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3] 태국 헌재 ‘면죄부’에 쁘라윳 총리직 유지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호주 진흙탕 싸움…프랑스·뉴질랜드는 호주 지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호주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살해 논란을 거쳐 호주의 중국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계속 확산하는 양상. 중국과 호주의 진흙탕 싸움에 호주와 우호관계인 뉴질랜드, 프랑스가 가세하면서 양국 갈등이 국제적인 사안으로 확대.
– 2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호주 극우 정당 ‘원 네이션'(One Nation) 폴린 핸슨 대표는 올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자고 촉구. 글로벌 타임스는 핸슨 대표의 불매 운동 촉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중국에서는 호주산 제품 불매 운동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며 “중국이 호주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반덤핑 조치”라고 주장.
– 중국과 호주간 상호 비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무대에서도 양국 갈등이 중요 화두로 떠올랐음.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프간에 파병한 모든 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며 호주의 편에 섰음.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이미지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
– 중국은 국제 사회가 호주의 편에 서서 비판하자 해당국 주재 외교관을 동원한 특유의 ‘늑대 전사’ 외교를 펼치며 방어.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호주의 대응은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시도”라며 “호주 군인의 잔혹한 행위에서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난.
–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프랑스는 민간인을 학살한 폭력 행위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판한 인사에 대해 편견적이고 모욕적이라는 비판을 했다”면서 “이런 태도에 불만”이라고 비판. 또 프랑스 언론의 이슬람 풍자만화를 옹호했던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번 사안의 논란이 된 호주군 민간인 학살 풍자만화의 ‘만화권(權)’을 보장하라고 촉구.
2. 중국 기업 퇴출가능 법안 미 하원 통과…트럼프 승인만 남았다
–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과 같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임. 미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앞두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5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
– 반 홀렌 의원은 입장문에서 미국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장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해왔다”고 말했음. 이 법안은 미중간 오래된 갈등의 분수령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
– 현안은 중국 정부의 거부로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 외 50개 이상 국가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에 PCAOB 감사를 허용. 그동안은 미국도 월가의 이익을 고려해 중국 기업 상장을 허용해뒀음.
3. 일본, 2030년대 중반까지 휘발유 차량 퇴출 정책 추진
– 일본이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 시장에서 휘발유 차량을 퇴출하는 정책을 추진. 3일 마이니치신문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하나로 휘발유를 쓰는 신차 판매를 2030년대 중반에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 목표를 제시한 뒤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음. 2030년대 중반까지 휘발유 차량을 신차 시장에서 없애겠다는 것도 그 연장선.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 회의를 거쳐 연내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예정.
– 일본에서 작년에 팔린 신차(승용차)는 430만대로, 61%(261만대)가 휘발유와 디젤 차량이 차지. 나머지 중 약 30%가 하이브리드차(HV)였고, 온난화 대책으로 한층 효율적인 전기차(EV) 비중은 0.5% 수준에 그쳤음. EV 판매가 부진한 것은 충전 설비가 부족한 데다가 도요타 등 주력 자동차업체들이 EV보다는 HV에 역량을 집중해 왔기 때문.
–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 영국은 2030년까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까지 금지 대상에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하기로 지난달 결정.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프랑스는 2040년까지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음.
4. 홍콩증시 징둥닷컴 자회사 35억달러 조달
–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京東)닷컴의 자회사 JD헬스 인터내셔널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35억 달러(약 3조8천535억 원)의 자금을 조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JD헬스의 주식은 오는 8일부터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보도. 이번 IPO는 올해 홍콩증시에서 이뤄진 IPO 중 가장 큰 규모. 다만 지난 6월 징둥닷컴(39억 달러)의 2차 상장을 포함하면 두 번째.
–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주요 투자자로 참여. 이 때문에 JD헬스의 공모가는 희망가의 상한선인 주당 70.58 홍콩달러에서 결정됐음. JD 헬스는 중국 내 매출 기준 최대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이자 온라인 제약 유통업체.
–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88억위안(1조4천83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0억위안이나 증가. WSJ은 올해 홍콩증시에서의 기업공개를 통해 120개 이상의 기업이 446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0년(680억 달러)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전했음.
–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연이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한 덕분으로, 이로 인해 자본조달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고 WSJ은 평가.
