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유 은행·보험사 대규모 자본 확충
– 중국이 국유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에 나섬.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생명보험사인 중국생명보험그룹과 중국타이핑보험그룹은 재정부가 각 사에 각각 350억 위안(약 7조4천억 원), 70억 위안(약 1조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음.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100억 위안)와 중국재보험그룹(30억 위안)도 재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자본을 보강한다고 같은 날 공지했으며, 중국인민보험그룹(PICC) 역시 재정부를 대상으로 A주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해 최대 150억위안(약 3조원)을 조달해 자본을 확충한다고 발표.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위험 대응 능력과 지급 여력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음.
– 당국의 이번 조처는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이 떨어진 중국 보험업계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로이터 통신은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형 국유 보험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무 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짚었음.
– 국유 은행들도 이날 대규모 자본 조달 소식을 전했음.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공상은행은 재정부와 국유 담배기업인 중국연초총공사 및 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A주를 사모 발행해 각각 최대 1천600억위안(약 32조1천억원), 1천억위안(약 20조1천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음. 중국의 3대 정책은행 중 하나인 중국수출입은행은 재정부가 은행에 300억위안(약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공지.
–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경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은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신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며 “취약한 대출 수요는 중국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은행업계의 수익성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
2. 중국 화웨이, 반도체 발열 우려 정면 반박
– ‘타우 법칙'(the Tau Scaling Law)을 내세우며 세계 반도체 업계 공략에 나선 중국 화웨이가 자사 반도체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목돼온 과열 우려에 정면 대응하는 논문을 발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웨이 반도체사업부 허팅보 총재는 지난 4일 중국과학원 과학기술논문 예비 발표 플랫폼(ChinaXiv)에 게재한 논문에서 논리회로를 수직으로 쌓으면 극복 불가능한 열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회의론을 반박.
– 허 총재는 논문에서 열 문제가 타우 법칙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지만, 화웨이가 새로운 기린(Kirin) 칩을 자체 측정한 결과는 “반대 의견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주장. 타우 법칙이 적용된 화웨이의 ‘기린 2026’ 칩이 앞선 모델보다 트랜지스터 밀도를 55% 높였고, 일부 주요 작업에서 전력 소비를 최대 66%까지 줄였다는 것. 타우 법칙은 화웨이가 올해 5월 ‘무어의 법칙’을 대체하겠다며 제시한 반도체 성능 향상 이론.
– 인텔 창업자 고든 무어의 이름을 딴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 수가 약 2년마다 2배로 늘어나 성능도 2배가 된다는 내용. 60년 가까이 정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나노 단위로 작아진 칩 속에서 트랜지스터 밀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한계론도 나오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웨이가 제시한 타우 법칙은 물리학의 시간상수 ‘타우'(τ)를 앞머리에 붙였음.
– 타우 법칙의 핵심은 신호 전달 과정에서의 저항성과 전기용량성 부하를 줄여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는 이른바 ‘로직 폴딩'(logic folding) 기술 등으로 반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평면 위에 회로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기판을 마치 종이접기 하듯이 수직으로 쌓아 신호 이동 거리를 단축하는 설계 방식. 타우 법칙은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반도체 업계에 제시한 법칙으로 주목받았지만, 발열에 취약하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하지만 허 총재는 새 논문에서 화웨이의 새 칩이 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력 소비를 줄여 기능적 제약과 최고 성능 사이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게 했다고 설명. 활성 칩을 수직으로 쌓은 설계 덕분에 데이터 신호가 이동해야 하는 물리적 거리가 대폭 단축됐고, 스마트폰 칩의 열 예산(thermal budget)을 주로 차지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디지털신호처리장치(DSP) 전반에 걸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도 강조. 이번 논문은 화웨이가 타우 법칙을 공개한 후 발표한 세 번째 논문.
3. 일본 신주쿠, 공유숙박 업체 절반 퇴출
–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내 공유숙박(민박) 영업을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뒤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도 신주쿠구가 강도 높은 영업 제한에 나섰음. 일본 전역에서 민박 시설 수가 가장 많은 신주쿠구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에서의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안 개정을 확정하고 내년 여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
– 신주쿠구는 도시 계획상 주거전용지역이나 문교지구 등에서의 민박 금지 조치를 이들 지역에 새로 들어설 시설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하던 곳에까지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음. 이에 따라 신주쿠구에서 현재 운영되는 민박 시설의 절반 이상인 약 2천 곳이 영업 중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가 전망.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 중단을 유예하기로 했음. 또 민박 운영자가 시설에 함께 거주하면서 쓰레기 배출이나 소음 발생 등 민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
– 신주쿠구는 주거지나 학교 주변 외의 상업지역에서도 민박 시설의 영업 일수 상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낮출 계획으로 전해졌음.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을 도입해 주거지역이라도 연간 180일 한도로 공유숙박 영업을 허용.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민과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일본 관광청은 지자체에 주거지역 내 공유숙박 영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개정 권한을 부여.
