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5]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중국과 똑같이 대우”
[아시아엔=편집국] 1. 미국 압박 속 시진핑, 동남아 정상들과 협력 강조
– 15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견지하면서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국제사회에 물자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국제사회가 합심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기업인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역내 협력을 지속했다고 평가.
– 시 주석은 “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께 장애물을 넘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말함. 이에 대해 리셴룽 총리는 중국의 지원이 싱가포르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도움이 됐다면서 중국과 양자 및 다자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통화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국과 태국은 서로 지지하고 역경을 함께 극복해 한 가족의 두터운 정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 그러면서 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을 지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연구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밝힘.
– 시 주석은 “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양자 무역 성장을 실현했고 양국 간 철도 건설 또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태국과 함께 지역 국가 간 단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함. 쁘라윳 총리는 중국이 코로나19 방제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중국과 협력을 희망.
2. 증시 활황에 주식파는 중국 ‘국가팀’
– 15일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 교통은행 주식 4천230만주를 매도했다고 전날 밝힘. 평균 매도가는 주당 5.44홍콩달러로 전체 매각 대금은 2억3천만 홍콩달러.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교통은행의 3대 주주.
– 앞서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중국인민보험(PICC) 지분 축소 계획도 공개. 중국인민보험은 지난 9일 전국사회보장기금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 8억8천여만주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 이는 중국인민보험 전체 발행 주식의 2% 규모. 중국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금과 같은 정부 산하의 ‘큰손’을 흔히 ‘국가팀’이라고 부름. 시장에서는 이들 기관의 매매 동향에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
–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주식은 폭등 양상. 중국 당국은 급등 초기 관영 매체를 앞세워 강세장(불마켓)의 도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증시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함. 하지만 주가 상승 에너지가 폭발하자 최근 들어서는 비이성적인 증시 과열을 경계하는 쪽으로 정책 무게를 옮겨가는 모습도 보임.
– 지난 주말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같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산 거품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빚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일부 제한하겠다고 발표. 중국 증시 전문가들 역시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 동력이 여전히 남았다고 보면서도 급격한 신용거래 증가 등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 현상은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
3.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중국과 똑같이 대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이와 함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법안에도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및 제재법안 서명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후속 보복 조치.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지지율 하락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중국 강경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든 재선 전략 차원도 있어 보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조치와 관련,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이 수년간 받아온 우대적 무역 처우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그는 홍콩의 무역 특혜를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행정명령에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특별처우 조항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 행정부는 후속 절차를 진행.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잇따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 등을 골자.
4. ‘재정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 유치
– 재정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상청이 자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NHK가 1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9월부터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광고 선정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집.
– NHK는 기상청이 돈을 받고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정부 성청(省廳·부처)에선 이례적”이라며 “배경에는 기상청의 엄중한 재정 상황이 있다”고 진단. 기상청은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홈페이지 정보 발신과 기상위성 관측 등을 강화해왔음.
– 기상과 지진 관측 등을 위한 시스템의 연간 유지비는 170억엔(약 1천900억원)으로 증가. 그러나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아, 기상청은 관측기기의 정비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 이번 민간 광고 유치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 이와 관련, 기무라 레오(木村玲歐) 효고현립대(방재사회학 전공) 교수는 “기상청이 취급하는 방재 정보는 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공공 정보”라면서 “기상청이 민간 자금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큰 문제로, 정부는 재정 기반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
5. 태국, 쇼핑몰 활보 외국인 코로나 확진 “왜 격리안했나”
– 쇼핑몰을 활보한 한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태국 내에서 논란이 확산. 14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는 지난주 태국 동부 라용주에 머물던 이집트 공군 대표단 31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날 밝힘.
– 이들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파키스탄을 거쳐 8일 밤 라용주의 유-타파오 공항에 도착, 지역 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다음날 중국 청두로 출발했고, 당일 자정께 돌아와 같은 호텔에 머무름. 이들은 이어 1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쇼핑몰 등을 방문. 11일에 검사 결과가 나와 31명 중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미 하루 전 대표단은 떠나고 난 뒤.
– 외국인이 격리 조치를 당하지 않고 쇼핑몰을 활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논란. CCSA는 이날 “이번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주태국 이집트 대사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따위신 위사누요틴 CCSA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은 의무적으로 격리돼야 하지만, 대사관 측이 호텔과 직접 연락해 숙소를 잡았다”면서 “보건 당국이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고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
– 정부 격리 시설 또는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하지만, 둘 다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 그는 이집트 대표단이 쇼핑몰 2곳을 방문했을 때 쇼핑객 1천800여명가량이 있었다면서, 이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 달라고 요청. 그는 또 10곳의 학교들도 감염 사태를 우려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