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전략연구소(KIASS) AI 정보분석관의 「일일 중국 브리프」를 토대로 7월 22일 중국과 동북아 정세의 주요 흐름을 종합했다. 이번 브리핑은 대만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한광훈련의 새로운 변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변화를 살펴봤다. <편집자>
① 대만 첫 국가핵심기술 유출 기소…TSMC 겨냥한 조직적 기술 탈취
대만 검찰이 TSMC 전 부매니저를 국가안전법과 영업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국 내 반도체 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과 연계해 국가핵심기술 문서를 반출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홍콩 여권 소지 중국인이 주도한 간첩망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대만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 기술 보호를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② 한광훈련, 처음으로 ‘인터넷 차단’ 대응 훈련 실시
대만군은 올해 한광훈련에서 처음으로 인터넷과 통신망이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한다.
중국의 해저케이블 절단이나 사이버공격으로 통신망이 끊길 가능성에 대비해 군 지휘통신 유지와 민간 통신 복구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만의 안보 개념이 군사 충돌을 넘어 정보전과 사이버전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EU, 알리익스프레스에 거액 벌금…대중 플랫폼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은 알리익스프레스에 5억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위조 상품 관리 실패가 이유이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EU의 대중 전략 강화와 맞물려 기술·무역·플랫폼 전반에서 압박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④ 중국, 차세대 산업 육성 가속…15차 5개년계획 청사진 공개
중국은 2026~2030년 15차 5개년계획을 통해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수소,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체화형 AI, 6G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WAIC에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 출범을 선언한 데 이어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⑤ 중국 반도체 IPO 충격…국유기업 긴급 시장 안정
중국 메모리 기업 CXMT의 대규모 상장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기술주가 급락했다.
국유기업들은 수십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시장 안정에 나섰다. 반도체 자립을 위한 국가 전략이 금융시장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모습도 드러났다.
⑥ 중국, 배터리 소비세 부활…전기차 지원정책 전환
중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에 2% 소비세를 다시 부과한다.
친환경차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시장 경쟁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⑦ AI·콘텐츠 경쟁 격화…샤오홍슈와 바이트댄스 투자 확대
샤오홍슈는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하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바이트댄스는 새로운 오디오 생성 AI 모델을 공개했다.
WAIC 이후 중국 AI 기업들의 경쟁은 콘텐츠와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종합 분석
오늘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기술이 곧 안보’라는 점이다.
대만은 반도체 기술 유출을 국가안보 범죄로 다루며 중국의 기술 확보 시도를 강하게 차단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광훈련에서는 사이버전과 통신망 마비까지 상정하며 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은 AI와 반도체를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고 첨단기술 육성을 가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IPO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 전환 부담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EU의 플랫폼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반도체, AI, 플랫폼,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방위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동북아의 경쟁은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우위를 둘러싼 종합 경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 아시아엔 후원계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