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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0] 30년 걸렸다
6월항쟁의 성과로 독재자 박정희가 빼앗은 대통령을 직접 내 손으로 뽑을 권리가 17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현행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임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이른바 ‘87년 체제’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독재자들이 30년 동안 숨통을 끊어 놓았던 지방자치도 되살아났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있던 지방자치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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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4·결핵예방의날] 대동강철교 완공(1905)·스토킹처벌법 통과(2021)·한일 무역협정(1966)
“머언 산 청운사/낡은 기와집/산은 자하산/봄눈 녹으면/느릅나무/속잎 피는 열두 굽이를/청 노루 맑은 눈에/도는 구름”-박목월(1978년 오늘 세상 떠남) ‘청노루’ 3월 24일 오늘은 결핵예방의 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함, 1882년 오늘 독일 세균학자 코흐 결핵균 발견, 결핵균 발견 100주년인 1982년에 결핵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세계 결핵의 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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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1] 한국 지방자치의 ‘흑역사’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지방자치를 중단시켰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6일 당일에 발표한 포고 제4호에서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어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9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은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연락기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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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3·세계기상의날] 아프간여성 중고교 등교 중단(2022)·‘서태지와 아이들’ 제1집 음반(1992)·싱가포르 리콴유 별세(2015)·파키스탄회교공화국 수립(1956)
세계기상의 날(World Meteorological Day) “봄빛 푸르거니..//거기 꽃 소식 벌써 듣는데/아직 설레는 가슴 남았거든/이 바람 끝으로/옷섶 한 켠 열어두는 것/잊지 않으마.//내 살아 잃어버린 중에서/가장 오래도록/빛나는 너.” -고두현 ‘남으로 띄우는 편지’ 3월 23일 오늘은 세계기상의 날 1950년 오늘 세계기상기구(WMO)협약 발효로 1951년 유엔 전문 기구로 지정된 세계기상기구(WMO) 창립 10주년을 기념 1961년에 오늘을 세계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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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2] 4년 전 참패 국민의힘 ‘지방권력’ 탈환할까?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정권인수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당체제 정비에 매달리고 있지만 6.1 지방선거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채비는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지방선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주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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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3.22·세계물의날] 파리서 최초 무성영화(1895)·대만 마잉주 총통 당선(2008)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 “햇살 한 짐 지어다가/푸서리 진 고향 밭에 심어 볼까…매지구름 한 조각 끌어다가/고운 채로 쳐서 비 내림 할까/황토밭 뿌리번진 냉이꽃/저 혼자 피다 질텐데/늘어지는 한나절/고향에 머물다 돌아가는/어느 날의 연둣빛 꿈”-목필균 ‘3월’ 3월 22일 오늘은 세계 물의 날 1229(고려 고종 16) 삼사(三司)의 문장고(文帳庫) 불에 탐 1805 실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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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3] 짧았던 봄날, 제2공화국 지방자치
이승만 정권에서 홀대 당하던 지방자치가 제2공화국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멋대로 뜯어고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예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헌법에 맞춰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한 국회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을 고쳤습니다. 원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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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21·암예방의날] 정주영 회장 별세(2001)·DDP 개관(2014)·기후변화협약 발효(1994)
인종차별철폐의날·암예방의날·세계시의날·국제누루즈의날 “파스텔 빛 유채색의 봄날이 오면/나는 향기로운 꽃이고 싶다.//진노랑 같이 개나리로 불리고/꽃분홍 같이 진달래로 불리고//매화인 듯 목련인 듯 눈부신/흰빛 되고 꽃향기 되고 싶다…영혼의 꽃 피우고 싶다”-강명주 ‘봄꽃이고 싶다’ 3월 21일 오늘은 국제 인종차별철폐의 날, 인종차별철폐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1966년 유엔 선포, 오늘로 한 건 1960년 오늘 남아공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며 평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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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4] ‘대선 승리 효과’ 어떻게 나타날까?
3월 20일 오늘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은 2월 1일부터, 시·도의원, 자치구의원과 구청장 선거 출마자들은 2월 17일부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6.1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모두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나 선거운동이 좀 더 자유스러워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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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20·육식추방의날·행복의날] SBS 라디오 개국(1991)·日도쿄지하철 사린 독가스 테러(1995)
“…맺지 못할 이 이별 또한 운명이라며/다시는 울지 말자 다짐했지만/맨 정신으론 잊지 못해/술을…사랑을 버린 당신이 뭘 알아/밤마다 내가 마시는 건/술이 아니라/술보다 더 독한 눈물…내가 취해 쓰러진 건/죽음보다 더 깊은 그리움…”-박인환(1956년 오늘 세상 떠남) ‘술보다 독한 눈물’ 3월 20일 오늘은 육식추방의 날, 미국 시민단체 농장동물권리운동이 1985년 제정, 동물을 구하고 환경보호와 건강증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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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5]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들러리 아닌 내 고장 일꾼 뽑는 것”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지역 발전’을 출마의 변으로 내세우지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마하고 공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각 정당들은 ‘필승카드’라는 이름으로 누가 출마해야 이길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선거가 지방의 필요,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실시되어 왔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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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19] 서울-인천 전화개통(1902)·프란체스카 여사 별세(1992)·카카오톡 서비스 시작(2010)·美주도 다국적군 이라크침공(2003)·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 자진 사임(2019)
“당신이 밟고 선 그 땅뙈기가 이 세상에서, 아니 그 어느 세상에서도 당신에게 가장 달콤한 기쁨을 주는 땅이 아니라면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1619(조선 광해 11) 후금과 조선-명나라 연합군 부차(富車 후금의 수도 허투알라 부근 深河가 흐르는 들판) 전투,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 7천여 명 죽고 4천여 명 후금에 투항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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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6] 국회, 광역 선거구획정·기초 중대선거구 도입 조속 확정을
6·1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국회가 빠르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정수를 정하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이미 지난 해 11월 30일까지는 이뤄졌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 4대1을 3대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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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3.18] 국무위원 재산 첫 공개(1993)·대만 천수이벤 총통 당선(2000)·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발효(2003)·역사학자 이이화 별세(2020)
3월 18일 오늘은 독일의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1%로 남녀가 똑같이 일하고도 365일 중 77일을 무보수로 일하는 셈이라 한해가 시작된 지 77일이 지난 오늘 전문직여성 독일연맹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후원을 받아 다양한 캠페인 벌임 1747(조선 영조 23) 사육신 묘비 노량진에 세움 1912 일제 조선민사령·형사령 제정 선포, 조선인의 민족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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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77] 자유당정권서 첫걸음 잘못 뗀 지방자치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에 이용됐던 제1대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1956.2.13). 시?읍?면장의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고쳤습니다. 명분은 주민에게 자치권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유당이 이미 지방조직까지 다 정비해 놓아서 직선제가 유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권을 폐지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종전의 4년에서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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