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9] “日국민 절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생물안전법 입법, 전염병 지연·허위보고 징계
– 중국이 우한(武漢)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생물안전법을 만들었음. 1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생물안전법을 표결 통과. 이 법은 내년 4월 15일 시행 예정.
– 생물안전법에 따라 중국은 위험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시스템, 정보 공유와 발표 시스템, 긴급대응 시스템, 조사와 추적 시스템 등 생물안전 위험의 예방통제를 위한 11개 기본 제도를 갖추게 됨. 이 법은 각급 지방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감염병과 동식물 전염병, 집단감염 등에 대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의료 기관과 종사자는 경고에 처하고 책임자는 징계를 받도록 했음.
–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경고했다가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받았던 우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지면서 여론이 악화. 위안제(袁杰)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행정법실 주임은 생물안전법은 중국에서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물안전법이 생물안전 분야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
2. 日스가, 첫 해외 순방지는 동남아 “중국 견제 의도”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일본 총리가 18일 취임 한 달여 만에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름. 스가 총리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하네다(羽田)베트남으로 출발하기 직전 기자단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힘.
–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의 베트남·인도네시아 순방에 대해 “일본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해 아세안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양국과의 협력 강화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라며 “남중국해 진출을 계속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
– 스가 총리는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쑤언 푹 총리를 만나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 또 올해 베트남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안과 일본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아세안 관련 정책연설도 할 예정.
–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 스가 총리의 부인인 마리코(眞理子·67) 여사도 이번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임.
3. “日 국민 절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 일본 국민의 절반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전국 유권자 1천51명(유효답변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배출수의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방류하려는 것에 대해 41%만 찬성하고, 절반인 50%가 반대.
– 동일본대지진 9주년을 앞두고 있던 지난 3월의 같은 조사에선 다수인 68%가 오염수 처분 방법에 대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비춰보면 ‘해양방류 반대’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내놓은 일본 국민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사실상 해양방류 방침을 정해 놓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확정하는 절차를 밟으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일본 언론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정부의 해양방출 방침이 공식 결정될 예정.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이 처리수의 오염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 어민을 중심으로 육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고조하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도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의 최종 선택이 주목받고 있음.
4. ’14개월 실종’ 홍콩 할머니 민주운동가 “중국에 구금”
–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사라졌던 64세의 여성이 14개월만에 나타나 지난 1년간 중국에 구금됐었다고 밝힘. 19일 홍콩 매체 등에 따르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알렉산드라 웡은 지난 17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14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 접경지대 검문소에서 체포된 후 1년 이상 선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갇혀지냈다고 말함.
– 홍콩인으로 14년째 선전에 거주하는 그는 홍콩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랜마 웡'(웡 할머니)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음. 웡은 “검문소에서 경찰들이 나를 큰 방으로 데려가 수색한 후 푸톈구 경찰서로 이송해 심문하고, 시위활동에 참여한 행동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조서에 서명하라고 했다”고 밝힘.
– 그는 푸톈 구금시설에 15일간 갇혀있었고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겨져 30일간 형사 구금됐었다고 설명. 웡은 “그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는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봤는지를 장시간 캐물었다. 4개 팀의 경찰들이 나를 심문했다”고 말함. 이어 경찰이 자신을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앞에서 몇시간 동안 계속 서 있도록 했으며, 이후 산시성으로 5일간 ‘애국심 고취 여행’을 떠나 오성홍기를 흔들며 중국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촬영해야했다고 밝힘.
– 웡은 1년간 집이 있는 선전에만 머무른다는 조건하에 보석으로 풀려났음. 이러한 상황은 지난달 말에야 해제돼, 그는 지난 2일 홍콩으로 돌아옴. 웡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면서 “현재로서는 정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다시 선전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다”고 했으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희생 없이는 권위주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5. 태국 시위 “우리 무기는 SNS, 모이고 알린다”
– 총리 퇴진 및 군주제 개혁을 외치는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경찰 봉쇄를 피하는 ‘게릴라식 시위’ 장소를 알리고 공유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전세계에 태국의 시위 상황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10대와 20대가 반정부 시위대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이들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는 평가.
