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이빙궈 “미, 남중국해 영토문제 개입 중단해야”
[아시아엔=<인민일보> 바이양(白?）기자] “미국은 남중국해 관련 영토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과 함께 국제적 이견을 건설적으로 관리?통제하고 해상 관련 논의를 적극 확대하기를 바란다.”
다이빙궈(戴秉國) 전 중국 국무위원은 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인민대 충양(重陽)금융연구원과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중미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대화’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다이빙궈는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개도국과 최대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은 세계 경제발전 촉진, 세계평화와 안보 수호 등과 관련해 많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양국은 공동 이익에서 출발해 서로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세계대전 후 중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 전후질서를 확립한 문건에 따라 남중국해 제도를 수복했다”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난사(南沙)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다이빙궈는 “난사군도가 중국에 반환된 것은 전후 국제질서와 관련 영토 배치 일환이며 ‘유엔헌장’ 등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라며 “그 후 필리핀, 베트남 등이 불법 무력으로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 도서와 암초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난사군도에 대한 필리핀 등의 국제법상 지위 주장과 관련해 다이빙궈는 “중국은 자기보존권과 자위권을 갖고 난사군도 등 도서와 암초들을 수복할 능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은 역내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오랫동안 극도로 자제하면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을 제소한 것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애초부터 불법”이라며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선고할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이빙궈는 “중국은 이런 중재에 참여하지도,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근거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자 공약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