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수의 로·티·플⑭] 막대한 통일비용 마련 이런 방법도 있다

[아시아엔=차민수 강원관광대 교수, <블랙잭 이길 수 있다> 저자] 남북이 만약 독일같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필자는 구소련의 붕괴를 보았고,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통일되는 것을 보며 느낀 바가 많았다.

세계 2위로 잘 살던 독일은 지금은 5위로 내려앉았다. 엄청난 통일비용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진국인 독일은 국민 모두가 통일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을 감내하였다.

통일을 하려면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연간 300조원 이상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가의 연예산과도 거의 맞먹는 돈이다. 1년만 300조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소한 10년 동안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20~30년 정도 뒤로 후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다. 통일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전화, TV 등을 팔아 그 막대한 통일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답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제주도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말했다.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와 비판 목소리가 다 같이 나왔다. 비판자들은 비판만 할 뿐 대책은 못 내놨다. 평생 일자리 하나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비판의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된다.

청년들은 애타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 청년실업을 어떻게 구제하여야 하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장단점을 비교하고 보완·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카지노산업이 가져올 해외의 투자열풍과 부작용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된다.

세계 제2위의 도덕국가인 싱가포르도 카지노사업을 샌즈그룹에 허가하여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에게 75달러의 입장료를 부가한다. 내국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해 교육부문에 쓴다면 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는 마침내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카지노가 내는 세금으로 통일대비 자금으로 저축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제주 도민들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카지노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 전체가 이렇게 주민세가 없다. 호텔투숙객에서 나오는 세금은 교육과 제반시설 건설에 반반씩 준다. 자연히 젊고 유능한 부부들이 라스베이거스로 몰린다.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주도는 1차산업인 농업, 축산업,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원시산업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에도 버겁다. 제주도와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길은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는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시작된다. 1867년 알라스카를 러시아로부터 평당 1센트 가격으로 720만 달러에 살 때의 일이다. 한반도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 당시 일이다. 사람들은 반대를 하였으나 국회 승인을 얻기 전 대통령은 재무장관을 불러 “자네와 나는 이 일로 형무소에 같이 갈지도 모르지만 돈을 찍어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러시아와 3주만에 신속하게 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시 “얼음 땅을 사서 무엇 하는가?” “미국과 연결도 안 되는 땅을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하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존슨은 “캐나다와 미국이 통일되면 다 연결된다”는 논리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기에 이른다. 이 일은 후대에 미국이 내린 가장 위대한 용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한류는 한국을 세계에 알렸고, 이제는 제주도를 세계에 알릴 차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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