5. 차이잉원 대만 총통, 조슈아 웡 투옥에 “절망 말라…대만이 지지”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일 (현지시간) 조슈아 웡(黃之鋒·24) 등 홍콩의 저명한 청년 민주화 운동가 3명이 한꺼번에 투옥된 뒤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의사를 피력. 차이 총통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면 여명이 반드시 찾아온다”며 “홍콩의 친구들이 공포 때문에 마음속의 이상을 잊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음.
– 차이 총통은 대만 역시 국민당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어렵게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고 강조. 그는 “대만도 민주주의의 투쟁 과정을 거쳐왔지만 우리는 공포 때문에 마음속 이상을 잊은 적이 없다”며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다. 민주 대만이 반드시 홍콩인을, 민주주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차이 총통은 조슈아 웡 등 민주화 운동가들의 투옥이 홍콩인들의 민주 요구에 대한 전제적 억압이라고 홍콩 측을 비판. 대만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작년 여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때부터 여러 차례 홍콩의 민주화 운동 지지 의사를 표출.
– 대만 정부는 투옥 등 신변 안전을 우려해 홍콩에서 망명해온 민주화 운동가들을 다수 받아들였음. 홍콩 법원은 전날 불법집회 선동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아그네스 차우(周庭·23), 이반 람(林朗彦·26)에게 각각 징역 13.5개월, 징역 10개월, 징역 7개월을 선고.
6. 태국 헌재 ‘면죄부’에 쁘라윳 총리직 유지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음.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2일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재판관 만장일치로 쁘라윳 총리의 군 관사 거주는 군 규정에 따른 것이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은 만큼 이해충돌도 없었다고 결론내렸음.
– 헌재가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쁘라윳은 즉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음. 그러나 올 2월 쁘라윳 정부에 ‘눈엣가시’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 해산을 결정하는 등 ‘친정부’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날 헌재 판결은 예상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많음.
– 쁘라윳 총리의 ‘전역 후 군 관사 사용’ 논란은 지난 2월 불거졌음. 당시 동북부 나콘라차시마에서 부사관의 총기 난사로 29명이 숨진 참사가 군 관사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후 아피랏 콩솜퐁 육군참모총장이 전역 군인들에게 즉시 군 관사를 비우라고 지시했지만, 쁘라윳 총리 등 군 출신 일부 각료에 대해서는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서 ‘관사 퇴거’ 조치 예외를 적용.
–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친나왓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뒤 같은 해 9월 전역했지만 계속해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 각료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한 헌법 184·186조를 위반한 것이자, 윤리적 행동을 규정한 헌법 160조도 어긴 행위라며 하원의장을 통해 3월 초 헌재에 제소. 헌법 170조는 160조를 어긴 각료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음.
– 쁘라윳 총리는 총리 관사가 수리 중이어서 군 관사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호팀도 안전을 위해 군 관사 사용을 제안했다고 반박. 반정부 시위대는 헌재가 야당 주장을 받아들여 쁘라윳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희망했지만, 헌재의 ‘면죄부’로 기대는 무산.
7. 아프간 평화협상, 교착 3개월 만에 본협상 규칙 등 합의
– 석달가량 교착 상태에 빠졌던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간 평화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음. 2일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 중인 양측은 본협상 관련 규칙과 절차에 합의. 이에 따라 양측은 조만간 정전과 영구 평화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공식 협상에 나서게 됐음.
– 아프간 정부 협상팀의 나데르 나데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협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으며 앞으로는 어젠다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음. 모하마드 나임 탈레반 대변인도 역시 트위터에 “회담을 위한 절차가 확정됐다”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평화협상을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19년 전쟁 동안 처음으로 양측이 문서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 평화협상은 지난 9월 12일 개회식을 한 후 세 달 가까이 지났으나 아직 본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 양측 실무진이 10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의제 등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 탈레반은 그간 이슬람 수니파의 하나피 학파 율법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고집했고, 정부 측은 시아파 등 아프간 내 소수 집단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섰음.
–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2001년 내전 발발 후 이러한 형태의 공식 회담 테이블을 마련한 것은 사실상 처음. 그간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가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직접 협상을 거부하다가 미국과 평화합의 후 태도를 바꿨음. 미국은 평화합의에서 미군 등 국제동맹군 철수를 약속했고, 탈레반은 아프간에서의 극단주의 무장조직 활동 방지와 함께 아프간 정파 간 대화 재개 등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