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이완구의 세종시수정안 반대가 ‘원칙과 신뢰’라고?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을 정리한 것과 버스와 지하철 운영을 통합한 것은 두고두고 상찬될 업적이다. 이러한 탁월한 ‘토목쟁이’ 이명박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4대강 정비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그럴 필요는 없다. 경기활성화가 아니더라도 4대강 정비는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인천항에 도착한 화물을 인천에 내리지 않고 한강을 올라와 마포에 내린다는 서울항 건설구상은 아무래도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지금 그 수로에는 몇 척의 관광선이 오갈 뿐이다. 오세훈의 세빛둥둥섬은 다분히 이명박의 성공을 모방한 것이나, 한마디로 만화다. 박원순은 이를 팽개쳤다. 그러다 다시 용도를 찾아본다니 둘 다 틀렸다. 서울시에도 유능한 간부들이 많겠지만 그들도 시장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프로젝트를 제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문제는 항상 지도자다.

욕은 많이 듣지만, 전두환은 한강 치수를 해냈다. 해마다 한강이 범람하면 물바다가 되었고, 수해는 고질적이었다. 전두환은 제방을 튼튼히 쌓고 그 위에 강변도로를 만들어 서울을 관통하는 혈맥으로 만들었다. 준설한 모래는 건설업자에 팔았다. 이리하여 재정에 별 부담을 주지 않고 대역사를 이뤄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였다. 전방에 근접한 자유로는 공병단이 투입되어 10차선으로 건설하였다. 통일에 대비한 원려였다. 국가경영자는 이만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민대통령’ 김영삼 중기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이 참사를 자아낸 원인에는 김영삼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삼풍백화점 붕괴는 한국경제의 토붕(土崩) 즉 IMF사태를 예고한 불길한 징조였는지도 모른다. 경제 기본원리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밀어 붙인 김영삼의 국정운영의 허점을 이만큼 잘 비견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후 문민정치인들의 서투른 행보 가운데 세종시는 압권이었다.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 보듯이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것이었다. 오늘날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낭비와 비효율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 부작용을 줄이며 수정하려 한 이명박이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세종시를 고수한 것을 ‘원칙과 신뢰’를 보여주는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다. 이완구도 이명박 수정안에 반대하여 충남지사를 사퇴한 것을 들어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나 정치인의 ‘원칙과 신뢰’는 전 국토적, 전 국민적 관점에서 보아야지 국부 지역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안 된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은 연합왕국( United Kingdom)을 유지하는 것을 택한 스코틀랜드 주민투표에서 패배하였다. 우리도 세종시를 두고 국민투표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헌법재판소는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국민의 상식 즉 공론(公論)을 대변한 것이다.? 호남고속전철이 서대전역을 지나지 않고 공주를 지나게 되었다. 이것으로 경부선을 건설할 때 유림의 반대로 충청도의 중심이었던 공주가 대전에 철도와 도청을 내어준 이래 겪어온 침체가 멈추고 서울에서 공주, 부여에 오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발전이 기대된다. 호남고속전철문제로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결로 치닫던 대치가 멈추게 될 것을 기대한다. 국가적 자산과 국민경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치인의 즉흥과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프로젝트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복지는 아무리 심모원려(深謀遠慮)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과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제2의 세빛둥둥섬이나 서울항이 되지 않겠는가를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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