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0/13]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 채택, ‘비씨문화융성카드’ 출시 업무협약

<< 정치/외교 >>
1.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로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림
–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 대비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와 더불어 진행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2.53∼6.19%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으며, 참고로 한국산과 경쟁하는 터키산 제품은 6.66∼22.95% 관세를 부과받았었음

<< 금융/부동산 >>
1.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월50전 하락한 달러당 1143원50전으로 마감함
– 이는 종전 기준으로 지난 7월14일(1142원60전) 이후 최저치로서, 미국 금리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지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돼 달러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2. 내년 초 외환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 외환송금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업체 스트리미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외환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임
– 외환관리법이 개정되면 그간 은행 고유 업무로 묶여 있던 외환송금이 비금융기관(소액송금업자)을 통해서도 가능해지게 됨

3.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기업들의 원활한 전자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액티브엑스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12일 발표함
–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액티브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 이외의 웹 프로그램인 크롬, 파이어폭스에서 작동하지 않는 등 국제 표준을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4. 중소 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최대 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가 다음달 말 출시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비씨카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교보문고는 12일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비씨문화융성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맺음

5. 12일 중소형 빌딩 전문 중개업체인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지역 중소형 빌딩(500억원 미만) 거래 규모가 감소함
– 3분기 빌딩 거래액은 1조3400억원으로 지난 2분기(1조7200억원)보다 22.1% 감소했으며, 거래량도 277건으로 지난 2분기(307건)보다 9.8% 줄어듬
– 여름 휴가철과 추석이 낀 비수기의 영향도 있지만 2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자 매수를 미루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

6. 한남뉴타운 등 서울 강북지역 주요 재개발사업이 줄줄이 멈춰?서고 있음
–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 뼈대가 기존 주거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른 정비사업 구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임

7. 2007년 입주한 ‘대치아이파크'(768가구) 이후 대치동에 8년 만에 다시 나온 새 아파트 단지 래미안 대치팰리스 입주 효과로 대치동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4억5000만원이던 전용 94제곱이터 분양권 거래가는 6월에는 16억3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상승했으며, 최대 주택형인 전용 151제곱미터는 가구 수가 99가구로 적고 대부분 조합원들이 입주해 찾는 매수자는 있지만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임

8. 위례신도시 하남권에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이 공급됨
– 3개 단지 2558가구 모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사라진 반면 미국 기업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음
– 고용 등 경제지표 부진으로 연내 금리 인상은 희박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면서 금융시장은 안정되고 있지만 실물경기의 또 다른 바로미터인 기업의 3분기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폭스바겐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발표함
–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폴란드가 회원국으로 합류함
– 지난 6월 29일 50개 창립 회원국이 출범시킨 AIIB는 `보류`를 선언했던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이어 폴란드도 참여를 확정 지으면서 총 53개 회원국을 확보함

4. 중국이 10년 넘게 추진해온 범아시아철도 사업이 올해 말께 첫 삽을 뜰 예정임
–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0일 중국을 방문한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외무장관과 회견을 하고 연내 범아시아철도 태국 구간을 착공하기로 합의함

5. ‘경제성장의 힘’을 집중 조명해 온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

<< 사회/기타일반 >>
1.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교과서 도입 후 6년 만인 2017학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뀜
–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동주택(共同住宅)
– 대지(垈地)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며,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임.
공동주택은, 주택법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해 놓았고,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 형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음. 관련법은 건축법 및 주택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