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 이란정부 핵과학자 피살, 이스라엘 정보기관 범행 지목
[아시아엔 편집국] 1. “트럼프,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해양석유(CNOOC)를 규제 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가 제한을 받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고조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 블랙리스트 대상에는 SMIC와 CNOOC 외에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등이 포함.
–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 미 국방부가 중국 기업 4곳을 중국 군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포함해 모두 35개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보도. 이번 조치는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조 바이든 당선인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
–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 회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도 담겨 있음. 미 국방부는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음.
–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 경영을 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2. 리커창 ‘코로나 백신’ 앞세워 “상하이협력기구 단결하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앞세워 상하이협력기구(SCO)의 단결을 촉구하고 나섰음. 1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날 SCO 정부 수반 이사회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지를 표명.
–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SCO 회원국들은 함께 대응하고 지역 발전 및 안정을 지켰다”고 밝혔음. 리 총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개방과 협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지역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수준 제고, 산업 및 공급 사슬 원활화, 지역 간 ‘신속 통로’ 건설을 제안.
– 중국은 3상 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종류만 4개나 되며 응급용으로 이미 100만여 명에게 접종하는 등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 있음.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 개발도상국에 먼저 보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러시아 등 SCO 회원국들에도 백신 제공을 통해 전략적 연대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만든 SCO의 회원국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구성. SCO는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인구 31억 명의 거대 지역협의체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하며 핵보유국만도 4개국에 이름.
3. 日 거대 언론사 코로나19 타격…아사히 4~9월 4천억원대 적자
–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신문인 아사히신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 이 신문사의 와타나베 마사타카(渡邊雅隆·61) 사장이 경영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음. 1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올해 4~9월 연결 결산 기준으로 419억엔(약 4천44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날 발표. 아사히신문은 작년 같은 기간 14억엔(약 149억원) 흑자를 기록.
– 이 신문사가 4~9월 적자를 기록한 것은 9년 만. 일본 신문 업계 2위인 아사히신문의 4~9월 매출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92억엔(97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 다른 일본의 대형 신문사들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음.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도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등 축소 경영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지난달 27일 보도.
4. 혐한시위와 싸운 재일교포 인권상 수상 “차별없는 사회로 나갈 것”
– 일본 도쿄변호사회는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 반대 활동에 앞장선 재일 한국인 3세인 최강이자(47) 씨 등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 도쿄변호사회는 최 씨가 “일본 사회의 차별에 오랜 기간 직면해 괴로워해 온 재인 교포 1세나 아이들을 ‘헤이트 스피치’로부터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여러 가지 활동의 선두에 서 왔다”고 평가.
– 혐한 시위 피해자였던 최 씨가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에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노력한 것이 혐한 시위 억제법인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도쿄변호사회는 평가.
– 이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지침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도쿄변호사회는 소개.
– 최 씨는 “나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며 행동하는 모든 시민과 이를 지지하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여러분의 활동이 인정된 수상”이라며 “가슴을 펴고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소감을 밝혔음.
5. 태국 헌재, 2일 쁘라윳 총리 ‘군 관사 불법사용’ 판결
– 반정부 시위대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헌법재판소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음. 헌재가 쁘라윳 총리의 전역 후 군 관사 사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인데, 위헌 결정이 나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 이 경우, 5개월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됨.
–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일 쁘라윳 총리의 ‘군 관사 불법 사용’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은 오후 3시(현지시간) 부터 시작된다고 언론은 보도. 군 관사 불법 사용 논란은 올 초 불거졌음. 2월 초 동북부 나콘라차시마의 쇼핑몰에서 부사관의 총기 난사로 29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했는데, 당시 부대 지휘관의 장모가 중개한 군 관사를 사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발생한 게 원인으로 지목.
– 참사 직후 아피랏 콩솜퐁 육군참모총장이 전역한 군인들은 군 관사를 비우라고 지시하면서도, 쁘라윳 총리와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 등 군 출신 일부 각료에 대해서는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서 ‘관사 퇴거’ 조치 예외를 적용.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국정 혼란 와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친나왓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고, 이후 9월 전역했지만 계속해서 관사를 사용.
– 그러자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 전역 후에도 관사에 계속 사는 것은 정부 각료가 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특별한 돈이나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 헌법 184·186조를 위반한 것이자, 각료가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 행동해야 한다는 헌법 160조도 어긴 행위라며 하원의장을 통해 헌재에 제소. 헌법 170조는 160조를 어긴 각료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쁘라윳 총리는 헌재 변론서에서 총리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군 관사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호팀도 안전을 위해 군 관사 사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음. 헌재 판결 전망과 관련해 다수는 무죄 판결을 예상하지만, 유죄 결정을 점치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 언론은 전망.
6. ‘국경 갈등’ 인도·중국, 네팔에 앞다퉈 ‘구애’
– 국경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양국 사이에 낀 히말라야 산악국가 네팔에 앞다퉈 ‘구애’ 중. 양국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네팔은 인도의 오랜 우방이지만 지난 몇 년 간 국경 분쟁 등으로 관계가 소원해졌음. 반면, 네팔-중국 간 관계는 경제 협력을 토대로 크게 가까워진 상태다. 현 K.P. 샤르마 올리 총리도 친중 성향으로 알려졌음.
– 30일 네팔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현지를 방문 올리 총리 등과 회담. 카트만두포스트는 중국 국방부장이 네팔을 찾은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보도. 올리 총리는 “웨이 부장의 방문 후 양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 최근 인도도 네팔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 최근 해외 담당 정보국 수장과 마노지 무쿤드 나라바네 육군 참모총장을 차례로 파견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하르시 슈링글라 외교부 차관도 네팔을 방문. 카트만두포스트는 “인도가 네팔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 인도의 전통적 우방인 네팔은 무역과 에너지 공급 등에서도 인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하지만 2015년 양국 관계가 크게 삐걱댔음. 연방 공화제를 규정한 네팔의 새 헌법 통과 후 발생한 시위의 배후에 인도가 있다는 주장이 네팔에 확산했기 때문. 와중에 올리 총리는 2018년 2월 취임 이후 포카라 공항 사업 등을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친중국 정책을 펼쳐왔음.
7. 이란정부 핵과학자 피살, 이스라엘 모사드 범행 지목
–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당시 상황이 속속 재구성.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 닛산의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었음. 그가 요인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
–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으로 보임. 이날 오후 2시께 그의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해 속도를 늦추자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음.
–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빈 닛산 픽업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승용차에 맞았고, 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다고 보도.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보도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 12명이 그에게 빠르게 접근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
– 다만, 파크리자데가 ‘새로운 형태’의 작전으로 살해됐으며,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발언이 이란 고위층에서 나왔음.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 TV와 반관영 파르스 통신 인터뷰에서 “파크리자데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작전으로 살해됐다”고 말했음.
–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테러의 주체로 지목. 이란 언론인 무함마드 아흐바즈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러 관련 일당은 정보·군사 특별 훈련을 받고 이란에 잠입했다”라며 “그들은 파크리자데의 동선을 세세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적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