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책임론 연일 제기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고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단장만 보직해임, 징계하고 끝내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어제 국방위, 법사위에서 윤 일병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연대장 선으로 끝내려 한다는 호된 질타를 받았지만 국방장관이 사단장만 보직해임, 징계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군단장, 참모총장, 당시 장관(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대국민 사과에서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를 받은 16명 외에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4일 28사단 윤모 일병의 선임병에 의한 집단폭행사망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문책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건 발생 시점이 4월 7일인데 국방부는 4월9일 단순폭행사건으로 진실을 은폐했다. 7월31일 시민단체의 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군 간부가 거짓말로 부모 면회를 막았다. 면회가 허용됐다면 죽음만은 막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면서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이 정권의 약속은 어떻게 됐느냐”고 따졌다.
이어 “가해자인 사병도 선임병이 되기 전까지 극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였다”며 군대내 뿌리깊은 구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웠다면 사건 발생 두 달 반 후에 일어난 22사단 총기난사사고도 예방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타 대물림, 항거 불능의 가학성과 잔인성이 어떻게 병영내에 존재하고 은폐될 수 있는지 장관이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물론 당시 국방장관인 현재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관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하실 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도 은폐 축소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