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①] 2018년 일본 피해상담 7만7천건···18년전 스토커법 시행후 최고치

피해상담 7만7천건에 피해접수 2만1천건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 2018년 일본의 스토커 피해자는 모두 2만1556건으로 2017년에 비해 1523건(6.6%) 감소했다. 그러나 피해상담은 7만7482건이나 됐다. 2017년보다 5027건(6.9%) 증가한 수치다.

2000년 11월 24일 스토커법 시행 후 매년 증가하다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 12.1%. 여성 87.9%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교제상대(헤어진 경우 포함) 43.3%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面識 없음)은 7.5%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피해자는 20대 여성이 많다. 가해자는 20대와 30대가 많다. 10대와 고령자도 있다.

문제는 피해상담 7만7천건에 피해접수 즉 발생은 2만1천 건이라는 점이다. 그 차이 5만6천건은 실제 피해발생 없이 잘 해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서 경찰의 고민이 깊다. ‘상황 끝’이 거의 없다. ‘진행 중’이 대부분이다. 언제 폭력이나 살인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검거는 더 저조하다. 1594건에 불과하다. 내역은 주거침입 311건, 협박 231건, 폭행 149건, 기물손괴 127건, 상해 89건, 속옷 절도 87건이다.

살인은 죽이기 직전에 잡힌 자 4명(未遂), 죽인 자 1건(旣遂)이다. 몰래 뒤밟아 들어온다. 때리고 부순다. 행패부리다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