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를 핵심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북극항로·조선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추진하고, 대만은 군사용 드론의 중국산 부품 사용 의혹으로 공급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은 대만과 내수 부진에 직면한 중국의 성장 격차가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만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7%로 대폭 상향했다.
오늘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중국의 자원 통제력, 미중 군사기술 경쟁, 중러 전략협력, 양안 경제성장 격차다.
1. 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EU는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확보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광물에 대한 통제력을 산업·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최근 협상에서 희토류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대한 구조적 공급망 의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10월 9일 중국과 EU의 협상에서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 관리와 함께 희토류 수출허가 절차 개선이 논의됐다. EU는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46개 핵심원자재 전략사업을 추가 선정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반도체 제조 장비, 항공우주 및 첨단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다. 중국의 수출허가 정책이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2. 중러, 북극항로와 조선 협력 확대…에너지 수송로 다변화
중국과 러시아가 해운·조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중국 방문 중 조선업 분야의 기술협력과 공급망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항로를 활용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물류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만 북극항로의 경제성은 계절별 결빙, 쇄빙선 확보, 항만 인프라, 보험과 제재 문제에 영향을 받는다. 협력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국제 해상운송망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3. 대만 군납 드론에 중국산 부품 의혹…업체 임원 2명 구속
대만 검찰이 군에 납품된 드론에 사용 금지된 중국산 반도체 칩과 카메라 렌즈가 장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타오위안지방검찰청은 드론 공급업체 진밍실업(錦明實業)의 임원 2명을 구속하고 본사와 관계사,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만은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무인기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중국산 핵심 부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장비 생산 확대뿐 아니라 부품 원산지 확인과 공급망 검증도 군사안보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4.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중국 봉쇄는 불가능”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월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계한 그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 및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 공급망 내 위상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봉쇄보다 군사적 억제력과 외교적 협력체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미국의 대중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5. 미국, 저비용 극초음속 미사일로 중국 방공망 돌파 추진
미 해군이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 F/A-18 슈퍼호넷에 저비용 극초음속 미사일 ‘블랙비어드(Blackbeard)’를 최대 4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방산업체 캐스텔리온이 개발 중인 블랙비어드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함정과 지상 표적을 공격하도록 설계됐다. 미 해군이 제시한 2028~2031 회계연도 예상 평균 단가는 발당 약 38만5000달러다.
미국의 구상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극초음속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해 중국의 다층 방공망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향후 실제 생산 규모와 배치 시기, 작전 성능이 관건이다.
6. IMF, 대만 성장률 10.7% 전망…AI 반도체 호황 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대만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10.7%로 올렸다.
AI 반도체와 관련 컴퓨팅 장비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확대가 대만의 수출과 생산을 견인하고 있다. IMF는 한국과 대만이 AI 관련 컴퓨팅 하드웨어의 세계 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62%로 분석했다.
이는 동북아 경제에서 AI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세계 기술투자와 수요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7. 중국 내수 부진 지속…BMW 판매 감소와 청년 고용 문제 부각
BMW그룹의 3분기 글로벌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중국 시장의 판매 약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둔화와 현지 자동차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외국 자동차 브랜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 청년층의 취업난도 계속 주목받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경쟁 심화가 청년들의 소득 및 소비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결제업체 비자는 중국 내 결제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자동차 시장과 고용 부문에서 경기둔화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 개방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8. 중국군, AI 드라마 제작 참여…선전·여론전에도 인공지능 활용
중국이 AI 기술을 활용한 짧은 드라마와 영상 콘텐츠를 정치적 홍보와 여론 형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기관과 관영매체들은 문화와 역사, 정책 성과 등을 소재로 AI 마이크로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뉴스미디어센터가 제작한 ‘톄지더(鐵記得·철은 기억한다)’도 대표적인 사례다. 중국은 짧은 영상의 높은 확산력과 AI 제작기술을 결합해 자국의 정책과 역사적 서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군사적 경쟁이 무기체계뿐 아니라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9. 중국 공산당 5중전회 26~29일 개최…당 통제와 기율 강화 논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와 당내 통제 강화에 관한 주요 문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대외 통상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의 조직적 통제력과 정책 집행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내년 중국 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주요 정치 일정이기도 하다.
종합 분석
10월 14일 동북아 정세에서는 세 가지 흐름이 두드러진다.
첫째,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통해 대외 협상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유럽은 협상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체 생산·가공 역량을 확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군사안보 경쟁의 중심이 첨단무기의 성능뿐 아니라 생산비용, 공급망, 지속적인 전력 유지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저비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대만의 군납 드론 부품 수사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셋째, 동북아 내부에서는 AI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중국 내수 부진이 대비되고 있다. 대만의 높은 성장률 전망은 첨단 반도체 수출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중국의 자동차 시장과 고용 문제는 내수 회복이 주요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
한국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정책,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장, 중국의 경기둔화가 모두 중요한 변수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 중국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주요 일정
| 날짜 | 주요 일정 |
|---|---|
| 10월 15일 | 광저우 캔톤페어 개막 예정 |
| 10월 15~16일 | EU 정상회의, 대중국 통상 현안 주목 |
| 10월 26~29일 | 중국 공산당 제20기 5중전회 |
| 11월 10일 |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관련 유예 조치 만료 여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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