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6]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일본, ‘고 투 트래블’ 사업 논란
[아시아엔=편집국] 1.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중국 화웨이 인사 비자 제한…틱톡 금지 곧 결정”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과 대담 행사를 통해 미국은 인권 위반을 촉진하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기업의 일부 직원에 대해 비자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밝힘. 그러면서 화웨이에 대해서는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대규모 억류 캠프를 가능하게 한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비판.
–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앱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함. 또 “틱톡이든, 중국의 다른 소통 플랫폼이나 앱, 인프라든, 우리 행정부는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만간 일련의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힘.
– 자신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완전한 불법’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남중국해 지역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주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자 기구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든, 법률적 대응이든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밝힘.
–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0일부터 영국과 덴마크를 방문한다면서 홍콩에 관한 중국의 처우가 주된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도 설명. 그는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승인할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말함.
2. 중국, 미국의 홍콩 제재에 보복 천명
– 중국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관련 인원과 기관(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힘. 외교부는 “미국이 최근 중국의 엄중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홍콩 자치법안이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미국이 홍콩의 국가안보 입법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대(對)중국 제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
– 외교부는 이어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외교부는 홍콩보안법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 외교부는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로 홍콩의 사무는 중국 내정으로 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면서 “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 홍콩의 번영, 외부 세력의 홍콩 개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 그러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면서 “미국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 내정에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말길 촉구한다”고 밝힘.
3.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일본, ‘고 투 트래블’ 사업 논란
– 일본 NHK 집계에 따르면 15일 도쿄도(都) 165명, 오사카부(府) 61명, 가나가와현(縣) 41명 등 28개 광역지역과 공항검역소(13명)를 합쳐 전국에서 449명(오후 9시 기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는 긴급사태 발효 기간인 지난 4월 22일(450명) 이후로 84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것. 일본은 지자체 단위로 일별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날 45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큼.
– 도쿄 지역을 기준으로 한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14일 시점)는 173.7명으로, 긴급사태 선포 기간의 1주일간 일평균 최대치(167.0명, 4월 14일 기준)를 훨씬 웃돌고 있음. 이런 추세는 일본 전역으로 봐도 마찬가지.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해 전면적인 외출 자제와 영업 중단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로 다시 대응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
–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지난 5월 25일을 기해 전국의 긴급사태를 해제. 중앙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긴급사태 영향으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용으로 기획한 ‘고 투(Go To) 트래블’ 사업을 일부 지자체의 반대 속에서 애초 예고한 대로 이달 22일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 사업은 총 1조3천500억엔(약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여행 비용의 일부를 보조.
– 지자체와 야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연기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경계 태세를 4단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감염 확산’ 수준으로 올리고 도민들에게 외출자제 등을 요청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고 투 캠페인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재고했으면 한다”면서 오는 22일 시작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냄.
4. 베트남, 8월부터 한국 등과 여객기 주 2회 운항 추진
– 베트남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과 여객기를 주 2회씩 운항하는 방안을 추진. 15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보고. 이에 따라 베트남 민간항공국은 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
– 베트남 국적 항공사와 한국 등 상대국 항공사가 각각 주 1회 여객기를 운항하도록 해 매주 2천500∼3천명의 입국을 허용할 계획. 서울과 일본 도쿄발 여객기는 하노이공항, 중국 광저우발 여객기는 다낭공항, 캄보디아발 여객기는 껀터공항, 라오스발 여객기는 번돈공항, 대만발 여객기는 호찌민공항에 각각 내리도록 할 예정.
–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가 있어야 하고, 도착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규정에 따라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함. 현재 예외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정된 숙소에 격리.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인과 전문가 등 필수 인력의 예외 입국만 허용.
5. 이란 핵합의 5주년…붕괴 위기속 EU·중·러 지지 표명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성사된 지 5주년을 맞은 14일(현지시간) 합의 당사자인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가 지지를 확인.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핵합의는 국제적 핵확산 금지를 위한 다자외교의 역사적 성과이며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국제사회에 이란 핵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유일한 장치다”라고 밝힘.
– 이어 “핵합의 당사국 모두가 이를 전부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유감스럽게 미국이 2년전 핵합의를 탈퇴하기로 했고 이후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지적.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한 남은 핵합의 당사자는 이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라며 “핵합의의 조율자로서 나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남은 당사자,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
– 핵합의 서명국인 중국 정부도 “중국은 핵합의를 유지, 실행하는 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이 방법만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힘. 또 “불행히도 미국은 일방주의를 고집하면서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고 핵합의를 포함한 여러 약속과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라며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한 것도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 탓이다”라고 비판.
– 다른 서명국인 러시아의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관도 “5년 전 오스트리아 빈에서 7개국 외무장관과 EU 대표가 서명한 핵합의는 군사적 선택을 막고 전쟁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라며 “핵합의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강조. 이란 외무부는 15일 낸 성명에서 “이란은 핵합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면서도 “상대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증한 핵합의에 무책임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힘.
– 2015년 7월 14일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감축·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유엔, 미국, EU의 핵개발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타결한 핵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선언. 이어 2018년 8월 핵합의로 해제된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하고 이를 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