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화웨이 등 중국 장비 퇴출비용 최대 67조원
– 유럽연합(EU)이 역내 통신망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의 장비를 퇴출하려면 통신업체들이 최대 400억유로(약 67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음.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인텔리전스는 전날 보고서에서 EU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장비를 제거하는 데 300억∼400억유로(약 50조∼63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산한 비용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
– EU 집행위는 앞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3년의 전환 기간 총 100억∼130억유로(약 16조∼21조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EU는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개정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고위험 공급 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제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화웨이와 ZTE 등 통신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에 적용.
– 이번 보고서와 기존 추정 예산 차이는 EU 집행위가 이동통신망만을 대상으로 한 반면 GSMA 인텔리전스는 유선과 전송망 인프라까지 포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SCMP는 분석. 보고서는 도이체텔레콤과 보다폰, 오렌지 등 유럽 7개 통신사업자 단체의 의뢰로 작성됐고, 이들 사업자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 보고서는 전체 비용 가운데 기지국과 기타 네트워크 장비 등 이동통신망 교체에 160억∼220억유로(약 26조∼36조원)가 쓰일 것으로 예상했고, 전송망 장비 교체와 유선 광대역망 등에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음.
– 또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퇴출에 따른 영향이 단순한 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고, 일부 공급망의 주요 공급업체가 한두 곳으로 줄면서 경쟁이 약화돼 업계 장비 가격이 오를 것으로 관측. 이동통신 장비 가격은 24%, 유선 광대역 장비는 19%, 전송망 장비는 10% 각각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 특히 중국 업체의 기존 매출이 모두 최대 잔존 공급업체 한 곳으로 넘어갈 경우 이동통신 장비 가격이 최대 43%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
– GSMA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EU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ZTE를 합치면 점유율은 약 3분의 1에 달함.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의 합산 점유율이 약 96%에 달하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
2. 일본 공적연금 ‘리밸런싱’ 신호에 엔캐리 부각
–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이 실제로 자산 배분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 미칠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운용자산 300조엔(약 2천770조원)에 달하는 GPIF는 지난 21일 일본 사모펀드(PE) 운용사 어드밴티지 파트너스가 운용하는 10년 만기 펀드에 200억엔(1천812억원)을 투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음. 대체투자를 통해 국내 자산 익스포저를 늘린 첫 사례로, 그동안 말로만 오가던 ‘자금 회귀’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힘을 얻음.
– 미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그 배경에 GPIF 자산 포트폴리오의 구조 변화가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 GPIF는 아베노믹스 시기인 2010년대 초 자산을 재조정. GIP의 국내 채권 보유액은 재조정 이전 7천700억달러에서 5천150억달러로 33% 줄어들었음. 반면 해외 채권 보유액은 1천280억달러에서 4천700억달러로 267% 불어났음. GPIF의 해외자산 총액은 9천300억달러(1천370조원)로 전체 자산의 절반 안팎이어서 소폭의 재배분만으로도 엔화 가치와 일본 국채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마켓워치 칼럼니스트 마이클 크레이머는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이 일본 정부로선 이런 자금 회귀를 유도하기에 적기라고 진단. 실제로 2월 기준 미·일 2년물 금리차는 2022년 초 이후 가장 좁혀져 일본 채권의 투자 매력이 이미 커진 상태. 달러-엔 환율도 163엔을 넘어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 시 다음 저항선은 176엔대로 예상.
– 해외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들이면 엔화 강세와 일본 국채 매수세 확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면 미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 요인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엔화를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트레이드’가 청산될 경우 위험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음. 다만 시장은 아직 이 흐름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음. 5년물 달러-엔 크로스커런시 베이시스는 최근 마이너스 30bp 안팎으로 202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좁은 수준.
– GPIF 리밸런싱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10일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촉발. 일본 정부가 13일 기본 자산배분 비율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며 엔화 가치가 다시 하락했지만, 가타야마 재무상은 14일 GPIF 포트폴리오 재검토 가능성을 재차 거론. 이에 소시에테 제네랄은 GPIF 리밸런싱 시 최대 760억달러(약 112조원) 규모 일본 국채 매수가 가능하다고 추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17일 직접 나서 연기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3. 인도네시아 무상급식 구조조정 진통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이 예산을 상당폭 삭감당한 데 이어 담당 부처 수장도 한 달여 만에 두 차례 교체되는 등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음.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다료노 농업부 차관을 신임 국가영양청장으로 임명. 프라보워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는 수다료노 신임 청장은 취임 후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영양청과 무상급식 사업 구조 개선을 다짐.
