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응 넘어 자유·비핵·평화통일한국을 동맹 목표로”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미중 전략대화·스타링크 통한 정보유입 제안
“한반도와 중국·대만은 동일 전구…무력·순차 통일 아닌 동시 평화통일 모색해야”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하는 데 머물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한미일 통일태스크포스’를 설치해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군사·경제·사회문화 통합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경영 한국통일국제워킹그룹 공동의장(전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8월 6일 서울에서 줌으로 열린 ‘2026-3 한국통일전략세미나’에서 “지난 30년간 추진된 비핵화 우선 정책의 한계를 넘어 통일을 최우선 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 실현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정 박사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으로 한미일 통일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실현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F에서는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을 비롯해 군사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국토통합,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한미일이 외교·군사·경제·인도적 채널 전반에서 통일전략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핵 억제 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와 재래식·핵 통합(CNI)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방어준비태세(DEFCON)가 격상되는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박사는 북한 핵이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 아래 핵 위협에 대한 총체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사전 준비도 강조했다.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나 주민봉기,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대규모 탈북 등이 발생할 경우 한미동맹뿐 아니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중 간 트랙 1.5 또는 트랙2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북한 우발사태를 다룰 정치·군사적 협의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유입 방식으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망을 활용하는 ‘코리아링크(Korea-Link)’ 구상을 제시했다. 기존 단파방송이나 전단 살포가 북한 당국의 통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스타링크를 이용한 한미 민간 파트너의 공동 위성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정보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 박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특히 강조한 또 하나의 주제는 한반도와 중국·대만 문제의 지정학적 연계성이다. 그는 한반도와 중국·대만이 서해와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하나의 ‘동일 전구(Single Operational Theater)’에 놓여 있어 어느 한쪽의 무력통일 시도가 다른 쪽의 군사행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무력통일에 나서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전쟁이 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미국·일본은 물론 주변국까지 개입하는 동북아 지역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침공세력 역시 원하는 통일을 이루기 어렵고 결국 공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한반도와 중국·대만 가운데 한쪽이 먼저 통일되는 ‘순차적 통일’에도 위험이 있다고 봤다. 한반도가 먼저 통일될 경우 중국이 대만 통일을 서두르고, 반대로 중국·대만 문제가 먼저 해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지정학적 연동성을 근거로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을 장기적인 전략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박사는 이를 위한 4단계 로드맵도 제안했다. 첫 단계에서 한미일이 ‘자유·비핵·평화통일한국’ 건설과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평화유지·지역안정 역할에 대해 전략적 합의를 이루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북미중 실무협의를 거쳐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4자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회담과 중국·대만 관련 회담을 병렬적으로 추진해 양측 합의가 함께 작동하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일한국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통일 이후의 질서를 안정시키자는 구상이다.
정 박사는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보다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동북아 지역안정자로 역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미북 수교를 추진하고, 경제제재가 해제되는 단계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미국·중국·일본 등의 다국적기업이 참여하는 경제협력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경영 박사는 “통일을 전쟁이나 천문학적 비용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핵 위협과 북한 급변사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말고 통일한국의 최종 모습을 먼저 설계하고 한미일 동맹 차원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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