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3] 日, 2020년부터 중대형 음식점 금연 추진·”방콕도 미세먼지 위험지역, 올해 역사상 최악 오염”
[아시아엔 편집국] 1. 세계 10대 부자도시에 中베이징·상하이·홍콩 포함…1위는 뉴욕
–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홍콩이 세계 부자도시 순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자산 리서치업체 뉴월드웰스를 인용해 22일 보도. 뉴월드웰스는 개인 보유 부동산, 현금, 주식, 기업 이윤 등을 근거로 산출한 민간의 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며 정부 자금은 배제.
– 이번 조사에서 베이징은 2조2천억 달러(2천382조원)로 5위, 상하이는 2조 달러로 6위, 홍콩은 1조3천억 달러로 8위. 가장 부유한 도시는 뉴욕으로 3조 달러에 달함. 부자순위 15위권 도시의 부를 합하면 24조 달러로 세계 전체의 11%를 차지했다고 신문은 전함.
– 뉴월드웰스는 이밖에 선전(深천<土+川>)이 7천700억 달러로 15위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선전주식거래소와 이동통신업체 화웨이의 본사가 있는 중국 하이테크의 수도로 주목해야한다고 밝힘.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杭州.4천250억 달러)도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고 덧붙임.
2. ‘중국판 김영란법’ 올해도 퍼런 서슬…1월 5천641명 처벌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본격화된 올해도 당정 공무원들의 윤리기강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지난 1월에만 전국적으로 당원·공무원 5천641명이 처벌받았다고 22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사정(司正)·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앙기율위)가 공무원 윤리규정인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 4천58건을 적발하고 이에 관련된 당원·공무원을 처벌했다고 이날 홈페이지에 공지.
– 처벌받은 공무원 가운데 59명은 지청급(地廳級·중앙기관 국장급), 673명은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간부로 나타남. 위반 사례별로는 ‘수당 및 후생복리금 부당수령’이 1천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싼 선물·현금 수수’ 844건, ‘관용차 부당사용’ 566건, ‘식대·술값 공금계산’ 532건, ‘과도한 경조사’ 377건, ‘국내여행 공금사용’ 215건, ‘사무실·건물·초대소 등의 규정위반’ 93건 등.
–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를 비롯해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139개 중앙 및 국가기관. 97개 중앙기업, 15개 중앙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
– ‘8항 규정’은 시 주석 집권 후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당정 공무원들의 업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으며 공직 간부들의 관용차 부당사용, 공금 회식, 연회 간소화,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한 ‘중국판 김영란법’. 시진핑 주석이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 서기와 함께 반부패 드라이브를 선도하며 내놓은 대표적 규제.
3. 日, 2020년부터 중대형 음식점 금연 추진
– 일본 정부·여당이 2020년부터 면적 100㎡ 이상 중·대형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 자민당 후생노동부회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음식점이나 자본금 5천만엔(약 4억9천833만원) 이하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기존 음식점에 대해서는 흡연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부 추진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함.
– 법안에 따르면 금연구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최대 50만엔(약 498만원),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30만엔(약 299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 정부·여당은 법안을 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6월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
–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흡연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흡연자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당초에는 모든 크기의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정하려 했지만 결국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고, 그 결과 바뀐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음식점의 55%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가능하게 됨.
4. 필리핀, 마르코스 축출 32년만에 독재 피해자에 2천억원 배상
– 필리핀에서 독재자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한 지 32년 만에 독재 치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마무리.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인권희생자배상위원회(HRVCB)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독재 시절 인권 피해자들에게 오는 5월 12일까지 총 97억5천만 페소(2천26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끝낼 계획.
– 필리핀은 2013년 ‘계엄령 피해자 배상 및 인정 법률’을 만들어 마르코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 100억 페소(2천79억 원)의 배상기금을 조성. 그동안 총 7만5천730명이 배상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만200명은 인권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 대상에서 탈락.
– HRVCB는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배상 대상자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배상금 수령자를 확정하고 있음. 리나 사르미엔토 HRVCB 위원장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함.
