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수의 로·티·플 16]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대거 창출을
[아시아엔=차민수 강원관광대 교수, <블랙잭 이길 수 있다> 저자] “둘만 낳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우리는 기억한다. 예전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산아제한을 하자는 구호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나만 낳아 키우려다 보니 남아선호 현상으로 초등학교에서 여자아이와의 짝을 찾아 주기가 힘들어졌다. 여자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들은 점점 문을 닫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의학 발달로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지가 오래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생산력을 저하시킨다.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결혼시기를 늦추고 결혼을 해도 비싼 양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신세대들도 점점 더 늘어만 간다. 이대로 간다면 200년 안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수준까지 줄게 된다. 인구 27위의 대국인 정부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구가 많은 나라를 꼽으라면 13억 7천만의 중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도 영어가 아닌 단연 중국어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국가로 급진전하게 된 원인도 인구가 많다는 데에도 있다.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할 수가 있었다.
현재는 인권비 상승으로 외국기업들이 하나둘씩 중국을 떠나고 있다.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아프리카,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인구 2위 나라는 중국과 별 차이가 없는 12억7천만의 인도다. 인도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20~40달러 선에서 얼마든지 사람을 구할 수가 있고 숙련공도 200달러면 구할 수 있다. 중공업 같이 배를 만드는 작업에는 값싼 노동력과 선진 전자기술이 필수다. 인도의 하이테크 기술은 한국에 못하지 않다.
예전에는 노르웨이-일본-한국-중국의 차례였지만 앞으로는 인도가 가져갈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다른 나라보다 배를 싼 값에 진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중공업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3위는 3억3천만의 미국이다. 지구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고 석유 매장양도 사우디 못지 않다. 미국은 충분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량의 10%를 수입에 의존한다. 석유는 전략자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각국에서 유학 온 인재들이 공부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환경이 좋은 미국에 남는다. 여기서 아이를 낳아 키우므로 자연히 천재급 인재가 많다. 세계 각국이 천재를 뽑아 미국에 보내준 것과 같은 효과다.
4위는 2억6천만의 인도네시아다. 천혜의 아름다움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며 적도를 끼고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도 좋은 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태풍이 적도 위에서 시작되므로 태풍 피해가 전혀 없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적도를 끼고 사방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고급 어종의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지상낙원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발리 섬도 이곳에 있다.
5위는 인구 2억의 브라질이다. 아마존이라는 자원의 보고가 국토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브라질은 자연생태계와 지구온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부패한 정부 탓으로 아직까지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나 무한한 지하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잠재력이 큰 나라다.
대한민국이 인구 5000만명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혜안을 가지고 지혜를 모은다면 근사치에 다다른 해답은 찾을 수 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저출산 벽을 허물고 양질의 일자리를 수 만개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취임 100일 대국민보고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또다시 역설했다. 답은 그다지 먼 데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