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박영선 윤일병 사망사건 문책론 제기…한민구 “고의은폐 없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선임병 집단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구타의 대물림, 항거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당시 국방장관인 현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를 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자식이 온몸에 멍이 든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이 사건 역시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 사건의 발생시점이 4월10일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틀 뒤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게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나.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한다”며 “이 일이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있는건지 국방장관에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이 사건 발생 두달반 후에 일어난 6월21일 22사단 총기난사 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탁자만 치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나. 약속도 책임도 대책도 없는 정부가 국민을 불안과 불신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청와대는 이날 육군 28사단 소속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육군 고위직 인사까지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같은 사건이)재발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책 대상으로 육군 수뇌부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추가적으로 문책한다든지 이런 것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윤일병 사망사건이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이 고의로 은폐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사건조사 결과 구체적 내용이 헌병, 검찰, 군 수뇌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사항들이 적시돼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죄송하고 장관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깊이 명심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