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4] 일본 코로나19 사흘연속 2천명 넘었지만‥스가 “관광업 지지해야”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산둥성 하이양에 해상 기반 위성발사센터 건설”
– 중국이 해상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새 위성발사센터를 산둥(山東)성 하이양(海陽)시 인근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발사체 기술 연구기관인 중국운재화전기술연구원(中國運載火箭技術硏究院)의 왕잔위 부원장은 지난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음.
– 중국은 현재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쓰촨(四川)성 시창(西昌),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등 모두 4곳에 위성발사센터를 가동. 이에 따라 하이양에 새 위성발사센터가 완공되면 중국은 5번째 위성발사센터이자 첫 해상 기반 위성발사센터를 보유.
– 왕 부원장은 인터뷰에서 “상업적 우주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위성발사센터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상에 기반을 둔 위성발사센터는 전통적인 육상 기반 위성발사센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전문가들은 로켓의 해상발사가 가능한 새로운 위성발사센터가 건설되면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위성 발사 일자 선택도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
– 앞서 중국은 지난해 6월 하이양 새 위성발사센터 건설지에서 멀지 않은 바다 위의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 당시 창정(長征) 11호 운반 로켓은 인공위성 5기와 실험용 무인 탐사선 2기를 싣고 해상에서 시험 발사. 중국은 이어 올해 9월에도 산둥성의 해상에서 창정 11호 운반 로켓 해상 발사에 성공. 하이양 새 위성발사센터 건설에는 총 230억 위안이 투입.
2. 日 검찰, 아베 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검토
– 지역구 주민들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매년 초청해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公設) 제1비서와 사무직원 등 2명에게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약식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 제1비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문제가 된 만찬 행사를 주최한 ‘아베신조후원회’ 대표이고, 다른 사무직원은 제1비서의 보좌역으로 회계 실무를 맡았음.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을 시작한 후인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 야마구치(山口)현 인사 등을 고급 호텔로 초청해 전야제를 개최.
– 전야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천엔선으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천엔)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 측이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차액을 보전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작년 11월 불거졌음. 이후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 명이 아베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고발했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맡았음.
– 검찰은 그 전의 행사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지 보고서를 보관하는 기간이 만료된 점을 고려해 입건 혐의에서 제외할 방침.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 비용과 참가자 회비 등을 포함해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 3천만엔이 처벌 대상이 됨.
3. 일본 코로나19 사흘연속 2천명 넘었지만‥스가 “관광업 지지해야”
–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관광 진흥책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방역에 사실상 역행하는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음. 3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오후 8시 15분 현재 2천513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
–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5만6천676명으로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27명 늘어 2천265명을 기록.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2천명을 웃돌았다. 누적 확진자는 전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1만5천674명 증가. 직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천424명(10.0％) 확대.
– 감염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의 실시 기간을 연장할 뜻을 표명. 그는 이날 열린 관광전략 실행추진회의에서 “지방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관광업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며 “고투 트래블 사업을 연장해 감염 상황이나 여행 수요 회복 상황을 고려하면서 운용하겠다”고 말했음.
– 이에 지자체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음.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지사는 오사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코로나19 경보를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적신호’로 이날 상향 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4∼5월 정부가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과는 다르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한두 걸음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음.
4. ‘마약과 전쟁’ 필리핀 두테르테 “인권 신경 안 써…위협하면 쏴라”
– 4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경찰 등 마약 단속 기관에 “마약 중독자들은 모두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용의자의) 총기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과잉행동이나 가해 징후가 있으면 먼저 쏴 죽이라”고 말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북부 카비테주(州)에서 70억페소(약 1천500억원) 상당의 마약을 폐기하는 행사에 참석해 “나는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그러면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당신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와 마약 밀매업자들의 건강과 삶에 몰두해 있다”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마약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
–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유혈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7월 말까지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가 사살된 용의자만 5천810명이라는 게 경찰의 공식 발표. 그러나 인권단체는 재판 없이 사살된 ‘초법적 처형’ 등으로 사망자가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5. 이란 “미국·유럽 핵 합의 준수하면 우리도 약속 지킬 것”
–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로 이란과 서방의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유럽에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준수를 촉구.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유럽과 미국은 JCPOA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이란도 JCPOA에 따른 의무 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자리프 장관은 미국에 “JCPOA에 복귀해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본래의 협정을 존중한다면 이란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미국은 JCPOA를 탈퇴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서로 대가를 치르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미국과 적대관계로 돌아선 이란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JCPO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JCPOA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고 비난했으며,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를 파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JCPOA 체결로 해제한 대이란 제재를 대부분 복원.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란이 먼저 핵 합의를 엄격히 준수하면 JCPOA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6. 이스라엘 의회 해산안 1차관문 통과…2년내 네번째 총선 가능성
– 이스라엘이 2년도 채 안 돼 네 번째 총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는 주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의원들은 이날 의회 해산을 위한 첫 예비 제안을 찬성 61대 반대 54로 투표에서 통과시켰으며 이 같은 제안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주요 연정 파트너가 지지.
– 이번 표결은 1년 조금 넘는 동안 세 차례나 선거를 치렀음에도 정부 구성 결론을 내지 못한 뒤 출범한 연정이 기껏해야 7개월 된 상황에서 이뤄졌음.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성향 리쿠드당과 국방장관 베니 간츠의 중도 성향 청백당간 연정을 끝내고 내년 초 총선을 실시하는 데 단지 예비적인 승인을 했을 뿐.
– 의회 해산 결의안은 일단 소관 위원회로 간 뒤 최종 승인 여부를 전체 의회가 아마도 이르면 다음 주 정도 결정. 그동안 간츠 청백당 대표와 네타냐후 총리는 결렬 위기에 처한 연정을 보전할지를 놓고 막판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
– 간츠 대표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 당시 권력 분점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 정치분석가들은 네타냐후 총리는 가급적 선거를 늦게 치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고 경제를 부흥시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하는 반면 간츠 대표는 조기 총선에서 코로나19 대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네타냐후 총리를 표로 심판하려 한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