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카메라가 잡아낸 국회 불법, 이춘석 탈당과 수사로 번져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불법 의혹 장면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 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다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탈당과 법사위원장직 사임으로 이어졌다. 해당 계좌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차명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탈당한 것으로 보고, 당규에 따라 제명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은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이어받았다. 휴가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진상 파악과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여론의 급속한 악화를 우려한 조치였다.
이 사안은 특히 민감한 시점에 터졌다. 민주당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안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이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리면서 당과 정부 모두 부담이 커졌다.
국회에서는 회의 중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나 행위가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는 일이 잦다. 불과 며칠 전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면 청탁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이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2년 7월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내부총질’ 메시지와 이모티콘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당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된 전례도 있다. 당시 이준석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징계를 받았고, 권성동 대표는 메시지 노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치인도 사생활이 있다”고 언론을 질책해 논란을 키웠다.
같은 해 국정감사장에서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적은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통령실의 이태원 참사 대응을 질의하던 강득구 의원의 발언 중에 나온 장면이었다. 김 수석은 강승규 수석과의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퇴장당했고, 해당 문구와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이 결합된 패러디가 SNS에 퍼지기도 했다.
이번 이춘석 의원의 의혹은 단순한 도의적 책임을 넘는 사안이다. 만약 차명 거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국정기획위 간부로서 책임은 더 크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언론 카메라가 포착한 불법 의혹을 정치적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 전체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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