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3] 천안문 시위 31주년 “중국 인권 상황은 되레 악화”
[아시아엔=편집국] 1. 6·4천안문 시위 31주년 “중국 인권 상황은 되레 악화”
– 3일 홍콩 명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민의(民意)연구소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홍콩 시민 1천1명을 대상으로 톈안먼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발표. 조사 결과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3%를 차지해 연구소가 1993년 이 여론 조사를 시작한 후 최고치. 중국의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38%.
– 중국 인권 상황이 1989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개선됐다는 응답자보다 더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응답자의 66%는 톈안먼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59%는 톈안먼 시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함.
–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2년 말 집권 후 사회 통제와 검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당의 영도’를 사회 전반에 관철하려는 정책 노선을 걸어왔으며, 이는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 받아옴. 더구나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취하면서 더욱 강경한 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음.
– 톈안먼 시위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 진압한 사건. 홍콩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를 개최해왔지만,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이마저도 불허.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집회가 불허되기는 31년 만에 처음.
2. 대만인, 중국 정부에 반감 최고조…73% “친구 아냐”
– 3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대만 중앙연구원이 지난 4월 대만 성인 1천83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73%가 “중국 정부는 대만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답함. 이 비율은 해당 여론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았음. 작년 5월 조사 때는 같은 대답을 한 이들의 비율이 58%였는데 1년 사이에 15%포인트 높아짐.
– 젊은 층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에 관한 반감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18∼34세 청년층 중 “중국 정부가 대만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84%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음.
– 천즈러우(陳志柔) 중앙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1년간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대만을 상대로 한 시진핑의 급격한 일국양제 밀어붙이기, 코로나19 발생 등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2016년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의 공식 교류를 끊고 군사·외교·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대만을 몰아붙였지만 대만인들의 반감을 크게 자극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하지만 중국은 자칫 대만이 현 상태를 벗어나 과감한 독립 추구 행보에 나설 것을 우려해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여가고 있음.
3. 강경화, 日모테기와 통화…수출규제 지속 유감 표명·철회 촉구
–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3일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이날 통화는 한국이 일본이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를 발표한 다음 날 이뤄짐.
–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일본 측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규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으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에 대한 일측의 기본 입장을 언급.
–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함.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WTO 제소 재개 결정에 유감을 표명.
–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일측 입장을 설명. 모테기 외무상은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힘. 현금화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으로 연내 현금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4.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고젯’에 페이스북·페이팔 잇따라 투자
–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인 왓츠앱과 결제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인 고젝에 투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 로이터는 이들 두 회사의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규모”로 알려졌다고 전함.
– 인도네시아 최대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고젝은 2010년 차량 공유, 호출 서비스부터 시작해 온라인 결제와 함께 식품이나 서비스 주문도 가능한 원스톱 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Grab)과 함께 양대 승차 공유업체로 통함. 로이터는 기존 투자자인 텐센트 홀딩스와 구글도 고젝에 추가 투자했다면서 아마존과 고젝의 투자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5. 인도 누적 확진 20만명 넘었다
– 인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일 20만명을 넘어섬.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7천615명. 지난 1월 30일 남부 케랄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5일 만. 인도의 누적 확진자 규모는 세계 7위권. 지금까지 10만303명이 회복돼 완치율(누적 확진자 대비 누적 완치자 비율)은 48.3%를 기록. 누적 사망자 수는 5천815명으로 전날보다 217명 증가.
– 이날 집계된 일일 신규 확진자는 8천909명. 발병 이후 최다 기록이며 지난 15일 가운데 10일이나 기록이 경신될 정도로 연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지난달 5일 9.2%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지난달 26일부터 4%대로 내려앉았으나 신규 확진자 수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 정부 유관기관인 인도의학연구위원회(ICMR)의 니베디타 굽타 박사는 로이터통신에 “(인도의) 코로나 확산 정점까지는 매우 많이 멀었다”고 말함. 당국자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는 돼야 확산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전문가들은 인도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분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인도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관련 통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기 때문.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발동한 인도는 이달 말까지 봉쇄의 틀만 유지한 채 대부분 지역의 통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으며, 8일부터 식당, 쇼핑몰, 호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고 국제선 운항 재개 등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