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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2]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 노력 ‘기대’
어제(3월31일) 지방자치와 관련해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자치분권 대토론회였습니다. 주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였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을 위해 2018년 3월 20일에 출범했습니다. 4년 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 6개 법률의 정비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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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3]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자 공천배제’ 박지현 제안 수용될까?
6.1 지방선거를 향한 각 정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 효과’를 최대화하려 하지만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와 맞물려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승리로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지만 비대위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투표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대선에서 정치교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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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31] 아문센 북극 탐험(1925)·언론중재위원회 발족(1981)·러시아-터키 크림전쟁(1853)
“…찬비 내린 날 아침 노란 산수유꽃들…눈 뜨고 세상을 본다…산수유 마른 가지에 노란 꽃들이…다닥다닥 맺혀 눈 뜨는 것을 보면//찬비 그친 봄날 아침, 흐윽 숨 막혀/아득한 하늘 보며 눈감을밖에” -조창환 ‘산수유꽃을 보며’ “March comes in like a lion and out like a lamb.” 3월은 사자처럼 다가와 양처럼 지나간다.- 영국 속담 1902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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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4] 1995년 서울시장선거 민주당 조순 당선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는 두 번째,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자당 5곳 민주당 4곳 자민련 4곳으로 팽팽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민자당을 앞질렀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자당은 부산 경남·북과 인천 경기도, 민주당은 광주 전남·북과 서울, 자민련은 대전 충남·북과 강원도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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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30] 에릭 클랩튼 출생(1945)·에펠탑 준공(1889)·한-루마니아 수교(1990)·슬로바키아 40대 여성 대통령 당선(2019)
사회복지사의 날 “옷을 기울 때는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긴 창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고, 온 하늘을 덮는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작다고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그 근성을 따라서는 크고 작은 것이 다 보물이다.“ -원효(686년 오늘 입적) 『미륵상생경종요』 3월 30일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날, 사회복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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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5] 이인제 경기지사·노무현 부산시장 출마로 대선후보 도약
우리 역사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를 민주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6.29 선언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고 때로는 법을 고쳐서 지방자치 실시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1988년 4.26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지방자치 부활을 꺼려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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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역사속 아시아·3.29] 월남 이상재 별세(1927)·인천공항 개항(2001)·미군 베트남서 완전철수(1973)
“여행은 자기 자신에게로 떠나는 것이며. 또한 그 여행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삶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 순간에는 소유해야 할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은 늘 새로운 초목을 찾아 길을 떠난다. 황폐해진 땅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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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6]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지역이나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꾸려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방자치가 참여민주주의 정착에 유용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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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8] 김수환 추기경 서품(1969)·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선언(2014)·유엔기후회의(1995)
“서러워 마라/겨울은/봄을 위하여 있는 것//잿빛으로 젖어 있던/야윈 나뭇가지 사이로/수줍게 피어나는/따순 햇살을 모아//봄은 우리들/마음 안에 있는 것/불러주지 않으면/오지 않는 것이야//사랑은 저절로/자라지 않는 것/인내하고 가꾸어야/꽃이 되는 것이야//차디차게 얼어버린/가슴이라면/찾아보아 남몰래/움트며 설레는 봄을//키워보아 그/조그맣고 조그만 싹을”-홍수희 ‘봄은 온다’ “어른이 된다는 건 현실에 져서 꿈을 하나씩 버려가는 것, 그리고 최후에는 모든 꿈을 잃는 것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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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7] 1991년 6월 30년만의 광역선거, 민자당 ‘압승’
요새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1991년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같은 날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회는 3월 26일 선거를 치러 4월 5일 개원했습니다. 광역의회는 6월 20일 선거를 치러 7월 8일 개원했습니다. 광역의회 선거 결과도 기초의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자유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자당은 39.8%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 866석의 3분의 2가 넘는 564석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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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7] 이순신 장군 거북선 진수(1592)·프로야구 개막전(1982)·방글라데시 독립(1971)
“어느 꽃이 먼저 필까/기다리지 말아라/꽃잎이 흔들릴 때마다/떨리는 몸과 마음/어찌 감당하려고//가슴을 적시는/봄비도 기다리지 말아라/외로움 안고 창가에 앉아/가슴에 번지는 그리움/어찌 감당하려고//3월이 되면/가만히 있어도/가슴이 뛰는데.” -박우복 ‘3월의 그대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기다려 책을 읽고자 하면 해를 마칠 때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없다. 여유가 있을 때를 기다려 남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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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8] 1991년 오늘, 기초의원 선거 30년만에 부활
3월 26일 오늘은 지방자치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91년 오늘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1차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3,562개 선거구에 9,963명이 출마하여 경쟁률은 평균 2.3 대 1이었습니다. 투표율은 55%로 당시로선 역대 각종 선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농촌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저촌고(都低村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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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9] 지방선거 공천 신속·투명해야
D-6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놓고 출마희망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고 각 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논의를 시작해 실무협상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혁신 공천으로 국민께 감동을 전하고 공정, 혁신, 미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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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6] 안중근 의사 순국(1910)·천안함 폭침(2010)·김정은-시진핑 회담(2018)
천안함 희생자들 “그대가 보낸 편지 속에는/많은 시가 꿈틀거린다/그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낸/말과 말 사이에/시가 탄다/불꽃들 널름거리면서/내 몸을 핥고 나를 깨운다…그대 일렁이는 말의 행간이/나를 용솟음치게 한다/잠가둔 내 욕망의 문을 깨트리고/내 시의 긴 게으름을 채찍질하는/그대 말들의 평화!” -이성부 ‘봄 편지’ 3월 26일 오늘은 Earth Hour(지구촌 불끄기) -WWF-Korea(한국세계자연기금, 대표 손성환)가 호주 시드니에서 에너지소비와 기후변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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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5] 창경원 동식물원 준공(1908)·파이잘 사우디 국왕 피살(1975)·중국, 베이징으로 천도(1949)·장면 초대 주미대사 부임(1949)
노예제 및 대서양노예무역 희생자 국제추모의 날 억류되고 행방불명된 활동가를 위한 국제연대의 날 “매화꽃이 피면/그대 오신다고 하기에/매화더러 피지 마라고 했어요/그냥, 지금처럼/피우려고만 하라구요”-김용택 ‘매화’ 3월 25일 오늘은 노예제 및 대서양 노예무역 희생자 국제 추모의 날 -미래 세대에게 대서양 노예무역의 원인 결과 교훈을 가르치고 인종차별과 편견의 위험 전달하기 위한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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