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9] 오바마 美 최초 대북제재법안 서명·이란 총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아시아엔=편집국]
1. 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오바마 서명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함.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으로 발효되게 됨.
–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안 (H.R.757)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음.
–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
–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간접적으로 도와준 제3국의 개인 혹은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있음.
2. 中, ICBM 둥펑 발사장면 첫 공개··· 美에 무력시위
–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31A’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함. 둥펑-31A는 최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미국 서부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ICBM임.
– 중국 관영 <CCTV>는 최근 ‘군사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로켓군이 둥펑-31A를 실제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함. 이 미사일의 탑재 중량은 최대 1750kg으로 핵탄두를 포함해 최소 3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고(高)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의 무력시위로 해석됨.
3. 이란 총선 본격 선거운동 돌입···핵타결 심판대에 오를 듯
– 26일 치러지는 제10회 이란 의회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됨.
– 이번 총선은 중도·개혁 노선의 현 정권이 지난해 7월 이뤄낸 핵협상 타결 이후 실시되는 첫 전국 단위의 선거여서 핵협상 타결에 대한 심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총 290명을 뽑는 이번 선거엔 여성 586명을 포함, 6천200여명이 후보로 나섬.
– 애초 후보 등록자는 1만2천여명이었으나 헌법수호위원회가 자격 심사를 통해 절반 정도를 탈락시킴. 보수 성향의 헌법수호위원회가 걸러낸 후보 등록자 중엔 개혁파 소속이 대부분으로 알려짐.
– 이란은 1987년 유일 집권당이던 이슬람공화당이 당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명령으로 해산된 이후 정당제가 유명무실해졌음. 현재는 정당법에 근거하긴 했으나 정당 강령이나 당규가 없는 준(準)정당 형태의 정파가 선거때마다 이합집산하는 상황.
– 총선일인 26일엔 최고지도자 임명 권한이 있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선거도 함께 치러짐. 유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구 8천만명 중 5천만명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
4. 중국 지난달 외자유치 16조원···전년比 3.2% 증가
– 중국의 지난달 외자유치 실적이 882억5천만 위안(한화 약 1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 늘어남.
– 중국 <신랑망>은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1월 전국 외자 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져 882억5천만 위안(140억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18일 보도함. 이는 작년 1월의 외자유치액 854억 위안(약 16조850억원)에서 3.2%가량 늘어난 것.
– 국가별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대(對)중국 투자가 대폭 늘었으며 투자 선두권 10개국의 외자액이 843억8천만 위안(약 15조9천억원)으로 전체 외자유치액의 95.6%를 차지함.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금액.
5. 대만 첫 위안부 박물관 개설 추진···9월 개관 목표
–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대만 최초의 박물관 개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만의 민간단체인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는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을 올해 9월 개관하기 위해 준비 중.
– 박물관은 ‘할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될 예정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소개하고 인권 관련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짐.
– 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는 17일 타이베이에 있는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용을 일반으로부터 모금하겠다고 밝힘.
–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 1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현재 3명이 생존해 있음.
6. IS, 서구 팝음악 듣고 기도회 빠졌다는 이유로 10대 3명 처형
– 무장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를 포함한 젊은이들을 잇따라 처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영국 <인디펜던트>는 19일 쿠르드계 통신 <ARA뉴스>를 인용해 IS가 이라크내 본거지인 모술 지역에서 팝 음악을 듣고 금요 기도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등 3명을 처형했다고 보도함.
– 이 같은 행위는 IS가 최근 이라크내에서 잇따라 패하고 정부군이 모술 수마일이내로 접근하면서 조직 내 긴장감을 반영한 사건이라는 분석. 서양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IS내에서 처형된 첫 사례라고 지적함.
– 이 소년은 공개 참수된 후 16일 저녁 가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됐음.
7. 우버, 19일 발리에서 ‘헬리콥터 탑승 이벤트’ 열어
– 차량 공유 서비스 앱 우버가 19일 인도네시아의 유명 관광지 발리에서 고객들에게 헬리콥터를 태워주는 이색 이벤트를 진행함.
–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버 인도네시아는 현지 항공사인 에어발리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부터 4시(현지시간) 사이에 ‘우버 초퍼발리'(UberCHOPPERBALI)’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