–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 당선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에 나섰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사퇴. 그는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9년 72세를 일기로 숨짐. 마르코스 가족들은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정축재 재산 반납을 거부하며 ‘가문의 부활’을 꾀하고 있음.
5. 그린피스 “방콕도 미세먼지 위험지역…올해 역사상 최악 오염”
– 아시아 주요 도시 중 비교적 대기 청정도가 높았던 방콕에서 올 겨울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이 이어지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섬.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전날 방콕 시내에서 행사를 열고 태국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요구.
– 이들은 방콕을 비롯해 대기 오염이 심했던 태국 전역에서 채집한 미세먼지를 담은 대형 모래시계를 쁘라윳 짠-오차 총리 측에 전달하고, 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 그린피스는 “방콕은 올해 역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을 경험했다”며 “총리실에 전달한 모래시계는 대기 오염 위기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 타이 만((灣)의 가장 깊숙한 지점에 있는 방콕은 해풍 등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비교적 공기의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만성적인 대기 오염 상황이 이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초미세 먼지(PM 2.5)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안전 선을 넘는 날이 40일 이상 이어지기도 함.
– 타라 부캄스리 그린피스 태국 책임자는 “쁘라윳 총리는 당장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후 자동차와 실외 소각을 통제하고 화력 발전소도 관리해야 한다.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때는 늦을 것”이라고 말함.
6. ‘해외 자산 은닉’ 샤리프 파키스탄 전 총리, 여당 대표직도 박탈’
– 해외 자산 은닉 문제가 불거져 대법원에 국회의원과 총리 자격이 박탈된 나와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가 여당 총재직도 물러나게 됨. 22일 현지 일간 돈(DAWN)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전날 “헌법 62조와 63조에 따라 (국회의원과 총리) 자격이 박탈된 인물은 정당 대표도 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 대표에서 샤리프 전 총리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
– 대법원은 또 지난해 샤리프가 대법원에서 총리 자격박탈 결정을 받은 이후 당 대표 자격으로 했던 상원의원 후보 지명 등 활동도 모두 무효라고 밝힘. 이에 따라 내달 3일 각 주의회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원의원 투표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불투명.
– 앞서 샤리프 전 총리는 2016년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그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이용해 은행 거래를 하고 영국 런던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
–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등 “헌법상 의원의 정직 의무를 위반해 더는 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며 샤리프의 의원과 총리 자격을 박탈했지만, 샤리프 전 총리는 이후에도 여당 총재를 맡으며 정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
7. ‘세속적 재미’ 허용하는 사우디…오페라하우스도 착공
– 사우디아라비아 엔터테인먼트청(GEA)은 22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에 오페라하우스를 착공했다고 밝힘. 아흐마드 빈아킬 알카팁 GEA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리야드 오페라하우스 건설을 시작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국제적 수준을 충족하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함. 이어 대중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40억 달러(약 69조원)를 정부와 민간이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 공연장에선 그간 사우디에서 보기 드물었던 서방의 오페라와 가수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이 열림. 앞서 GEA는 전날 올해 국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 5천500개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GEA는 지난달 ‘다른 데로 놀러가지마’라는 캠페인을 벌여 ‘재미’를 찾아 다른 나라에 가지 말고 자국에서 마련된 대중 문화 행사를 보러 오라고 홍보.
– 알카팁 청장은 “2020년엔 진정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예전엔 사우디에서 바레인으로 즐기러 갔는데) 이제 바레인 사람들이 거꾸로 사우디에서 열리는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보려고 오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지난해 엔터테엔먼트 산업에서 일자리 1천7천개가 창출됐는데 올해엔 22만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
– 사우디 사회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이 지배하는 탓에 감정을 외부로 되도록 표출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여성은 더더욱 노래, 춤, 연극과 같은 대중 예술 참여가 극히 제한.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큰 대중 문화산업이 매우 부진. 그러나 사우디 정부는 2년 전부터 국민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중문화를 진흥하는 정책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