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증평 모녀 자살사건···도대체 이 나라에 행정기관이 있기나 하나?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두 달이나 아무도 몰랐다. 2018년 4월 8일 일요일. 오후 우연히 눈에 띈 기사였다.

사건 발생지는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 관리비가 오래 동안 계속 연체됐다.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했다. 문 안 열렸다.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갔다.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두 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발견된 유서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 간다”고 적혀있다.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 수도와 전기요금 체납고지서가 쌓여있었다.

2017년 9월 남편과 사별.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원의 빚을 혼자 떠맡았다. 남편에게 의지해 살아온 인생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자 방법 없었다.

월세 몇 만원도 몇 달 밀렸다. 길거리로 나가야 할 상황이다. 뭘 선택할 것인가?

있어도 쓸모없는 제도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죽음과 닮은꼴이다.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자살. 현금 70만 원 든 봉투 남겼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달라 했다.

복지제도는 있는데, 그 대상자가 일일이 관청 찾아 다녀야 제도의 품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관청이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통반장이나 이장은 뭐 하러 운영하나. 관청이 이들 채널 통해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권세 있고, 돈 있는 ‘놈’들은 안 알려줘도 잘만 찾아와서 보조금이니 지원금이니 잘도 빼먹는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받을 것도 왜,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다.

행정은 방송하고 쪽지나 붙이는 게 홍보하는 행정이 아니다. 알아야 할 사람이 알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손길이, 국가의 손길이 골고루 미치게 하는 것이다. 앉아서 이리 오너라 할 거면 행정이 왜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