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다이알로그와 윤병세 쿠바 방문 이후 한국외교 어떻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인의 표리부동은 유명하다. 북한 핵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숨길을 터주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말뿐이며, 행동은 별개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수천 년 제국을 경영해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술수와 공작에 능하다. 중국인으로서 진정을 보였던 것은 2차대전이 끝나고 이은보원(以恩保怨)의 정신으로 일본인을 돌려보낸 장개석만이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표리부동을 전제로(가정이 아니라) 전략을 짜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다이알로그에서 미국과 중국이 정면충돌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공공연히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만주에 배치되어 우리를 겨누고 있는 중국의 동풍 미사일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의 의의는 크다. 이것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다. 쿠바는 이란, 우간다와 같이 북한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나라다. 북한은 우호국가가 하나하나 한국에 넘어가는 것에 신경이 예민해질 것이다. 이는 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 당시에 아프간, 니콰라구아 등이 차례로 소련에 넘어가자 미국 국민이 카터를 버리고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때와 같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방문에서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인도네시아가 참고가 될 것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에 공산당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수하르토의 군부에 의해 진압된다. 이 과정에서 30만의 공산당원이 살해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권은 장악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미움을 받았던 화교였다. 이런 연유로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경계한다. 인도네시아는 일본도 경계한다. 당시 세계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대표되는 일본상품이 휩쓸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도 경계하며 나쁜 전력을 갖지 않고 상당한 능력도 갖춘 한국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다.
현재 중국은 아프리카를 원조한다며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한 식민통치의 쓰라린 경험이 있다. 그들은 중국의 진출을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야 한다. 새마을운동과 같은 자립자조운동을 소개하는 것이다.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선물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Korea Aid는 이렇게 펼쳐져야 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카터 미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다이알로그에서 미국과 특수관계를 가진 나라를 열거하면서 한국을 빼먹었다. 실수나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는 너무도 중요하여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 상무부는 삼성에 도전한 화웨이를 제재하고자 나섰다. 이것이 한미관계다.
한미 양국은 표리부동한 중국이 댓가를 치르도록 더욱 고도화된 對中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