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6/29]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英 브렉시트 재투표론 급부상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STX조선해양의 법률상 관리인(대표이사)이 이병모 대표에서 장윤근 전무로 28일 교체됨
–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을 임명한 지 약 20일 만으로서 STX조선의 회생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투자자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량 회사채와 공모주 청약에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음
– 28일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LS산전은 브렉시트 확정 이후 처음 시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에서 전날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3년 만기 500억원, 5년 만기 500억원)을 모집한 결과 1800억원어치(1200억원, 600억원) 수요가 몰렸음
–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심각한 금융시장 경색이나 실물경제 충격으로 사태가 확산하진 않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판단으로 보임

2. 파이낸셜타임스(FT)는 헤지펀드들이 파운드화 가치 추가 하락을 노리고 대규모 매도 공세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전함
– 파운드화 가치는 지난 23일 브렉시트 찬반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불과 2거래일 만에 14% 폭락, 파운드당 1.31달러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1985년 이후 31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서 이틀간 낙폭으로는 1971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최대치임

3. 정부가 하반기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1인당 보증 건수는 2회 이내, 보증 대상은 분양가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고가주택의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 전망임

4.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금융권 연기금 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자규제를 완화하기로 함
– 그동안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20% 이상 리츠에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보험회사가 리츠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도 낮추며,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법인에 법인세를 일정 부분 감면키로 함

<< 국제 >>
1.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27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웹사이트의 청원게시판에는 재투표를 희망하는 서명자가 390만명에 달했으며,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은 보수당 내각에서 처음으로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함

2.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서방의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EU 탈퇴파의 주장대로 영국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국내 문제에만 신경 쓰자는 고립주의가 힘을 받는다면 IS 격퇴 작전에서 영국군을 철수시키자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3.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총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 차량의 소유주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지급받게 되며, 차량 소유주는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음

4. 지난해 자원개발 손실로 사상 첫 적자를 낸 일본 미쓰이물산이 호주 해저 유전개발에 800억엔(약 9200억원)가량을 투자한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함
– 국제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고 개발 비용이 떨어진 때를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 추경 10조원 포함 재정보강 20조원 + 알파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살 때 세금 감면
– 에너지 1등급 가전 구매 시 가격 10% 환급
– 분양가 9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보증 중단
– 유턴 중견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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