– 수다료노 청장은 “거버넌스에 실제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큰 어려움”이라면서 “하지만 나와 모든 국가영양청 공무원들은 모든 내각 구성원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앞서 전날 전임자인 나닉 수다랴티 데양 청장은 심장질환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 사임한다고 밝혔음. 데양 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다고 깊은 사과와 함께 말했다”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썼음.
– 이로써 국가영양청은 지난달 초 다단 힌다야나 청장이 부패 혐의로 해임·체포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새 청장을 맞게 됐음. 앞서 지난 21일 국가영양청은 무상급식 사업 예산이 229조 루피아(약 18조8천억원)로 종전보다 약 39조 루피아(약 3조2천억원) 줄어 15%가량 삭감됐다고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도려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관련 예산 축소를 추진해왔음.
– 이와 관련해 아구스티나 아룸사리 국가영양청 부청장은 “(무상급식) 수혜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특정한 수혜자 수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식중독 문제가 더 이상 없도록 (급식) 품질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다만 현재 약 6천270만명인 무상급식 수혜자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얼마나 감소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당초 이 사업 예산은 335조 루피아(약 27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위협 우려와 잦은 식중독 사고,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불안을 거치면서 점차 축소돼왔음.
4. 방글라데시 홍역 확산, 사망자 800명 넘어
– 방글라데시에서 홍역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사망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음. 23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이전 24시간 동안 홍역 의심증세 환자 6명이 추가로 사망. 이에 따라 누적 홍역 확진 및 의심 환자 사망자 수는 803명으로 늘어났음.
– 이번 사망자 발생으로 의심 환자 사망자 수만 708명으로 증가했고, 확진 환자 사망자 수는 95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음. 또 이 기간 보고된 신규 의심 환자는 904명으로, 누적 의심 환자 수는 12만352명으로 늘어났음. 이와 함께 확진 환자 133명도 새로 보고돼 누적 확진 환자 수는 1만4천841명으로 증가.
– 방글라데시에서 홍역 감염이 처음 보고된 지난 3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 걸쳐 의심 환자 10만3천78명이 입원했고, 이들 가운데 9만9천294명은 회복해 퇴원. 방글라데시에서는 올해 홍역 발생 이후 비상 백신접종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전문가들은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들이 홍역에 걸리고 있어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4월 5일 전국에 걸쳐 생후 6∼59개월 어린이 1천800만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백신접종 캠페인을 시작. 캠페인 기한인 지난 5월 20일까지 1천840만명을 접종했으나 보건당국은 일부 대상 어린이가 접종받지 못했다며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음. 문제는 너무 어려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생후 6개월 미만 어린이가 홍역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고된 홍역 환자들 가운데 약 24%가 생후 6개월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음.
5. 트럼프, 사우디 핵 협정 하루만에 “이스라엘 관계정상화 조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과 연계.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은 없다고도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이른바 ‘123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면서 “이는 전적으로 사우디가 매우 존중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음.
–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일련의 협정.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중동 국가로 협정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사우디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우디와의 이번 협정은 이 조건(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협정(123 협정)은 무산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 그러나 사우디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양국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이번 123 협정이 체결 하루 만에 중대 변수를 안게 됐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음.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서명한 123 협정에 대해 “민간 원자력 협정”이고 “(핵)물질 농축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과 UAE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非)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민간용 비농축 원자력 시설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이번 협정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에 자체 핵물질 농축·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고, 중동 지역에서 핵 군비 경쟁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음.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은 없다”고 단언하며 이같은 우려에 선을 긋는 주장을 한 것인데,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당국자들의 설명과 다르다고 지적.
– NYT는 익명의 미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사우디가 핵연료 생산의 경제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2년 동안) 실시한 뒤,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재처리(추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이번 협정의 특징”이라고 보도. CNN도 사우디가 민간 원자로용 연료를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2009년 UAE가 미국과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 핵 협력 협정을 체결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 UAE가 수용했던 골드 스탠더드는 농축·재처리 등으로 자체 핵연료를 생산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
– 미 에너지부는 전날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 폭넓은 참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사업과 노동자, 공급망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수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123 협정과 그에 수반되는 안전보장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 에너지부는 “이 두 협정은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보안 및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 우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과 지역 안보를 증진한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6. “이란, 후티 반군에 미사일 장비 비밀 이송”
–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에 미사일 및 드론 관련 장비를 비밀리에 이송했으며,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지휘관과 군사 고문단도 파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소식통 등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3일 테헤란발 예멘행 마한항공편을 통해 혁명수비대 병력과 군사 장비를 전달. 이란 측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시 마한항공 여객기에 고위 지휘관을 포함해 10∼21명 규모의 혁명수비대 요원이 탑승.
