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3] 말레이시아 ‘1MDB스캔들’ 연루 골드만삭스, 홍콩서도 4천억 벌금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전자상거래 기업들, 자율주행차 활용한 무인배달 시스템 구축
–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와 대형 음식 배달 서비스 기업들이 무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 22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京東·JD닷컴) 그룹은 올해 안에 중국 장쑤(江蘇)성 창수(常熟)시에 총 100대의 자율 배달 차량을 배치하기로 결정.
– 왕전후이(王振輝) 징둥물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물류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물류 기술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회적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함. 특히 그는 무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니밴처럼 생긴 ‘자율 로봇’ 10만여 대를 향후 5년 내에 중국 전역에 배치하겠다고 발표.
– 징둥물류는 코로나19의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자율 주행 미니밴을 통해 무인 배달 시험을 한 뒤 지난 8월부터 창수시에서 자율 배달 미니밴을 배치해 시험 운영을 하고 있음. 앞서 징둥물류는 코로나19로 우한시가 봉쇄됐을 때 자율주행 밴을 통해 총 1만3천여개의 물건을 총연장 6만8천여 ㎞에 달하는 곳에 배달한 바 있음.
– 아울러 중국 최대의 배달기업인 메이퇀뎬핑(美團点評·메이퇀)도 지난주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시설이 들어서는 베이징 외곽의 서우강 공원’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스마트 매장을 설치해 무인배달 시스템을 가동.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도 지난달부터 근거리 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자율 택배 로봇을 공개.
2. “미·일·인도·호주 해상합동훈련, 중국에 악몽 될 것”
– 미국의 군사 전문매체가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쿼드’ 4개국이 다음달 실시하기로 한 합동 군사훈련이 중국에 악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또 4대국 훈련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의 공격성을 억제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21일(현지시간) ‘호주가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도발 때문’이라는 내용의 뉴스 해설을 통해 이같이 밝힘. 인도 국방부는 최근 미국·인도·일본 해군의 연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인 ‘말라바르’에 올해는 호주 해군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힘. 인도는 1992년부터 미국 해군과 인도양, 아라비아해 등에서 합동훈련을 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훈련에 가세.
– 디펜스뉴스는 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4개국의 경제력·국방력·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쿼드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중국은 그동안 쿼드 관련 훈련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음. 2007년 미국, 인도, 호주가 말라바르 훈련을 진행하자 강하게 항의했고, 다음 해부터 호주가 훈련에서 빠진바 있음.
– 디펜스뉴스는 말라바르가 기존의 합동훈련과 수준에서 차원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설. 군사력을 통합하고 항공과 해상에서 복잡한 상호협력 체계를 개발하는 고도의 첨단전쟁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각국이 이미 다른 3개국과 해상 및 항공 훈련을 진행해 이번 훈련이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지나 다중전쟁 단계로 신속히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음.
3. 출생률 저하 대만, 노동인력 확보 다각 모색
– 23일 대만 중앙통신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국가발전위원회는 인구 2천381만여명의 대만에서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8만8천555명으로, 출생자 수 7만9천760명을 웃돌았다고 밝힘. 국가발전위원회는 올해 전체의 출생자가 16만6천351명으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자 수를 기록했다고 덧붙임.
– 1980년 대만의 출생자 수가 41만3천여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30년 사이에 출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위해 숙련노동 인력이 필요한 대만에서는 노동 인력 감소에 따라 오는 2031년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 국가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인구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장년층 재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거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 대만 입법원(국회)은 작년 11월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 후원 재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대만은 또 2018년부터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골드 카드 이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 제도를 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1년에서 3년짜리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4. 말레이시아 ‘1MDB스캔들’ 연루 골드만삭스, 홍콩서도 4천억 벌금
– 홍콩이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에 연루된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아시아본부에 역대 최고 금액인 3억5천만달러(약 3천973억원)의 벌금을 부과. 이로써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1MDB 스캔들과 관련해 사상 최대 액수의 벌금을 내게 됐음.
– 2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전날 성명을 통해 골드만삭스 아시아본부가 2012~2013년 3종류의 1MDB 채권발행을 대행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등에서 심각한 과실과 결함으로 26억달러(약 2조 9천538억원) 유용에 조력했다고 밝힘. 홍콩에 자리한 골드만삭스 아시아본부는 1MDB 채권발행 대행 수수료로 총 채권발행액의 37%인 2억1천만달러(약 2천384억원)를 챙긴 것으로 조사.