– 신주쿠구에 지난해 접수된 민박 관련 민원·상담 건수는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소음, 사유지 무단 침입 등 총 1천334건으로 전년 대비 542건 급증. 여기에 무허가 불법 영업도 잇따르면서 신주쿠구는 민박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던 지자체 중 하나. 신주쿠구 관계자는 법령 위반을 반복한 29개 사업자에게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며 악질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퇴출하는 방식이 아닌 일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 신주쿠구의 조치는 일본 내 다른 지자체로 퍼져나갈 전망.
4. 인도 뉴델리 대학생 숙소 붕괴, 5명 사망·수십명 매몰
–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대학생 하숙 건물이 붕괴해 5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매몰. 7일 NDTV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뉴델리 남서부 사티아 니케탄 구역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음. 사고 직후 당국이 구조에 나서 건물 잔해에서 시신 4구를 끌어냈다. 중상을 입은 다른 1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사망.
– 당국은 밤샘 작업을 통해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 9명을 구조. 다만 이들 가운데 5명은 중태로 알려져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음.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는 아직 수십명이 매몰된 채 구조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음. 당국은 매몰자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는 건물 붕괴 당시 건물 안에 최다 50명이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 델리대 사우스 캠퍼스 부근에 위치한 사고 건물에는 대학생들이 하숙해왔음. 사고 직후 인접 건물도 붕괴 위험이 있어 거주자들이 모두 대피. 현지 TV는 구조 당국이 젊은 남성 1명을 건물 잔해에서 끄집어내는 장면과 콘크리트 슬래브 밑에 깔린 한 매몰자의 얼굴 장면을 내보내기도 했음. 사티아 니케탄 구역은 델리대 대학생 수백명이 하숙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경찰은 지은 지 50년 넘은 사고 건물의 지하실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건물주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음.
– 인도에서는 건물 붕괴 사고가 잦다. 이주 노동자와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불법 건축물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6∼9월 몬순(우기) 기간에 폭우 등으로 건물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하는 경우도 있음. 뉴델리에서는 지난해 북동부 구역 거주용 건물이 무너져 최소 11명이 사망하기도 했음.
5. 이란 안보수장 “호르무즈 외곽 새 통제구역 선포”
– 이란 최고 안보 책임자가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새로운 해상 통제 구역을 선포하겠다고 예고. 아울러 미군 군함을 겨냥한 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음.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수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 구역(restricted zone)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 구역은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롭게 설정된 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경고. 레자이 사무총장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현재 해협은 완전히 봉쇄됐다”면서 “과거 하루 100척 이상의 선박이 1억t 이상의 화물을 실어 날랐으나, 지금은 기껏해야 7~8척만이 이란을 위한 필수 물자를 운송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
– 미국 군함을 겨냥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도 과시. 그는 “48시간 전, 사상 처음으로 미군 군함 상공 위로 이란산 특수 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미국인들에게 지옥을 선사했고 그들은 달아났다”고 주장. 또한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5~6척의 밀수선을 운항하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도, 이 선박들이 석유를 싣고 있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격침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
–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란 내 대기근이 발생했다는 서방의 주장도 일축. 그는 “대기근 설은 미국의 엄청난 거짓말”이라며 “이란 정부는 이를 오래전부터 대비해 왔고 식량과 필수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다”고 강조. 진행 중인 외교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화를 이어가려면 먼저 이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란은 확실한 보장을 얻어낸다는 목표 아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음.
6. 이스라엘, 서안 불법 정착촌 철거 지시…실효성은 의문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강력한 압박 속에 요르단강 서안 내 불법 유대인 정착촌(outpost) 철거를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 그러나 불법 정착촌은 과거에도 철거 지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건되는 경우도 많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지시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
– 현지 매체 와이넷(Ynet)은 이번 철거 지시의 대상이 서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약 100곳의 미승인 정착촌이라고 전했음. 구체적인 철거 작전 시작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총리실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음.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통제권이 미치는 서안 내 A 구역과 B 구역의 불법 시설물 퇴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음. 그러나 현지 매체 마리브(Ma’ariv)에 따르면 B 구역 정착촌 단속은 이미 지난 4월 정부 결정에 포함됐던 내용이라 전했음.
–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착촌들은 이스라엘 국내법상으로도 불법으로 간주.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자금과 지원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사후에 정식 정착촌으로 승인받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비호를 받아왔음. 이스라엘 당국이 주기적으로 단속과 철거를 해왔으나 철거 직후 곧바로 시설물이 재건되는 경우가 잦았음. 따라서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이번 총리의 지시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 정착민들의 폭력이 일상화된 가운데 나왔음. 최근 몇 달간 서안에서는 거의 매일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화, 절도, 무단 가옥 점거 등 범죄를 일삼고 있음.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체포나 기소는 매우 드물어,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공격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서안의 한 팔레스타인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폭력적인 정착민들을 향해 “범죄 행위이자 테러리즘”이라고 맹비난하며 이들에 대한 가혹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스라엘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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