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7] 미-중 갈등 속 중국 코로나19 백서 ‘자화자찬’
[아시아엔=편집국] 1. 미중 갈등 속 중국 코로나19 백서 “성과냈다” 자화자찬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7일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코로나19 사태 방제 중국 행동’ 백서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과 성과,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노력을 강조. 이번 백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발생부터 처리 과정까지 총 3만7천자 분량으로 작성.
– 백서는 코로나19가 최근 100년간 인류가 당한 가장 큰 범위의 유행병이라고 전제한 뒤 “전대미문의 천재지변 속에서 중국은 과감히 전염병 방제전을 벌였다”고 소개. 백서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주도 아래 신속한 행동이 이뤄졌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휘에 나서 상황을 통솔하면서 결단을 내려 중국 인민의 힘을 모았다고 강조.
– 백서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중국의 노력과 국제 사회 공헌도 강조. 백서는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방제 경험을 공유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역설.
– 한편 쉬린((徐麟)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장관급)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 매체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객관적이며 진실을 보도했다”면서 미국 등 서구 일부 국가와 매체들의 코로나19 사태 축소론에 대해 반박.
2. “일본 ‘홍콩보안법’ 비판 공동성명 참여 제안 거부”
– 일본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여러 나라의 제안을 받았으나 불응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 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복수의 관계국 당국자가 밝힘.
–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결국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 여기에는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전제로 홍콩 반환을 규정한 1984년 중국·영국 공동선언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공동성명에 불참한 것으로 추정.
– 교도통신은 미국 등 관계국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함. 관계국 당국자 중 1명은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을 것이다. 솔직히 실망했다”고 반응.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중국에 문제 제기는 하고 있다”며 자국의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표명.
3. 일본 코로나 지원금 지급률 2.7％에 불과
– 1인당 10만엔의 ‘특별 정액 급부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수도권의 주요 기초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급률은 약 2.7%에 불과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의 23개 특별구와 간토(關東) 지방의 주요 도시 및 현청 소재지 등 모두 34개 시구(市區)에서 지급 대상인 약 1천만 가구 중 27만 가구에만 특별 정액 급부금이 전달.
– 지급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어 정책을 총괄하는 총무성은 지급 현황을 파악도 못 하고 있음. 10만엔을 지급받은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신청자들이며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 수가 6월 이후 받을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모든 주민에게 “5월 중 가능한 빠른 시기에” 10만엔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보도대로라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임.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신청 내용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금융기관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 후 입금까지 몇주가 필요하다’고 설명
4. 홍콩 노동계, 홍콩보안법 맞서 총파업 추진
–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200만 삼파(三罷) 노조연합전선’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 반대를 위한 총파업 실시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오는 14일 한다고 밝힘. 삼파는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대 투쟁을 말함. 이들은 14일 투표에 6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3일 동안의 1단계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
–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음. 홍콩보안법 반대 총파업에는 항공, 교통, 건설, IT 등 20개 업종에 걸친 23개 노조가 찬성 의사를 밝힘. 여기에는 3천2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신(新)공무원노조도 포함.
– 다만 이들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결성된 새 노조들로, 노조원 수는 모두 합쳐 1만여 명에 불과. 총파업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기존 노조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90개 노조를 거느린 홍콩 양대 노동단체 중 하나인 홍콩직공회연맹(CTU)의 캐럴 응 주석은 14일 투표에 CTU 소속 노조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홍콩 야당 데모시스토당이 지원하는 학생단체인 ‘중등학생행동준비플랫폼’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름방학 전 홍콩보안법 반대 동맹휴학의 실시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들은 이 투표에 학생 1만 명 이상이 참여해 60%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동맹휴학할 것이라고 밝힘.
5. ‘총통 패배’ 대만 한궈위, 시장서도 탄핵
– 올해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 차이잉원(蔡英文) 후보에게 패한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이 유권자에게 탄핵. 6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가오슝 시장 탄핵 여부를 묻는 소환 투표에서 탄핵안이 통과. 선거파면법 등 관계 법령상 소환 투표에서 파면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파면 찬성자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넘으면 해당 지차체장은 탄핵.
– 가오슝시의 유권자는 229만여명으로 최소 기준은 4분의 1인 57만4천996명. 96만9천259명(투표율 42.14%)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 96만4천141명 중 절대다수인 93만9천90명(97.4%)이 찬성표를 던져 탄핵 기준을 훌쩍 넘김. 반대표는 2만5천51표(2.6%)에 그침.
– 파면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 시장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유권자에게 중도 소환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 분노한 국민당 지지 세력이 결집하면서 한 시장이 차기 국민당 주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 이런 가운데 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쉬쿤위안(許崑源) 가오슝시 의회 의장이 파면 확정 직후 시내의 한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채로 발견돼 대만 사회에 충격.
– 한편 차이 총통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결과에 모든 정치인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인민이 부여한 권력은 당연히 다시 인민이 거둬갈 수 있다”고 말함. 이어 “견해가 달라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대만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점”이라며 “대만 사회가 빠르게 단결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때”라고 덧붙임.
6. 두테르테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기꾼, 묶어 강물에 던져버려라”
– 6일 일간 필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데 대통령은 이틀 전 부처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기꾼들로부터 마스크를 사는 것을 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들은 이들을 묶어 강물에 던져버리라”며 경고.
–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스크 사기꾼들을 어떻게 다룰지도 조언. 그는 “마스크가 배달되면 살펴보고 주문한 것과 다르면 배달한 사람을 집 안으로 불러들인 뒤 묶어라. 그리고 밤이 되면 차량을 찾아 (거기에 실어 데려간 뒤) 파시그 강의 탁한 물속으로 던지라”고 말함.
–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이 그래야 한다면,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는 나쁜 이들을 파시그 강에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이런 방식은 갱들이나 폭력적인 경찰관이 주로 하는 행동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