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공습’ 노림수는 ‘화학무기’ 혹은 ‘북한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이 시리아를 응징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합류했다. 미국과 영국은 단지 동맹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으니 당연하다. 프랑스는 좀 다르다. 미국의 리비아 카다피 공습에 미군기의 영공 통과를 거부했던 나라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는 중동에서 핵심적 거점의 하나였다. 1차대전이 끝나고 오스만터키제국이 해체되면서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가 1944년 독립했다. 따라서 시리아는 프랑스에 특별한 관심지역이다. 이번에 시리아의 화학무기 존재를 프랑스가 확인했다는 것은 프랑스에 아랍계 주민들이 많기도 하지만 프랑스가 시리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50년대 시리아는 이집트와 통일아랍공화국을 구성하였는데 소련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1961년에는 시리아와 러시아는 동맹이 되었다. 러시아는 유엔에서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보란 듯이 공습을 개시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배치한 S-300은 어떤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다고 선전해왔는데 이번 미국의 공습을 통해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중동에 퍼져 있는 최대의 유랑민족은 터키에도 관련이 되어 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결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관련되어 있다. 시리아는 중동에서 가장 복잡한 국제분쟁 지역이 되었다. 이슬람 반군단체(IS)가 시리아에 기지를 형성하고 있어 미국의 개입을 받았다. 트럼프가 17조 달러를 부었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
서방은 시리아군의 화학무기는 러시아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리아는 러시아 화학무기의 실전장이 되고 있다. 이는 스페인내전이 독일 전투기의 실전훈련장이 된 것과 같다. 시리아는 반군 토벌에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화학무기금지체제(CFC)를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화학무기는 핵무기, 생물무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불린다. 일반 국민은 북핵문제로 핵무기에만 관심이 몰려 있지만 화학무기도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이다. 핵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증발해버린다. 화학탄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산 자가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고통 속에 천천히 죽어간다.
북한은 1960년대 화학전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80년대 독자적인 화학전 공격 능력을 확보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무기 5천톤 이상을 확보하고 박격포로부터 노동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화학무기 철폐는 핵과 같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라야 하며,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과 우리는 북한에 화학무기 폐기관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아직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다. 러시아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상징적인 친선관계라고 하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시리아-러시아-북한으로 연결되는 맥락 때문에 시리아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