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소련권 국가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아시아엔=편집국] 옛 소련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맞서는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공식 1일 공식 출범했다.

창설 멤버로 그동안 관세동맹을 운영해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국이 먼저 참여했다. 인구 1억7천만명, 국내총생산(GDP) 4조5천억 달러(약 4천890조원) 규모의 거대 단일 시장으로 구성될 공동체가 닻을 올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가입 협정에 서명한 아르메니아가 2일 합류하고, 지난해 12월 협정을 체결한 키르기스스탄이 오는 5월 동참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등 3국 정상은 지난해 5월 말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EEU 창설 조약에 서명하고 올 1월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2012년 출범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의 관세동맹을 기반으로 한 EEU는 상품·서비스, 자본,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에너지·운송·농업 등 주요 경제분야의 조율된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의약품 및 의료 기구 시장 단일화, 2019년까지 전력시장 단일화, 2025년까지 화석에너지(석유·가스) 시장 단일화 등의 구체적 일정도 세워두고 있다.

역내에서 자동차와 철도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운송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위해 2025년까지 역내 금융시장 조정 기구도 창설키로 했다.

노동시장 단일화를 위한 일부 조치는 올 1월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가 회원국 주민들은 취업국에서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된다.

EEU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함께 푸틴 대통령 3기(2012~2018년)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푸틴은 창설 회원국들에 다른 옛 소련 국가들을 끌어들여 EEU를 EU에 버금가는 거대 경제공동체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EEU가 옛 소련 부활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의 원대한 구상과는 달리 EEU에 관심을 보이는 옛 소련국가들이 많지 않아 푸틴의 꿈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옛 소련 핵심국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EEU 가입을 거부하고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정권 교체 혁명에 이어 6월 집권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는 물론 서방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도 EEU 가입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은 EEU 대신 중국 주도 경제권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불거진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EEU의 앞날을 한층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심화한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EEU 회원국들로 전파되며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쓰면서 회원국 간 마찰도 생겨나고 있다.

서방 제재 대응책으로 EU 식품 수입을 금지한 러시아에 EU 식품을 중개 수출하며 반사이익을 얻어온 벨라루스는 최근 러시아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벨라루스의 우유와 육류 수입을 중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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