– 19일 외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전날 방콕 승전기념탑과 아속 사거리 2곳을 비롯해 전국 20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게릴라식 시위를 벌임. 지난 15일 ‘5인 이상의 정치집회 금지’를 포함한 비상 포고령(emergency decree)이 발령됐음에도 당일부터 나흘 연속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강행.
– 시위를 조직한 자유청년(Free Youth)과 탐마삿과시위연합전선(UFTD)측은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 주최 측이 다음날에도 모이겠다고 공언하자, 경찰은 16일에는 랏차쁘라송 교차로를 사실상 봉쇄. 인근 칫롬 지상철(BTS)역도 폐쇄. 이러자 자유청년과 UFTD는 집회 예정 시간인 오후 4시가 조금 안돼 페이스북 및 트위터를 통해 인근 파툼완 교차로로 장소를 긴급 변경해 공지.
– 반정부 시위 주최 측은 또 SNS를 전세계를 향한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 중. 태국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끌어내겠다는 의도. 이들은 해시태그로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WhatIsHappeningInThailand)을 달아 한국어를 포함해 다양한 문자로 군주제와 군부 통치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명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음.
– 경찰 봉쇄를 피하려 SNS를 이용해 게릴라식 시위를 하고 전세계를 향해 SNS로 지지 요청을 하는 모습은 ‘밀크티 동맹’이자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홍콩의 시위 모델을 차용한 것이라는 평가. SNS에서는 태국과 홍콩, 대만의 반(反)독재 운동을 ‘밀크티 동맹'(Milk tea Alliance)이라고 부름. 밀크티가 태국과 홍콩, 대만에서 공통으로 사랑받는 음료라는 점에서 착안한 이름.
6. 파키스탄서 중동 밀반출 위기 ‘값비싼’ 매 75마리 구조
– 18일 AFP통신, BBC방송에 따르면 파키스탄 관세청은 카라치 인근 항구 주변에서 중동으로 밀반출을 기다리던 매 75마리와 방울깃작은느시(Houbara bustard) 1마리를 압수했다고 전날 발표. 모하맛 사키프 사이드 관세청장은 “압수된 새들은 모두 멸종위기종이자 희귀종으로 거래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암시장에서 거래됐다면 2억 루피(14억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말함.
– 당국은 매와 방울깃작은느시를 밀반출하려던 피의자 두 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압수한 새들은 모두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 매는 주로 중동 부호들이 매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비싼 값에 사들임. 파키스탄의 밀렵꾼들은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역에서 매를 불법으로 잡아서 밀수출 해왔음.
– 두루미와 닮은 방울깃작은느시는 사막에 서식하는 새로, 고기가 아랍 부호들 사이에 진통 효과가 있다고 여겨짐. 걸프 지역 부호들은 겨울에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막에서 캠핑하면서 매사냥을 즐김. 이달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경매를 통해 어린 매 한 마리가 무려 65만 리얄(2억원)에 팔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함.
7. 이스라엘-바레인 수교 공식 합의
–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18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수교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 이번 수교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맺은 관계 정상화 협정(아브라함 협정)의 후속으로, 이에 따라 바레인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걸프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수교한 두 번째 나라가 됐음. 아랍 이슬람권 전체로 보면 이집트(1979년), 요르단(1994년), UAE를 포함해 네 번째.
– 이날 수교 합의식에서 바레인 측에선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측에선 메이어 벤-샤밧 국가안보보좌관이 합의서에 서명.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 행사에 동석.
– 아랍권의 ‘지도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수교하기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이날 이스라엘 대표단이 탄 국적기가 영공을 통과하도록 승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양국 수교를 지지. 알자야니 장관은 “이스라엘 대표단의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환영했고 이에 벤-샤밧 보좌관은 “오늘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공식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화답.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동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의 종교·민족적 반목을 해결했다는 외교적 치적을 쌓기 위해 11월3일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수교에 전력을 기울였음. UAE와 바레인 다음으로는 수단, 오만, 모로코 등이 이스라엘과 수교 후보국으로 꼽히나, 미국과 이스라엘과 적성국 관계인 이란을 비롯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를 강하게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