– 1MDB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국 경제개발 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으로, 2012∼2013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65억달러(약 7조 3천846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 나집과 측근들은 이 회사를 통해 45억달러(약 5조 1천124억원)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앞서 지난달 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1MDB 스캔들과 관련해 총 39억달러(약 4조 4천307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를 취하. 또 미국 정부 당국은 지난 22일 23억달러(약 2조 6천억원)의 벌금 지불, 6억달러(약 6천817억원)의 부당이익 환수를 조건으로 골드만삭스와 기소유예에 합의.
5. “인도네시아, 5년간 발리섬 8배 넓이 산림 태웠다”
– 인도네시아가 최근 5년간 발리섬 면적 8배 넓이에 달하는 440만㏊의 산림을 태웠다고 그린피스가 분석보고서를 발표. 발리섬 넓이는 57만㏊로, 제주도의 3배 크기. 23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동남아지부 산불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40만㏊의 땅이 불에 탔고, 18%(78만9천㏊)의 땅은 반복해서 불탔음. 화재가 발생한 면적의 30%(130만㏊)는 팜농장과 펄프용 목재 농장 허가 지역.
– 그린피스는 화재 발생지역의 10개 팜유 회사 가운데 8개 회사는 2015년∼2019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 같은 기간 가장 많은 산림을 태운 5개 회사 가운데 3개 업체가 인도네시아 최대 재벌인 시나르마스 그룹, 인도네시아 최대 펄프 회사인 아시아펄프&페이퍼(APP)의 협력사라고 덧붙임.
– 키키 타우픽 그린피스 동남아 숲 캠페인 대표는 “팜유 회사와 펄프 생산 기업들은 최근 몇십년 동안 반복해서 그들이 빌린 숲에서 불이 나도록 허용해 법을 어겼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음. 이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옴니버스법은 산림파괴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주기에 인도네시아의 삼림 보호 노력을 방해하고, 생물 다양성 손실, 기후변화 대응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
– 인도네시아는 매년 건기가 되면 수익성이 높은 팜나무, 펄프용 나무 등을 심으려고 천연림에 산불을 내는 일이 반복. 특히 식물 잔해가 퇴적된 이탄지(泥炭地·peatland)에 불이 붙으면 유기물이 타면서 몇 달씩 연기를 뿜어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이웃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음.
6. 베트남, 넷플릭스에 세금 부과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세금 부과를 추진. 23일 일간 뚜오이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세무총국은 최근 넷플릭스에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수입을 신고하라고 통보.
– 부 마인 끄엉 세무총국 조사국장은 이는 과세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베트남에는 현재 30만명 이상의 넷플릭스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세무 당국은 추산.
–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거대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디지털세’를 속속 추진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관련 3개사,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6개사를 디지털세 부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디지털 기업을 28개사로 확대.
7. 레바논 하리리 총리 지명…개혁 내각 약속
– 지중해 연안 소국 레바논에서 세 번이나 총리를 역임한 사드 하리리가 22일(현지시간) 또 총리직에 지명됐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 50세인 하리리 신임 총리 지명자는 레바논 정계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한 대규모 시위로 물러난 지 거의 1년만에 다시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됐음.
– 레바논은 과거 식민 종주국 프랑스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혁을 이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을 크게 받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속에 지난 8월 4일 수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참사로 200명 가까이 숨지고 6천명 이상 다친 것도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그를 총리로 지명한 직후 하리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다짐. 레바논의 복잡한 종파 및 정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 성향의 내각 구성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요구한 개혁 조건. 하리리 신임 총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내각을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는 레바논의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호소.
– 앞서 베이루트 대폭발 참사 후 정부의 무능에 항의하는 거센 시위로 당시 하산 디아브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교관 출신인 무스타파 아디브가 총리에 지명. 그러나 아디브 총리 지명자는 일부 정당의 반발에 직면하자 한달이 채 안돼 사임해 레바논은 대참사후 지도자 없이 치솟는 빈곤에 직면.
– 레바논은 명목상 대통령제(임기 6년의 단임제)이지만 사실상 총리가 실권을 쥐는 내각제에 가까움. 이슬람 수니파 및 시아파, 기독교 마론파, 그리스정교 등 18개 종파가 얽혀있으며 독특한 권력 안배 원칙에 따라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출신이 각각 맡음. 이런 권력 안배는 일종의 ‘권력 나눠먹기’로 부패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