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가 16일 여야 전직 법무부 장관을 차례로 초청해 상반된 시각을 전달했다. 방송은 한 자리 토론이 아닌, 1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2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검찰 항소 포기의 성격, 법무부 장관 발언과 수사지휘권, 부패재산 환수와 민사소송, 검사들의 집단 행동과 이른바 ‘검사 파면법’ 논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사회자는 같은 질문을 두 출연자에게 반복해 던지며 법적·정치적 쟁점을 병렬적으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을 “매우 단순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외압으로 검찰의 당연한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를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지켜준 책임자”로 지목하며 형사 책임과 개인 재산을 통한 배상을 거듭 요구했다.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서도 “외압에 굴복해 할 일을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외압을 가한 정권이 검찰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2부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정적 이재명을 겨냥한 무리한 2차 수사”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 이뤄진 1차 수사와 달리, 정권 교체 이후 이뤄진 2차 수사는 ‘검찰주의’에 기반한 정치 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항소 포기 역시 “과도한 항소 관행을 줄이자는 대통령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결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불법적인 수사지휘나 외압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시각 차이는 컸다. 한 전 대표는 “부패재산몰수 특례법에 따라 약 7천억 원 규모의 추징을 국가가 포기한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 의원은 “형사재판에서의 몰수·추징은 재판부 재량에 따른 부가형일 뿐”이라며, 현재 2천억 원대 재산이 법원에 보전 조치돼 있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의 집단 성명과 ‘항명’ 논란을 두고도 해석은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항소장을 끝까지 제출하지 못한 검찰 지휘부와 실무진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외압을 행사한 민주당 정권이 검찰 징계를 앞세우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박 의원은 검사들의 행동을 “국민과 헌법 질서,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던 파면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검사 파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은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인물을 한 자리에 앉히는 대신, 개별 인터뷰 형식을 택해 정면충돌을 피하는 대신 각자의 논리를 비교적 길게 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두 사람의 발언은 다소 격앙된 표현을 동반했지만, 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법제,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함께 제시하며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 틀을 제공하려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송은 여야가 같은 사건을 얼마나 다른 언어와 프레임으로 해석하는지 보여주었지만, 사법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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