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 중국-호주 또 충돌…’피묻은 칼’ 합성이미지 놓고 공방
[아시아엔=편집국] 1.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시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지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재권 탈취를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2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 학습에서 “지재권 보호는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재권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현대화 경제 시스템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통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지재권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시 주석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를 잘 알려 문명 대국이자 책임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국과 및 지역 국가들과 함께 지재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
– 앞서 미국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 안보, 인권 면에서 중국 정부를 일관되게 압박할 것이라면서 환율 조작, 불법 보조, 지식재산권 절취 등에서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이례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향후 바이든 시대에 미중 갈등의 핵심이 될 지재권 분야를 대비하고 중국 핵심 지재권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말했음.
2. 중국-호주 또 충돌…’피묻은 칼’ 합성이미지 놓고 공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촉발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올린 합성 이미지를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층 격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호주 국기를 배경으로 호주 군인이 어린 양을 붙잡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피묻은 칼을 들이댄 이미지를 올렸음.
– 자오 대변인은 “호주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소감까지 덧붙였음. 그러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곧바로 중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가짜 이미지를 올린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
– 자오 대변인이 올린 이미지는 언뜻 보면 실제 사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디지털 합성 이미지. 하지만 자오 대변인은 이미지가 진짜가 아니라는 설명은 따로 붙이지 않았음. 중국 외교부의 또 다른 대변인인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자오 대변인이 공유한 이미지에 대해 “한 중국 젊은이가 컴퓨터로 만든 그림”이라면서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 화 대변인은 그러나 “이 그림은 호주 국방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 그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모리슨 총리가 요구한 사과를 거부하면서 “호주 군인은 14살짜리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둘을 살해한 뒤 강에 던지고, 신병에게 사격 연습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음. 중국 매체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호주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
3. 아베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일본 법률가단체 “정식 기소하라”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측이 지지자 등이 참석한 호텔 만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아베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일본 법률가 단체는 아베 전 총리를 기소하라고 요구하는 요청서를 1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이 단체는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열린 만찬 비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를 고발. 이들은 “눈치 보기를 해서 수사의 손길을 늦추고 가벼운 처분을 선택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며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 등이 아닌 정식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
–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아베 전 총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음. 검찰 수사에서 아베 전 총리 측이 참석자들의 만찬 비용 일부를 대신 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을 염두에 두고 “(만찬 비용) ‘보전은 일절 없다’는 아베 씨의 답변은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뒷받침됐다”고 강조.
–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의 비서가 대표를 맡은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2013∼2019년 매년 한 차례씩 지지자와 유권자 등을 초청해 개최한 호텔 만찬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대신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베의 비서 등 약 20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 중. 아베 전 총리 측이 7년간 대납한 돈은 916만엔(약 9천73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4. 베트남서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국제선 여객기 입국 중단
– 베트남에서 89일 만에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n차 감염이 잇따르자 당국이 국제선 여객기 입국을 잠정 중단시키기로 결정. 베트남 정부 뉴스 사이트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1일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라고 당국에 지시. 베트남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한 여객기만 예외.
– 푹 총리는 또 입국자에 대해 전원 14일간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격리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 이어 내년 초에 있을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과 대규모 행사 개최 중단,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 국경과 출입국 관리도 강화할 것을 지시.
–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베트남 보건부는 호찌민시에 거주하는 영어학원 강사 A(32)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89일 만에 처음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음. 당국은 A 씨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던 호찌민 시내 학원 여러 곳과 A 씨가 방문한 카페, 가라오케(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접촉자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음.
– 앞서 베트남에서는 지난 7월 25일 유명 관광지인 다낭에서 100일 만에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15개 지역으로 확산, 551명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음. 그러나 9월 2일 이후에는 88일 연속 국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점차 방역 수위를 낮췄음.
5. 이란 우라늄 농축률 20%까지 상향 움직임
–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러로 암살된 가운데 이란 의회 의원들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에 ‘몰표’를 던졌음. AP·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하고 새 원심분리기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란 의회에서 1차 투표를 통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전체 290명인 이란 의회 의원 중 251명이 해당 법안에 찬성.
– 이 법안은 원자력 당국에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나탄즈와 포르도의 핵 시설에 새 원심분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음. 이란은 이미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에 성공한 바 있으나 2015년 미국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면서 향후 15년간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 이하로 제한하는 데 합의.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자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4.5%까지 높였음. 우라늄을 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축률을 올려야 함. 이 법안에는 JCPOA에 서명한 유럽 국가가 한 달 안에 원유와 금융 부분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유엔의 핵 사찰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AP 통신은 ‘이번 투표는 이란의 저명한 핵 과학자인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데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평가.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발의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나, 파크리자데 암살로 강한 추진 동력을 얻게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