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1] IOC·일본조직위, 도쿄올림픽 간소화 합의
[아시아엔=편집국] 1. 시진핑 “샤오캉 사회 만들자”…내수 확대로 경제 회복 추진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자신의 핵심 정책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강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중국의 올해 경제 목표가 달성되기 힘든 상황이지만 시 주석은 자신의 정책 목표를 강력히 밀어붙여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
– 10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닝샤(寧夏) 후이족(回族) 자치구 시찰에 나서 이런 입장을 피력. 시 주석은 이번 시찰에서 자신의 발전 이념인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전) 기조를 견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취업 안정과 민생 보장을 우선으로 삼아 샤오캉 사회와 빈곤 탈퇴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
– 시 주석은 이날 오전에는 닝샤 당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면서 ‘2개 100년'(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에 기여하라고 요구. 이를 위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경제 발전 추진과 더불어 내수 확대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를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해왔음. 전면적 샤오캉 사회 완성 목표는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 야심의 디딤돌.
2. 中당국, 웨이보 이례적 징계
–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베이징 사무소는 10일 웨이보 책임자를 불러 온라인 통신 질서 교란과 불법 정보 유포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 이에 대한 처벌로 웨이보는 오는 17일까지 1주일간 검색 순위 서비스가 중단. 아울러 웨이보에 미공개 금액의 벌금도 부과됐으며 관련자들도 처벌받을 예정.
–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거나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부 감시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주문. 그동안 웨이보의 검색 서비스는 외부 세력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으며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검색 상위권에 올라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음.
– 당국의 구체적인 처벌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알리바바 스캔들 의혹 사건이 웨이보에 지나치게 퍼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조치로 보는 견해가 많음. 이 스캔들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차기 회장감이었던 장판(蔣凡) 톈마오(天猫) 최고경영자(CEO)가 사생활 문제로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건.
3. 아베 “홍콩보안법 G7 성명 일본이 주도”…중국 “깊은 우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주요 7개국(G7)의 홍콩 상황 관련 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고 싶다고 밝히자 중국이 발끈.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G7은 글로벌 여론을 이끌 임무가 있으며 일본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대한 성명 발표를 주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G7 성명 관련 발언을 놓고 “우리는 이미 일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함. 화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해 “순전한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임.
– 일본은 이미 중국이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8일 별도의 성명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쿵쉬안유(孔鉉佑) 주일중국대사를 불러 이런 입장을 전함.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을 때는 불참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보안법 지지를 표명한 영국계 HSBC 은행을 비판한 것과 관련 “미국이 시키는 대로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중국의 위협을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응수.
4. IOC·日조직위, 도쿄올림픽 간소화 합의
–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10일 비용 삭감과 감염증 예방의 관점에서 도쿄올림픽 운영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내년 7월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준비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도쿄도민과 일본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비용 최소화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회를 위한 간소화 등도 제시. 일본 정부는 개·폐회식 규모와 관객 축소 등 간소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짐.
– 무토 도시로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 간소화 방침을 확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최대 과제”라며 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5. “해산물 뷔페 3천원” 거짓 광고한 태국 레스토랑에 징역 1천446년 선고
– 1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전날 방콕의 한 유명 해산물 뷔페식당 업주 두 명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인 혐의(사기)를 인정해 징역 1천466년을 선고.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 두 명은 지난해 초 식당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싼 가격으로 다양한 해산물 뷔페를 먹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한다고 광고.
– 한 뷔페 상품의 경우, 10명이 880밧(약 3만3천원), 또는 한 사람당 88밧(약 3천3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다고 적었음. 다른 뷔페 상품들도 가격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쌌음. 이들은 해당 티켓을 원하는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를 하도록 함.
– 입소문이 나면서 수천 명이 티켓을 구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3월 22일 이들은 주문량이 너무 많아 해산물이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면서 주문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이러자 사전에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소비자 350여명이 식당 측 거짓말로 220만7천720밧(약 8천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업체와 업주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
– 법원은 업주 두 명에게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그리고 형법 위반 등 723건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각각 징역 1천446년을 선고. 식당 운영사엔 361만5천 밧(약 1억3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다만 태국 내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인 만큼, 이후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고 온라인 매체 네이션은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