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법치관’ 16글자로 표현하면?
<인민망>”‘과학입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수법’이 핵심”
중국 관영 인민일보 인터넷매체인 <인민망>은 22일 시진핑 주석의 법치관을 ‘과학입법'(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 ‘엄격집법'(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공정한 사법제도), ‘전민수법'(모든 인민의 법 준수) 등 16글자로 정리했다.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주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계기로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시 주석이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취임 직후인 2012년 11월17일 중앙정치국 제1차 집체학습에서 “부패문제가 심해지면 최종적으로는 필연적으로 당도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해 12월 “당은 스스로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2013년 1월에는 “권력을 제도라는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호랑이'(고위 부패관리)와 ‘파리'(하위 부패관리)를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올 1월에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씻을 데가 없다면 민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9월에는 “법이 정한 직무는 반드시 행하고 법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민망도 시 주석의 4대 ‘법치관’을 정리했다. 이는 “법률은 반드시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 “법을 받들수록 나라는 강해지고 그 반대가 되면 나라는 약해진다” 등의 ‘과학입법’과 “법령이 행해지면 그 나라는 다스려지고 법령이 느슨하면 나라에 혼란이 온다”며 ‘엄격집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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