– 애초 이 여객기는 후티가 장악한 수도 사나로 갈 예정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이 사나 공항을 폭격하면서 홍해 항구도시 호데이다로 기수를 돌렸음. 예멘 정부군의 사나 공항 폭격은 후티 반군의 휴전 종식 선언과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 선언을 촉발. 보안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후티 반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신형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파견됐다”며 “이란은 후티 반군의 활동 자금 명목으로 금괴도 함께 보냈다”고 말했음. 이란 외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음.
–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13일 사나로 향하던 항공편에 대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후티 대표단과 이란에서 치료받은 예멘 민간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 그러나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주장한 후티 반군 언론 담당자 압델 라흐만 알아노미는 이란의 군사 전문가 파견 의혹에 대해 “완벽한 날조이자 거짓말”이라며 탑승객 전원이 민간인이었다고 반박. 후티 반군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점을 부인하며 무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주장해 왔음.
– 그러나 병력과 물자를 실은 항공편이 예멘에 도착한 지 사흘 뒤, 이란이 자국의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 후티 측에 홍해 석유 수송로를 전면 차단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음. 실제로 후티 반군은 지난 20일 사나 공항 폭격의 배후로 사우디를 지목하며, 보복 조치로 사우디를 향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 무암마르 알이르야니 예멘 공보장관은 ” 첩보를 통해 혁명수비대 병력과 장비의 이송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의 임무는 반군의 군사력을 강화해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해상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7. 유대인 집단, 예루살렘 성지서 경찰 비호속 공개기도
– 유대교 금식일인 ‘티샤 베아브'(Tisha B’Av)를 맞은 23일(현지시간) 유대인 1천여명이 동예루살렘 성지에서 대놓고 공개 기도를 강행해 이슬람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성지의 ‘현상 유지(Status Quo)’ 원칙을 깬 이날 공개 기도는 이스라엘 경찰의 비호 아래 이뤄졌음.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동참해 또다시 이슬람권을 자극하는 발언도 했음.
– 일간 하아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대 성전 파괴 등을 애도하는 금식일인 이날 오전 1천 명이 넘는 유대인 참배객들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성지에서 경찰의 비호 아래 대규모 공개 기도를 올렸음. 공개된 영상에는 수많은 유대인이 유대교 전례가를 부르며 광장을 활보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음. 또 다른 영상에는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 소속 아미트 레비 의원과 유대인 남성들이 바위 사원의 계단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국가를 부르는 장면도 포착.
– 종교적으로 민감한 성지에서 금지된 유대인의 공개 기도 확대를 추진해 온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도 이날 기도에 동참. 그는 현장에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라. 유대인들이 기도를 올리며 스스로를 (성지의) 주인이라고 느끼고 있다. 예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라며 기뻐했음. 이슬람권에서 고귀한 성소(하람 알샤리프), 이스라엘에선 성전산(聖殿山)으로 부르는 이 성지는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곳.
–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인 이곳을 점령한 행위가 종교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통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 유지(Status Quo) 원칙을 정하고 지켜왔음. 이 원칙에 따라 성지 내에서 기도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고, 비이슬람교도는 성지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할 수 없음. 유대인의 기도 행위는 성지의 서쪽벽(통곡의 벽) 아래에서만 허용.
– 그러나 이런 원칙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벤-그비르 장관 등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민족주의적인 연정을 출범시킨 2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훼손돼 왔음. 특히 벤-그비르 장관은 수시로 성지를 방문해 기도하며 현상 유지 원칙을 깨는 데 앞장섰음. 그런데도 그동안 이렇게 많은 유대인이 공개적으로 현상 유지 원칙을 깨고 집단 기도를 한 적은 없었음.
– 이슬람권은 제3의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예루살렘 성지의 현상 유지 원칙을 깬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성토.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UAE)는 물론,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조건으로 아브라함 협약 참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도 비판 대열에 동참.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8개국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경찰의 비호 아래 극단주의 이스라엘 각료들이 이끄는 정착촌 주민들이 신성한 알아크사 모스크 경내로 무단 침입했다”며 “경내에서 도발적인 행위를 벌인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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