코프(News Corp)가 지난 2012년 출범시킨 합작회사로,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등 각종 벤치마크 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지수 산출 기관인 FTSE 러셀이 지난 4일 하이크비전,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중국위성(China Spacesat) 등 8개 중국 기업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춰 FTSE 글로벌 주식 인덱스에서 제외할 것이라 밝힌 데 이어 나온 것.
2. 중일 센카쿠 분쟁 속 돋보이는 ‘판다’ 외교
–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을 놓고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과 일본이 판다를 매개로 우의(友誼)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재 도쿄 우에노(上野)동물원에 살고 있는 ‘샹샹’ 가족이 양국 간 가교역할을 하는 주인공.
– 샹샹은 도쿄도(都)가 2011년 ‘번식 학술연구’ 목적으로 중국에서 빌려온 수컷 ‘리리’와 암컷 ‘싱싱’ 사이에서 2017년 6월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 생후 6개월 만인 2017년 12월 일반에 처음 공개된 샹샹은 일본인들의 판다 사랑에 힘입어 우에노동물원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존재. 공개 초기에 관람객을 뽑는 추첨에서 최고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날이 있을 정도.
– 샹샹은 도쿄도가 중국에서 빌려온 부모 판다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중국에 있음. 일본은 관련 협약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만 24개월에 중국에 반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반환 시기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으며, 만 2세가 된 작년 6월 12일에 맞춰 반환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도쿄도는 대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도쿄도와 중국 측이 반환 시점을 내년 5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키로 합의.
– 1972년 국교 정상화를 기념해 중국이 판다 한 쌍을 일본에 처음 기증하면서 시작된 중국과 일본 간의 ‘판다 외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 NHK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일본에 감사의 뜻을 표명. 그는 “우리는 일본 국민이 샹샹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에노동물원이 정성껏 샹샹을 돌봐준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전함.
3. 동일본 지진 현장 찾은 스가 “오염수 처분결정 언제까지 미룰 순 없어”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10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부지에 보관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처분 방안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해일 피해가 발생했던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을 차례로 시찰한 스가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언제까지나 (처분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음.
–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지방 출장지로 지난 9월 26일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음.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후쿠시마 등 주변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
–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등 어업 관련 단체들은 해양 방류로 오염수를 처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풍평피해를 야기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음. 풍평피해는 오염수를 해양으로 쏟아낼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이미지가 나빠져 발생하는 피해를 말함.
-도쿄전력은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증가하는 오염수로 증설분을 포함해 총 137만t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된다는 이유로 준비작업 기간을 고려할 때 올여름에는 처분 방법이 결정됐어야 한다는 입장. 일본 정부 전문가 소위는 올 2월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을 시행 가능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해양 방출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4. 태국 시위대, ‘인권침해 논란’ 왕실모독죄 폐지에 유엔 개입 촉구
–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왕실모독죄 폐지를 촉구.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시위대 중 일부는 이날 방콕 시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건물 앞에 모였음. 이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었음.
– 전직 잡지 편집장으로 잡지 기사 때문에 왕실모독죄로 7년간 복역했던 솜욧 프룩사카셈숙은 태국 정부가 해당 법의 적용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전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솜욧은 취재진에 “왕실모독죄는 어떤 나라도 승인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법”이라면서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고, 정부는 반대파들을 말살하는 데 이 법을 이용한다”고 주장.
–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는 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태국 경찰은 군주제 개혁·총리 퇴진·군부 제정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이끄는 지도부 23명에 대해 무더기로 왕실모독죄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
– 왕실모독죄 재판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언론 취재 역시 제한적이어서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음.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태국 지부도 최근 사태와 관련해 왕실모독죄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 적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5. ‘전세계 2위 담배 시장’ 인도네시아, 내년 담뱃세 평균 12.5% 인상
–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담배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2021년 담배 소비세를 평균 12.5% 인상한다고 발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0일 “주요 고용 창출 산업인 담배 산업 지원과 흡연 통제라는 보건 목표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고 인상률 결정 이유를 밝혔다고 안타라통신 등이 보도.
– 그는 이어 “담배 농가와 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내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담뱃세 비율을 적용한다”고 설명. 일반 담배를 뜻하는 ‘화이트 담배’ 세금은 16.5∼18.4%, 정향(clove)이란 향료가 첨가된 ‘크레텍'(Kretek) 담배 세금은 13.8∼16.9% 인상. 인도네시아 흡연자의 96%는 정향 담배를 즐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적으로 손으로 말아서 만드는 수제 크레텍 담배 세금은 내년에 인상하지 않기로 했음. 재무 장관은 “담배 소비세를 많이 올리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만든 담배 유통이 늘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했다”고 설명. 금연 운동가들은 내년도 담뱃세 평균 인상률(12.5%)이 올해 평균 인상률(23%) 대비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반응.
– 인도네시아는 성인 남성의 70%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 600여개 회사가 2천여 종류의 담배를 생산하며, 한 갑에 한국 돈 1천∼3천원으로 다른 나라 대비 저렴.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올해 담배 소비세를 평균 23% 올렸지만, 여전히 한 갑에 한국 돈 500∼600원밖에 안 하는 저가 담배도 팔리고 있음.
6. 모로코-이스라엘 ‘관계정상화’ 합의…4개월새 네번째 아랍국
– 북아프리카의 아랍국가 모로코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중재로 유대교가 주류인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우리의 두 위대한 친구인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외교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국가는 지난 8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에 이어 모로코가 네 번째.
– AP통신은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연락사무소의 즉각적 개설, 궁극적으로 대사관 개소를 포함해 외교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음. 미 당국자들은 항공사의 공동 영공비행권도 포함된다고 말했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모로코와 관계 정상화 합의에 대해 “이스라엘에 커다란 빛”이라며 반겼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음.
– 모로코는 아랍권에서 온건한 이슬람 국가로 꼽히고 그동안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음.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모로코에는 유대인 약 3천명이 살고 있으며 매년 모로코를 방문하는 이스라엘인이 5만명으로 추정. 이스라엘과 모로코는 1990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임시 평화협정을 마련한 이후 낮은 수준의 외교관계를 맺었으나, 그러나 2000년 팔레스타인에서 두번째 반(反) 이스라엘 민중봉기(인티파다)가 발생하면서 관계가 중단.
– 아랍권 이슬람 국가들은 대체로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인 것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분석.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이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는 이란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음으로써 중동에서 ‘반이란 전선’이 확대되는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